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이런 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통합감독체계라는 이름으로 정비된 바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난 지금, 그동안 감독자는 늑대를 열심히 감독하기는커녕 돈을 받고 한눈을 팔았거나, 다른 목적에 늑대를 이용했던 정황을 도처에서 발견하고 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금융사고가 여기저기서 조그만 규모로 터질 때마다 이를 반성과 시정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행여나 구린 구석이 들통날까 두려워 편법과 은폐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귀깨나 뀌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밀하게 늑대를 한마리씩 끼고서 입맛대로 잔치를 벌이고, 냄새 맡고 찾아온 감독자에게는 눈알을 부라리거나 잔칫상의 부스러기를 몇점 던져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혹시라도 필자의 얘기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문 닫은 저축은행들의 실소유주와 로비 대상명단을 한번 훑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왜 저축은행 하나 문 닫는데 국회의원들이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몰라했는지, 왜 감사원까지 모양새 빠지는 일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정권실세와의 유착이 다반사로 제기되는지.

'늑대들의 잔치'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제 저축은행 업계가 '늑대들만의 리그'에서 '금융산업의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경이 되었다.

첫째, 부실에 책임있는 기업주와 부실 관련자들은 단순히 형사상의 제재뿐 아니라 철저한 민사상의 책임추궁을 받아야 하고 다시는 금융기관의 경영자로 명함을 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 실무를 맡았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이고, 정책을 담당했던 금융위윈회와 예금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책임도 잊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터지면 언제나 '마름'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작 '지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장본인인 금융위의 역대 해당 공무원 전원과 부실 우려 금융기관을 한번도 지정해본 적이 없는 예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저축은행의 채권자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를 보상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 달려가 드러눕고 싶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지도 못한다. 건전성 감독이나 행위규제 감독을 게을리하면 끝까지 채권자에게 시달린다는 인식을 감독자에게 명확하게 심어주어야 그들이 늑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자가 금융감독에 열심히 임할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감독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임무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고인 물은 썩고,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이다. 감독 권한을 쪼개거나 중복해서 부여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또한 "렌더링 시설에서 소의 사체를 처리하여 식용이 아닌 비식용인 비료공장으로 보낸다"고 주장한 현지조사단의 설명과 달리 베이커 커모디티즈((Baker Commodities) 렌더링 공장은 자사 홈페이지에 비료뿐만 아니라 "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영양보충제도 사용되고 있으며,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500마리의 사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몇마리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현지조사단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미국에서 1년에 다우너 소(downer cow)가 13만~19만마리나 발생하는데, 그중 몇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송아지에게 소 피로 만든 대용유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과 말의 사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까지 먹이고 있다. 닭이 쪼아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닭똥, 깃털, 닭 사체 같은 닭장 쓰레기를 모아서 렌더링 공장에서 육골분 사료를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이 광우병 소를 걸러내는 데 적절한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비정형 광우병(아래 박스기사 참조) 소는 대부분 특별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형적인 광우병 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경증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처럼 광우병 임상증상 소, 다우너 소, 폐사 소, 긴급 도살 소 같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동적 예찰만으로는 비정형 광우병 소를 찾아내기 힘들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축장에서 특정 월령 이상의 모든 정상적인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해야 찾아낼 수 있다. 능동적 예찰은 이력추적제가 전제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시늉만 낸 현지조사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은 광우병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국회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면'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규옹 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2008년 9월 1일 국회에서 국무총리실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단서조항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이번 광우병 소가 10년 7개월 된 늙은 젖소라서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 18만마리 중에서 14만 6천마리(80.7%)가 젖소였으며, 광우병의 99.95%는 30개월 이상 나이 든 소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엔 젖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 만일 촛불시위가 없었더라면 30개월 이상의 젖소고기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 호주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장이나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와 관련 없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주장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광우병 연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폴 브라운(Paul Brown) 박사는 "미 농무부는 그렇게 주장할 과학적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심하게 과장된 단순화"라고 비판했다. 폴 브라운 박사는 2008년 광우병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 농무부 선임 수의관으로 광우병의 예찰 및 예방, 그리고 교육활동을 담당했던 린다 디틜러(L. Detwiler) 박사도 비정형 광우병이 "사료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비판에 미 농무부 홍보책임자인 린지 코울(Lyndsay Cole)은 "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최근의 과학적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이번에 발생한 유형의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원인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와 생존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병독성이 더 높게 나왔다. 동물실험을 통해 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11년에는 회장 원위부(소장 끝부분의 50cm내외에 위치한 부위)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소장의 마지막 부위인 회장과 대장의 첫번째 부위인 맹장이 서로 만나는 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2008년 졸속협상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2012.5.16 ⓒ 창비주간논평

비정형 광우병이란?

비정형 광우병은 영국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광우병(그림1 오른쪽 끝)에 비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다르다. 분자량의 높은 경우를 비정형 광우병 H형(그림1 오른쪽에서 2번째)이라 하며, 분자량이 낮은 경우를 비정형 광우병 L형(그림1 오른쪽에서 3번째)이라고 한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2012년 초 정형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과 구분되는 제4유형의 광우병 사례 2건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대부분 침을 많이 흘리고 갑자기 포악해지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는 신경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별한 신경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주로 축적되는 부위도 서로 달라서 일반적인 광우병 검사로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정형 광우병은 뇌의 연수(그림 2, 위) 부위에 변형 프리온이 주로 축적되는 데 반해,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대뇌의 피질부위(그림 2, 아래)에 변형 프리온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태로 축적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비정형 광우병 L형을 BASE(Bovine Amyloidotic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1>                                                      <그림2>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사료오염설 ②자연발생설 ③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 사료오염설과 자연발생설이 유력한 가설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유전자 돌연변이설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4년에 발생한 H형 비정형 광우병 사례 1건만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력한 가설에서 탈락하였다.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라서 진보정당 후보의 가장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울산과 창원의 사례를 보면,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진보정치는 더 후퇴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을 결성한 사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반MB 위주의 선거전략이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점, 진보정당들 간의 분열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력 부재(거제), 무원칙한 광역의원 사퇴(울산 동구, 창원성산) 등의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득표율보다 낮았다는 점을 보면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책임있는 노동자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다.

일각에서는 '노동' 혹은 '계급'이 빠진 통합진보당의 정체성과 선거전략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자체가 노동자성을 탈각했고 야권 단일화를 승리의 보증으로 착각한 이 지역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노동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데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열된 상태로 각각의 후보를 내고, 후자가 노동자성을 선명하게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후자가 별로 성공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현실정치나 이상이냐' '정권심판(교체)이냐 진보세력 독자성 강화냐'의 논란에 또다시 빠져드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나는 당의 정체성이나 중앙의 선거전략보다는 이들 진보정당의 사회적 기반, 즉 노동정치의 토대인 노조운동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고 노조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이 구조적 패인이라 보고 싶다.

대중이 사라진 자리, 기성정치의 논리가 채워

즉 운동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가면 당선을 위한 정치공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원칙과 방향 그리고 대중적 기반이 없이 그 길로 들어서면 만년 소수파 신세를 면할 수 없거나 어설픈 제도정치 흉내 내다가 더 큰 패배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지난 20여년의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는 보여주고 있다. 진보정당은 오직 대중동원을 통한 새로운 정치실험을 통해서만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 기성정치의 게임의 방식을 따르면 덫에 빠진다.

통합진보당에 '노동'이 없다는 말은 노동이 이념으로서 아니라 '세력'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노동운동이 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가 정당지지 후보지지 외에 어떤 일상적 정치활동도 하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특히 노조 혹은 노동정치 활동이 지역의제나 사회적 의제에 의미있는 대응이나 실천도 하지 않은 채 선거정치에 뛰어든 이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뿌리 내리기는 어렵다. 결국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민주노총의 취약성과 무능력이 이 문제의 진원지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위기는 당권파의 구태의연한 행태와 계파갈등에서 비롯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87년 이후 형성된 노동세력이 학생운동 출신의 80년대식 민족자주 노선, 패권주의적 조직운영 방식을 제압할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했으며, 일상적 실천과 비전 제시를 통해 조직노조 혹은 진보정당이 99%의 다수자는 물론이고 1700만 노동자들의 믿을 만한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진보'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

현재 진보정당의 위기가 50년대 조봉암과 같은 지도자가 나온들 극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조나 노동자 대중조직이 사회운동을 통해 검증된 노동정치가를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집단적 이익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 때만 진보정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 그것에 앞서 ‘진보’라는 말도 이 마당에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

2012.5.9 ⓒ 창비주간논평

또 하나의 논점은 9호선 측의 일방적 요금 인상 공지의 적법성 여부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요금을 정하라고 명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협약서에는 9호선 측의 일방적 요금 인상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500원 인상 금액도 협약 부록에 정한 범위 안에 있다. 9호선 측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내세우는 근거이다.

하지만 2009년 개통 이후 9호선과 서울시와의 요금 협상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9호선과 서울시는 요금 재산정 과정을 담은 내용이 협약서에 우선한다는 공문을 주고받았다. 서울시가 협약서에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금 결정권이 효력을 다했으며 이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정한 범위에서 요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결국 개통 즈음 주고받은 공문의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귀책사유가 9호선 측에 있다고 판정되면 9호선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시정 조치를 따르도록 명시한 민간투자법까지 어기는 꼴이 된다. 서울시의 사장 해임 요청에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이다. 귀책사유가 어떻게 결정되든, 이미 9호선주식회사는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여겨진다. 9호선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시민들이 여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여형 시민기업 모델로 나아가기를

앞으로 인수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수대금은 9호선 측의 책임으로 판정날 경우 약 6천억원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까? 나는 서울시가 이번 기회에 9호선을 또 하나의 산하 공기업이 아니라 참여형 시민기업 모델로 만들어보기를 제안한다. 시민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운영, 이용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9호선은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인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에 이어 공공서비스 혁신모델을 만드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9호선 인수 재정 마련에 시민들도 참여하자. 인수비용이 6천억원일 경우 절반은 서울시가 일반 지방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민채권' 방식으로 모으면 된다. 현행 4%대 금리가 적용되면 경영상태도 크게 호전될 것이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시민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 핵심은 시민참여형 '공공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자,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서 유럽 공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델이다. 이래야만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구축되고 공공기관 운영과 서비스 관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시민혁신위원회'를 설립해 기존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우면산터널 등 다른 민간투자사업 역시 9호선주식회사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9호선 모델을 따라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시민 인수를 검토하자.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규모가 무려 49.2조원이다. 시민펀드로 모두 조달할 수 없다면, 35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에 국공채 금리만 보장하면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서비스 운영을 맡기지 않고서도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동원된다는 의혹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2.5.9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