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지·투 개발에 대해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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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대회가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뜨거운 이슈다. 하지만 권력세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북한의 변화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중관계, 특히 북중 경제협력이라는 변수다.

작년 11월 중국정부가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북중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에서부터 북중간 전통적 동맹관계가 부활하고 있다거나,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제협력을 2001년 북한의 신의주특구정책이 좌초됐던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북한 변화 좌우할 북중경협

당시 중국은 신의주특구장관에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楊斌)을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정부는 양빈의 체포를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후 한반도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관리는 한 회의에서 접경지역 내에 도박장 같은 유흥사업을 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또다른 이유를 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랴오닝성(遼寧省) 내부의 권력갈등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국과 북한이 모두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했고 이것이 신의주특구사업을 좌초시킨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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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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