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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귀영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집권 3년차에 접어들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1월 20~22일 실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60%였다. 이완구 총리 내정 등 인사 발표 직후 실시된 한국리서치 1월 23~24일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35.6%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56.3%였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두 기관의 조사 모두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추세로 […]

        201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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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13월의 세금폭탄’.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화두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2014년 소득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된 것이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과거에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 공세를 하고 있다. 원래부터 세금 자체를 싫어하는 보수언론과 […]

        201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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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화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자발적 죽음에 관해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조르주 미누아 『자살의 역사』 “정말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다는 것은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응한다.” 이와 같은 까뮈의 언설은 수많은 자발적 죽음의 행렬을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는 불경한 문제설정인 듯 여겨진다. 작가 김영하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자살문제를 논의하는 […]

        2015.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