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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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다 되어간다. 국방장관은 선체 인양 후 국가안보에 중대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5월 4일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회의를 열었고, 국방장관은 국토방위에 틈을 보였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합참의장도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의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자책했다. 그런데 소위 결정적 증거물을 인양한 5월 15일 이후 국방부와 합조단의 태도는 매우 의기양양했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장은 마치 적을 섬멸하고 돌아온 지휘관들이 앞다투어 전공을 과시하려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그리고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했다. 마치 무슨 선전포고 같기도 했는데 막상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은 그리 강력해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통일·외교·국방 3대 안보부처 장관의 합동기자회견도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들고 가서 북한을 역사의 심판대에서 단죄하겠다는 외교장관의 말에선 자못 비장함도 엿보였다.

정부의 자가당착, 한두가지 아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정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적이 언제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에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치고 유유히 도주했는가? 그리고 왜 서너단계 이상의 중복된 정보자산은 단 하나의 첩보나 흔적도 잡지 못했는가? 북한의 공격 선박에서 발사된 '1번 어뢰'를 둘러싼 논란 또한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음에도 해소되지 못했다. 알루미늄 흡착물에 대한 공방 와중에는 최근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의 발표에 의존해 '1번' 매직글씨가 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어뢰폭발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자가당착에까지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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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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