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태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팀장

2007년 한해는 기후변화(또는 지구온난화)가 화두였다.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의 4차 평가보고서에서 과학, 환경, 사회경제적 측면의 최신 정보가 발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싸이언스》 《네이처》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전문학술지에서도 추가 정보가 발표되었다.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바는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그 원인은 인류활동으로 인한 공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쿄오또 협상대책으로 발리로드맵을 힘겹게 통과시켰다. 발리로드맵에서는 우선 온난화의 증거가 명백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더이상 지연한다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삼림 보존, 기후변화 적응, 기술 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발리로드맵은 2009년 덴마크 유엔정상회의 이전 협상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쿄오토의정서에서 발리로드맵으로

세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70년보다 7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199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0억톤 규모였으나 2000년대에는 70억톤 이상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증가는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2배 증가했으며,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의 50%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리로드맵에서도 선언되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낳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문제의 핵심은 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후 네번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특히 2007년 발표된 4차 보고서에서는 과거 보고서에 비해 기후변화에 관한 메씨지가 명확해졌다. 보고된 대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과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지만, 21세기에는 그보다는 2~5배 이상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불행하게도 아프리카,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팔의 경우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서 생긴 빙하호는 파괴적인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네팔 국민들의 책임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그 영향은 심각하다. 그러므로 발리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개발국가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결과: 생물종 멸종과 이상기후

지구의 긴 역사에서 기후는 항상 변화해왔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기온이 2~3도 변한 경우에는 생물종이 20~30% 멸종했고, 5도 이상 변한 경우에는 생물종이 많게는 80% 이상 멸종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생물종으로 바뀌어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한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기온이 2도 이상 변한다면 위험한 기후변화의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물종의 멸종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인류사회와 자연생태계는 각 지역의 기후에 어느정도 적응되어 있다. 만약 기후가 천천히 변화한다면 그것에 적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100년 만의 홍수, 50년 만의 가뭄 등의 피해는 여전하겠지만, 나름대로 적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후가 빠르게 변화한다면, 즉 1000년 만의 홍수, 300년 만의 가뭄 등이 발생하다면, 사회경제 및 자연생태계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미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극 해빙의 감소로 인한 북극곰의 생존 위협, 산호초의 백화현상, 호주의 기록적인 가뭄, 유럽의 폭염, 이딸리아에서의 치쿤구니아(모기가 옮기는 열대 바이러스성 질환) 발병 등이 작년에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 전해졌다. 2003년 프랑스에서 연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지속되어 1만 5천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진국이라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태풍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2002년에 태풍 루사로 GDP 대비 약 0.9%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03년 태풍 매미 때 기록적인 강풍이 내습했던 것이 그 예다. 또한 육지 및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에서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한라봉을 이제는 남해안에서도 재배하고 있다. 남해에서 참치가 잡힌다는 뉴스도 있다. 소나무나 참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도 겨울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자연생태계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는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온난화의 정도뿐만 아니라, 특히 강수량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서 판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어떤 방향성을 지닐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위험한 수준에 이른 기후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50년을 미리 내다보고 범부처적인 기후변화대응기구 신설 등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감시, 예측, 부문별 영향과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의 수립은 어느 한 부문에서만 추진할 수 없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지구씨스템 모델은 대기, 해양, 생태계, 태양, 화산, 온실가스, 빙하, 에어로졸 등 지구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요소들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기후에 반응하는 시간도 다르다. 이러한 모델은 기후변화 문제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관련 학문간 연구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의 참여만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산업체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인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노벨상위원회가 IPCC와 앨 고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었을까? 평화는 안보 또는 전쟁에 대응되는 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지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리로드맵이 지향하는 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적응조치를 강구하고, 지구촌의 일원으로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모든 것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결국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이러한 모든 기후변화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2008.1.15 ⓒ 권원태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970년대 중후반 몇몇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났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15년, 1997년 쿄오또의정서가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다양한 기후재난들과 이상기후 현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기후변화가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실시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우리 국민의 대다수(97.3%)가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92.6%는 기후변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정부도 기업도 더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형편이 아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규모가 세계 10위이고 1990년대 이래 배출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 1위여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배출규모도 클 뿐 아니라 산업화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누적배출량(1850~2002년)에서도 세계 23위로, 기후변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기에 더 그렇다.

지속 불가능한 우리의 에너지현실

널리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쿄오또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부속서I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2008~12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2013년부터 진행될 쿄오또 이후의 상황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의 85%가량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기에, 향후 한국경제의 향방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여부 및 규모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기후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는 20세기적·에너지집약적 경제성장전략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 적어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이전까지 우리 경제는 에너지 측면에서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삶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해가는 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무엇을 그리고 어느 정도를 준비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잣대로 한다면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에너지효율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 원단위(原單位,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원료 동력 노동력 따위의 기준량)가 높으며 효율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계획이 없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산의 현재 달성정도나 향후목표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년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는 1차에너지의 2.3%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 폐기물 소각열이 75.9%, 수력이 18.8%로 엄밀한 의미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체 1차에너지의 0.1%에 불과하다.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목표는 2011년에 1차에너지의 5%와 전력의 7%, 2030년에 1차에너지의 9%인데, 이나마도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견주어보면 이 목표치조차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EU는 2020년까지 1차에너지의 20%로 늘릴 계획이며, 독일의 경우 현재 전력의 6% 정도에서 2010년까지 두배인 12%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조차도 오는 2010년까지 1차에너지의 10%, 202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 최근 5년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목표를 낮춰잡을 게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치우는 게 순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가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 감축목표의 설정이 국제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에너지 및 전력 수급계획을 더 적실성 있게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와 전력의 수요증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를 충족시킬 에너지구성(energy mix)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행가능성 연구를 통해 배출 잠재력을 파악하고 감축목표치를 정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켜, 기업에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고 다양한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시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세금부과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문제와 달리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나 경제적 유인 제공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일반 시민을 겨냥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써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소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에너지의 직접적 소비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협소한 경향을 벗어나 이제는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시와 도시의 연계, 도시와 건물의 구조가 에너지집약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향상 노력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적응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적응이란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삶의 양태와 제도를 맞추어가는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오늘 당장 산업혁명 당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말미암아 일정정도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대로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환경변화와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강하며 변화된 여건에 맞게 삶을 꾸려가는 게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물리적 조건(기후대와 식생대, 지형과 지질 등)과 대처역량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지역과 계층, 직업,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다.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은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와 같은 성장의 신화와 방식에 매달리는 한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기후변화문제에 진지하게 대면하게 되면, 현재 많은 대선후보들이 내거는 고율의 경제성장, 더군다나 기존 산업활동의 확장에 기초한 고성장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기엔 그 꿈이 너무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이다. 무지한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런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을 대단한 역량이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 사회가 꿈꾸는 성장이 기후변화시대에 수용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의 욕구와 기후변화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빚어낼 긴장과 마찰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하다.

2007.9.4 ⓒ 윤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