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
6월초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때다. 정부는 지난달 약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청와대가 주축이 되어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영화 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가 마음속에서 갈고닦아오던 야심작이다. '747성장', 대운하, 한미FTA 등은 찬반 논란이 커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지만, 민영화만큼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에 불만이 큰 나라, 어찌되었든 시장경쟁이 개입하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에서, 민영화는 보수 정치세력이 간직해온 카드이다.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취임 100일이 되는 6월에 배치한 것도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다. 정권 초기에 공공부문 개혁자로서 국민의 신심을 사고, 정부에는 감세를 보충하는 재정기반을, 기업들에는 새로운 독과점 투자처를 발굴해주는 종합처방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들이 전면파업이라도 벌이면 이를 빌미로 노동개혁까지 밀어붙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엔 그 책임을 물을 피의자로 노동조합을 지목할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 카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공기업 임원을 흔들어 야전사령관을 갈아치우고,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로 전운을 조성해놓았다. 그런데 이 기획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쇠고기 정국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의 국정운영 능력이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이명박정부에 대해선 훨씬 더 못마땅해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더라도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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