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 한신대 교수, 국제통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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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을 앞두고 벌어진 한미간 협상이 '재협상'인지 아닌지, 더이상은 말장난이다. 물론 정부측--과 그 영향권하에 있는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한사코 다른 말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는 '재협상은 없다'던 자신의 약속이 허사로 돌아갔음을 숨기고, 둘째는 '재협상'이 아니므로 국회심의가 필요없다는, 곧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일종의 노림수다. 하지만 정부측이 아무리 숨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언론은 '거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내용이 흘러나온다.

11월 16일 국회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내용을 보자. 첫째는 자동차 관련이다. 말 그대로 연비, 온실가스가 새로이 들어가고 기존의 배출가스와 자기인증에 관련된 환경 및 안전기준상의 미국차에 대한 특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미국의 요구는 이러한 비관세부문을 넘어 관세영역까지 포괄한다. 즉 2.5% 관세의 즉시철폐 연기를 비롯해 10년으로 되어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시간표를 10년 뒤로 미루고, 여기에 대표적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인 '스냅백'(snap-back, 관세철폐 환원조치)을 적용하자고 했다. 그리고 한EU FTA와의 비교동등대우를 주장하며, 관세환급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자고 했다.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안된 요구로, 수출 자동차에 들어가는 국내산 부품 비율을 올리도록 원산지규정도 바꾸자고 했다.

자동차와 쇠고기, 이쯤되면 퍼주기 협상

그래서 만일 미국의 요구가 다 관철된다면 한미FTA 협정문 중 다음을 고쳐야 한다. (1) 픽업트럭을 포함해 미국의 2.5% 관세 철폐 일정이 포함된 '부속서 2-나-미합중국 양허표' (2) 자동차 환경성능, 안전표준 관련 제9장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3)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4)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5조' 그리고 (5) 한EU FTA의 관세환급조항은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한EU FTA에서는 협정문 말미에 별도의 '의정서'(Protocol)를 만들었는데, 아마 한미FTA에서는 별도의 '부속서'나 '부속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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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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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혈염통의 생각

    hemoptysis' me2day 2010/11/21 07:55

    [창비주간논평 :: 한미FTA 재협상과 통상교섭본부의 해체 http://2u.lc/ww1 ] FTA에서 바뀐 부분이 많구나. 일일이 찾아 읽을 수 없는 나는 이런 글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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