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1950년의 6·25는 우리 민족이 식민지지배 청산의 온전한 주인이 못 됨으로써 남북으로 분단된 데서 파생한 참화였다. 물론 전쟁기간도 아무런 성취 없이 당하면서만 보낸 세월은 아니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보상을 겨냥해서도 결코 반복해선 안될 역사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동족상잔을 겪은 뒤 분단이 '분단체제'로 굳어지면서 독재와 차별 등 식민지시대 이래의 온갖 사회적 병폐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1960년의 4·19혁명과 80년의 5·18민주화운동은 모두 이런 의미의 식민성을 극복하려는 한국 민중의 몸부림이었다. 4·19의 경우 이듬해 군사쿠데타로 독재타도의 성과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시대의 '산업화'에 앞서 민주화운동과 4·19혁명이 있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현대사의 자랑이다. 민주주의가 정착할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제1공화국에 대한 4·19의 단죄가 없었더라면 제3공화국 이래의 경제발전 또한 없었을 것이다.

5·18은 4·19하고도 또 달리 처절하게 진압되었다. 하지만 87년 6월 민주화승리의 원동력으로 남았을 뿐 아니라, 신군부의 권력탈취가 과연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산업화의 부족 때문이었나를 묻게 만든다. 분단체제 속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던 반민주세력이 자기보존을 위해 선제공격으로 나온 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역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4·19 이래--박정희·전두환의 독재시대를 포함하여--결코 부정된 바 없는 국가목표이며 이 목표를 향한 꾸준하고 합리적인 전진이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필요조건 중 하나인데, 바로 그러한 전진에 필수적인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드디어 성사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분단체제의 특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에는 위협적인 사건이었고, 공동선언을 깎아내리는 움직임이 줄곧 이어져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저런 현대사의 유산을 2010년에 얼마나 이어가거나 바꿔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자.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다. 이후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선진화가 실현되었다고는 정권담당자들 자신도 주장하지 못할 듯하다. 다만 실현이 안된 책임을 국민의 몰이해와 반대세력의 발목잡기, 또는 비핵화만 하면 엄청 잘해주겠다는데도 좀처럼 말을 안 듣는 북한정권의 한심한 작태에 돌리고 있을 뿐이다.

2009년 들어서는 '선진화'론에 맞선 '3대위기'론이 도리어 사람들 사이에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곧, 민주적 절차와 시민적 권리를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빈부격차의 확대와 복지의 후퇴를 가져온 서민경제의 위기, 그리고 6·15선언 이래 공들여 쌓아온 남북화해의 성과를 거의 파탄시킨 남북관계의 위기 등 세 겹의 위기를 이명박정부가 초래했다는 것이다. 꺾어지는 해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지난 2년의 흐름을 주도한 집권세력은 4·19와 5·18 그리고 6·15의 선진화 동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보다 6·25의 기억에 의지하고 심지어 경술년의 강제병합을 선진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삼은 듯한 특권층 위주의 강압적 발전전략을 견지함으로써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은 셈이다.

그런데 3대위기론도 현재의 사태를 충분히 설명해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실업자·미취업자·저임금비정규직·파산자영업자가 넘쳐나며 좀 번다는 사람도 사교육비와 주택비에 짓눌리는 오늘의 우리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분명하고, 이명박정부의 부자편중 정책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하기는 하다. 그러나 빈부양극화는 김영삼정권 말기의 경제파탄과 IMF의 지침에 따른 수습 이래 계속되어온 현상인데다, 잘못된 것은 세계경제의 위기 탓이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참아줘야 그나마 좀 나아질 거라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격파하기란 간단치 않다. 남북관계의 경우도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성취를 거의 다 까먹었지만, 어쩌면 그 성취가 워낙 획기적이었던 덕에 아직 완전히 까먹지는 않은 상황이며 이제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진과 더불어 위기수습의 가닥이 잡혀가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3대위기 중 정권의 책임이 가장 실감나는 대목은 민주주의의 위기일 테다. 하지만 이 대목 또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쉽게 정리될 만큼 명료하지 않다. 삼권분립의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있지만 아직 사법부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국회에서도 의석 3분의 1이 채 안되는 야당들의 저항이 무의미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독재로의 회귀' 또는 '파시즘'을 들먹이는 언설이 성급한 탓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정권이 독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괴롭지만) 독재의 패러디극을 연출하겠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이전에 상식과 기본적인 염치지심(廉恥之心)의 위기, 나아가 '법치'니 '중도'니 '녹색'이니 하며 한국어의 소통가치를 위협하는 언어생활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오늘의 상황은 그런대로 기강이 잡힌 독재이던 박정희시대보다 더 먼 과거, 어떤 면에서 아프리카 일부 신생국의 '도적정치'(kleptocracy)에 가까웠던 이승만과 자유당 시절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그런데 4·19와 5·18 그리고 6월항쟁을 경과한 나라에서 이런 판이 벌어지니 차라리 어처구니없고 허탈하기까지 한 것이다.

동시에 바로 그런 역사를 거쳐온 한국이기에 '꺾어지는 해'를 맞아 4·19나 87년 6월 같은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전복을 꿈꿀 일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이승만정권도 박정희정권도 아닌 그 특유의 체질과 속성을 지닌 21세기초 한국의 현실이며 그동안 우리 국민의 성장과 성취를 바탕으로 2010년대 특유의 방식으로 제어하고 견인해야 할 상대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4·19 이래의 역사가 열어놓은 합법적인 선거공간이 중요하고 제도권 안팎의 공간을 활용하며 성장해온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0년의 선거공간이 정권교체의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정권의 향배 못지않은 핵심과제가 정치권력이 다양한 사회세력과 어떻게 협동해서 국가를 경영하는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이다(<거버넌스에 관하여> 창비주간논평 2008.12.30). 선거공간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2010년의 선거를 멋지게 치러낸다면 새로운 역사를 향한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을 약속하여 최근에 출범시킨 것도 2008년의 촛불과 2009년 벽두 용산참사의 후폭풍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추모열기에 떠밀린 결과일 터인데, 실속없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자적 권한이 이미 부여된 기관들을 대통령이 존중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및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체계를 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새해 선거공간에서 국민들이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 이 역사적 과정의 다음 수순으로 대두한 것이다.

개개인에게도 이것은 성찰과 자기쇄신의 기회다. 나의 평상심에 아니다 싶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것임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권력을 잡았다고 이토록 멋대로 해대고 없는 사람이라고 이처럼 천대받는 세상이 내게 아니다 싶으면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마음에도 아닌 것이다. 다만 혹시 혼자서 아니라고 하다가 나만 우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신과 두려움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2010년은 나 자신부터 이웃과 동료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해가 되어야 하며, 그러할 때 3대위기를 완화함은 물론 상식과 인간적 염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는 새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다.

2009.12.30 ⓒ 창비주간논평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는 오직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뿐이다. 단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빈곤과 소외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사회적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다. 강하고 능력있는 자가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며 돈을 무한정 버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약하고 능력없는 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앞세워 직장,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고용 여부는 물론 임금 등의 고용조건도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희망)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문제 역시 각각 해당 영역의 시장에서 각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들이다.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할지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유고 자율이라 하지만 시장에서의 그것은 사실 강자만이 즐길 수 있는 가치다. 약자는 그저 강자의 시혜만을 바랄 수 있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줄곧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이 강자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 증대 등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는 이미 사회통합의 위기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인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어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빈곤층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GDP 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이 21% 정도이나 한국은 6%를 조금 넘을 뿐이다.

결국 신자유주의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가 양산됐으나 그들 대부분은 그저 방치돼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희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게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자살률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였으며, 2004년과 2005년은 자살율 1위의 국가로 기록됐다. 시장의 낙오자와 절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으며, 절망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돌봐야 마땅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하염없이 울고만 있다. 지금도 많은 세입자들이 추운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내몰린 이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없다. 정부는 그저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사회의 왜소하고 무책임한 정부일 뿐이다.

어둡고 음습한 시장의 한구석에 망연자실 쭈그려 앉아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시민임을 잊었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이삼년을 군에서 보냈고, 환란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금가락지를 내놓았으며, 월드컵 때는 광화문을 붉게 물들인 이들이 바로 저 사람들 아니던가. 하다못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 담배 한대를 피워물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던 이들도 저들이다. 저들이 있기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 귀한 이들을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대체 나라는 왜 있으며 정부는 무얼 하는 거냐고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치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

현 정부는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이므로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증대를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도 있다. 그것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말로 들린다. 과연 그러한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게다. (설마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역할은 집권정당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 중 집권 가능한 어느 정당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자신의 주 임무로 여기고 오직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당구도 하에서는 유력 정당 어디에도 그러한 기대를 걸기 어렵다.

한국의 정당들은 군소정당에 불과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인물 혹은 지역 중심의 선거전문 정당들이다. 지역 기반이 튼튼하거나 대중적 인기가 상당한 인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정치에서 충분히 유리하다고 믿는 이들 정당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장조정기제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일 인쎈티브가 애초부터 약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는 앞으로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이 최소한에 머무르리라는 것이다.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는 정치개혁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기존의 정당구도와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시장의 약자 보호를 자기 임무로 여기는 유력한 이념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2009.12.23 ⓒ 최태욱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5명 구청장 전원, 서울시의원 116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정도로 참패했던 진보개혁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어느 정도로든 성과를 얻어 윈-윈(win-win)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기득권세력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며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연합정치 논의에 임하고, 다른 세력들은 정세와 주체적 역량에 따라 적절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나설 수 있는가에 있다.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받는 길

우선 민주당은 기득권을 활용해 조기에 선거구도를 결정하는 식으로 선거를 준비해서는 안된다. 매 단계마다 다른 정치․사회세력과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면서 진행해야 한다. 당내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올 선거에서 성과를 키우고 수권가능성을 높이면서 이같은 내부 불만을 해결해가야 최대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외의 정치세력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반 M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 전선에서 더욱 능동적인 자세와 자기희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이 민주당에만 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견이다. 많이 지적되었듯이 최근의 선거결과들은 민주주의 진영과 진보진영이 동반성장과 동반하락을 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비례대표제의 비중이 적은 조건에서 연합정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실험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합정치와 정치제도 개혁을 연관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는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치러질 것이기에 선거국면을 앞두고는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연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단계별·선거별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복합적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선거 준비와 과정에서 협력을 극대화하려면

첫째, 본격적인 공천이 있기 전에 주요 정치세력들은 큰 틀에서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세력 모두가 윈-윈할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정당들의 경우 이러한 조기협의를 통한 연합의 실현이 정치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검증받지 않고 미리 한계를 짓는다는 점에서 소수 정치세력들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전체 정치지형의 변화가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인물을 통한 돌파가 가능할 텐데 그 기회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돌입하기 전 어느정도까지는 다양한 정치세력들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 정치세력의 선택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국면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연합정치의 공간은 계속 존재한다. 특히 단일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지역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그 가능성을 최후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때도 가능한 수준에서 연합의 성과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협의도 함께 진행되겠지만 그 수준은 조기협의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합의 성과를 각 정치세력들이 확보하는 방식은 여러가지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광역지방의원(지역구 및 비례), 기초단체장, 기초지방의원(지역구 및 비례),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양보한 정치세력은 다른 수준의 투표에서 보상받을 공산이 크다. 물론 이는 포괄적인 연대와 연합의 정신이 유지될 경우에 가능하지 분열상황이라면 교차투표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새해가 되면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한자 성어를 하나씩 정하곤 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진보개혁세력이 화두로 세울 옛말은 '量力而行'이다.

2009.12.16 ⓒ 창비주간논평

대학은 이제 시장의 포로가 되었다. 시장의 손아귀에서 대학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장권력은 건물을 지어주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성균관대나 중앙대의 경우처럼 학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직접 지배한다. 시장논리 또한 대학을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보인다. 수익성, 효율성, 경쟁력을 앞세운 시장논리가 대학운영의 지침이 된 지 오래다. 시장논리의 지배는 사실 시장권력의 지배보다 더 위력적이다. 시장논리가 대학담론의 프레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언어’들이 대학담론을 주도하면서 진리추구나 학문의 자유 같은 대학 고유의 가치들은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

마케팅과 영혼을 맞바꾼 대학

게다가 기업식 경영기법이 도입되면서 시장의 원리가 대학의 운명을 쥐고 흔들게 되었다. 대학 발전계획은 경영컨설팅 회사에 의해 수립되고, 교수 임용은 헤드헌팅업체의 평가에 좌우되며, 학과와 교과목의 개폐도 경영적 관점에서 결정된다. 설상가상으로 재벌언론이 주도하는 대학평가에 스스로 목을 맴으로써 대학은 더욱더 깊숙이 시장에 종속되는 형국이다.

1980년대부터 대학을 급속히 기업에 종속시킴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진앙이었던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하버드대학 총장을 역임한 데렉 복은 대학이 시장의 욕망을 좇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의 포주로 전락"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시카고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소넨샤인 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마케팅에 근거해서 학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인간정신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한다.

시민사회 위협하는 '기업적 문화'의 전면공세

대학의 기업화는 물론 대학 내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역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슐츠에 따르면 대학기업화 현상의 본질은 시장과 대학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전쟁(cultural war)이다. 그것은 시장의 요구에 비판적인 대학에 시장이 "이데올로기 전쟁"을 선포했음을 의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특히 대학의 인문사회강좌를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적대적인" 수상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러한 불만은 1980년대 이후 "대학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일련의 시도"로 가시화되었는데, 대학의 기업화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대학이 직면한 재정적 난국"과 결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적 문화(corporate culture)이다. 앙리 지루에 따르면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기업이 점점 더 권력을 얻어가면서 민주적 문화는 기업적 문화로 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업적 문화가 창궐하는 가운데 대학의 기업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적 문화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기업적 문화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욕망과 실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러한 욕망을 시장논리에 흡수시킴으로써" 시민사회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한다.

시장독재의 최후 저지선이 뚫린다

요컨대 대학의 기업화는 시장과 대학 사이에서 벌어진 ‘문화전쟁’의 소산으로서, 냉전종식 이후 급속히 확산된 기업문화가 학문의 영역을 잠식해오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인문사회학 분야에 대한 시장의 공격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시장이데올로기에 예속된 순종적인 노동자와 무개성적이고 자동인형적인 소비자를 양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나아가 대학의 기업화는 자본과 보수세력에는 일거양득의 수지맞는 사업이다. 대학에 널리 퍼진 진보적 이념을 탈색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의 공적 성과물들을 기업의 사적 이해를 위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의 기업화 현상은 단순히 경영합리화라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시장이 사회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비시장적이고 때론 반시장적인 영역인 대학을 제압함으로써 시장의 총체적 지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시장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복원시킬 대체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지인 대학이 마침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경보음이다.

무관심, 무지, 기업언어 프레임 극복해야

시장의 총체적 지배가 초래한 대학의 위기란 기실 대학교수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대학교수가 시장의 공세에 맞서 학문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하고 시장담론을 넘어서는 대항담론을 만들어내지도 못한 채, 시장권력과 시장논리에 무력하게 굴종해온 결과 현재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주체도 교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분적 안정을 보장받은 정년보장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앞장서서 교수들의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업화를 저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무관심이다. 지금처럼 교수들의 무관심이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의 기업화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카고대학의 경우 2000년부터 '대학의 이념'을 주제로 교수 쎄미나를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 쎄미나는 대학의 위기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둘째는 무지이다. 재정 등 대학의 제반 문제에 대해 교수들이 모를수록 중요한 학내 사안에 개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교수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교과운영, 예산, 임금 등 학내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언어의 프레임이다. 대학을 마치 기업처럼 취급하는 일체의 언어를 경계해야 한다. 기업문화와 대학문화는 상이하고 때로는 대립적인 가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담론이 시장논리와 경영언어의 폐쇄회로에 갇히면 기업화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처럼 무관심, 무지, 기업언어 프레임을 극복함으로써 교수가 경영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운영의 적극적 주체로서 다시 대학의 중심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2009.12.16 ⓒ 김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