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 서울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강력해졌음은 물론, 남북 당국의 관계도 온통 싸늘해졌다. 남측의 쌀과 비료 지원 유보에 맞서 북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계획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작업을 중단했다. 그 결과 남쪽 사회에서는 협력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염원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직 남아 있는 민간교류조차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난의 목청이 오히려 드높아진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차분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식 통일을 '시민참여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사과정이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베트남·예멘·독일 등 각기 '시민참여형'에서 벗어나거나 그에 미달하는 통일의 선례들이 한반도에서는 되풀이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남북의 느슨한 연합조차 마다한 채 '개량된 분단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몽상가들이다. 신자유주의와 신군사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분단된 한반도는 미사일 위기, 핵 위기 등 온갖 위기가 속출하는 위험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그냥 위기가 아닌 엄청난 재앙을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파국을 피하기 위한 통합이 점진적·단계적 진행말고는 방도가 없다는 사실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폭넓은 능동적 참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옮길 주체적 역량과 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베트남, 독일 또는 예멘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남북의 정상들이 2000년 6월에 이미 평화적이고 자주적일 뿐 아니라 '연합제 내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 통일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뒤로 6년, 북미관계가 아직껏 풀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남북의 화해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는 동안 상호접근의 큰 흐름은 이어져왔으며, 통일 전의 동서독일과 달리 통일문제가 사회 각계의 활발한(때로 격렬한) 논의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북녘 민중생활의 변화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지만, 적어도 남녘에서는 시민참여의 기본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남쪽의 경우 정부나 재계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갖는 민간통일운동이 성장하여 '6·15정신'을 표방하며 폭넓은 연대기구를 구성한 점도 중요한 주체적 조건이다. 통일사업에의 시민참여가 '운동'으로 국한될 수는 없지만,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에 대한 통찰과 자부심을 지닌 민간통일운동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그러한 운동이라야 한반도식 통일에 뜻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운동의 입지를 좁혀놓았다는 것이 이번 미사일 사태의 불행한 결과 가운데 하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만 하더라도 남북교류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한결 힘들어졌음은 물론,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6·15선언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본연의 작업이 상당한 후퇴를 겪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교류사업 자체로만 본다면 민간의 비중이 도리어 높아진 바도 없지 않다. 북측은 개성의 경제협력추진위 공동사무소의 근무자들을 철수시키면서도 민간 인원은 남겨두어 민간교류는 계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오는 7월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문인들의 최초의 상설연합기구인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될 예정이며, 6·15민족공동위원회가 평양 개최에 합의한 올해의 8·15민족통일대축전도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민간통일운동이 당국간의 경색국면에 일종의 '백업' 기능이나 하는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물론 작년 6·15 이전이나 현재와 같이 당국간 대화가 막혀 있을 때 그 복원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기능이라면 시민참여형 통일이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해진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민간운동이 통일과정에서 온전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쪽 당국은 민간의 일정한 독자성마저 부인하지는 않지만 정작 사정이 다급해질 때는 야당이나 대형 언론매체들에 비해 덜 신경써도 되는 상대로 보는 것 또한 분명하다. 북의 경우는 체제의 성격상 국가전략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운동을 상정하기 힘든데, 이번 미사일사태에서도 보듯이 그 전략의 최우선순위는 북미관계에 있기에 남북관계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에서도 당국자들이 주역이요 민간에는 이런저런 지원기능 이상을 부여하지 않는 구도인 것이다.

한반도의 현실이 북·미 두 정부 사이의 타협과 남북 당국자들의 합의만으로 아름답게 정돈될 수 있다면 민간운동이 굳이 주역이 되기를 고집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성의있는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식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에 대한 남쪽 민심의 지탄이 중대한 변수려니와, 앞에 지적한 대로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시민참여형 통일 이외에 다른 활로가 없기 때문에 민간운동이 영원히 종속변수로 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미관계 및 남북의 당국자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일면 안타깝기는 하나 '타격을 가장한 선물'인 면도 없지 않다. 민간통일운동이 아직껏 한반도식 통일과정의 한 주역으로서의 자기 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역으로 행동할 준비도 부실한 마당에 더욱 단련되고 성장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국관계에 대한 보조기능도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얻고도 제대로 성장해서 그 몫을 해내지 못한다면 한반도식 통일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외세나 정권에만 돌릴 수 없을 터이다.

*이 글에 나온 '시민참여형 통일'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국제학술대회 강연문 〈한반도식 통일과정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좀더 자세히 나와 있다-편집자.

2006.07.25 ⓒ 백낙청 2006

서동만 | 상지대 교수, 정치학

6·15선언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막을 내렸다. 축전은 작년에 비해 북측 대표단의 격이 축소된데다 '한나라당 집권시 온나라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안경호 북측 단장 발언 탓에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과거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 민간행사를 더욱 강조하던 북측의 관행은 이제 민간행사와 당국간 관계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간 철도연결 합의 결렬 등과 함께 작년보다 남북관계가 후퇴했다는 방증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중심이 여전히 당국간 대화에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좀더 직접적으로는 미사일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시키려는 북측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년 6·15행사가 김정일-정동영 회담을 성사시키며 6자회담의 9·19합의에 이르는 동력을 창출한 데 반해, 올해 행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와 관련한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특히 안경호 단장의 발언은 내정간섭적이며 6·15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남북 민간교류에 심각한 숙제를 남겼다. 특정 정당의 집권 여부는 남측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분명 도를 넘어선 것이며, 통일운동이나 남북화해, 심지어는 북측 체제 내부문제에 대한 수구세력의 비판을 결집시킬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이 발언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6월 16일 민족통일대회의 남북대표 연설에 드러난 통일 관련 정세인식이다. 우선 남측준비위원회 백낙청 대표는 "우리식 통일은 이 땅 고유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규정하며,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 그 1단계를 완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의 다수 민중은 화해와 협력 및 실질적인 통일사업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최근 백낙청 대표가 밝힌 바대로, 6·15시대는 분단시대인 동시에 통일시대의 들머리이며, 평화와 통일과정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연장이다.

이에 대해 안경호 단장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도적 상태의 공존관계"이며, 그것도 "매우 불안전한 초보적인 상태"라고 보았다. 남북은 전쟁과 평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공존관계 역시 "공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일관계로 전환하는 첫 어구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취약한 공존관계나마 오늘은 역작용에 부딪혀 언제 과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평화공존을 강조해온 남측 대 통일을 강조해온 북측이라는 기왕의 구도에서 보면 얼핏 양자가 뒤바뀐 형국이다.

북측의 이러한 인식은 북미 대치상황이나 남측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남북관계의 반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통일인식의 후퇴로 보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남북 통일방안의 차이를 감안하면 좀더 현실화된 면이 함축된 것도 사실이다. 민간과 당국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는 북측 체제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통일단계를 6·15선언에서 연방제를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연합제에 접근한)로 나눈 데 이어, 이번에 그 앞의 공존단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남측 내부에서 6·15선언을 둘러싸고 북측 연방제로 당장 통일하자는 것이냐는 둥 끊임없이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의 주요 부분을 정리할 실마리로 삼을 만하다. 즉 화해협력단계-국가연합단계-단일국가단계로 구분한 남측 방안에 대해 북측이 적어도 첫째와 둘째 단계까지는 접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측이 체제안보와 관련해서 민간의 교류협력에 일정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긍정 부정 양면에서 북측의 논리전개를 좀더 지켜봄직하다.

이번 행사에서 당국의 경직된 자세로 일부 해외인사의 입국이 실현되지 못한 점은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에서 보면 아쉬운 일이다. 과거 해외의 민주화·통일운동이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으로부터 일탈한 근본원인은 광주항쟁에 대한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과 환멸에 있었다. 이제 국가 공인의 민주화운동 성지가 된 광주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대의명분을 살리는 것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강조했듯이 5·18정신을 6·15정신으로 이어가는 요체라 할 것이다. 어떻든 첫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로 참가자들이 집결하고, 불상사 없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점은 광주의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남측 대표연설은 "일상화된 풍성한" 통일운동을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전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 이 기준에서 볼 때 농민 등 일부의 부문별 상봉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진 점, 교육부문에서 6·15선언을 주제로 남북공동수업이 성사된 점 등은 대회의 주요 성과다. 문화공연에서 북측 레퍼토리가 정치색을 배제하고 남측의 민중정서와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된 것은 행사가 안정화돼간다는 증거이다. 북측이 6·15 관련 신곡을 대중화될 만한 가사로 다수 창작하여 선보인 것도 남측 문화예술부문이 자극제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또 남북공동미술전시회에 출품된 북측 작품들이 남쪽의 감각에 비추어도 상당히 세련되고 수준있었다는 점도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 무대 뒤편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참가단체나 다수 활동가들의 숨은 노력도 칭찬해 마땅하지만, 여전히 행사 전반이 시민대중이 주체로 참여하며 공감을 나누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통일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남측 내부정세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한미FTA 협상 개시 등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분위기, 지방선거 후유증 등이 작용하여 통일운동이 이번 행사에 자체 에너지를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비록 북측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남측 국민의 비판적 정서를 북측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했지만,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통일운동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금 북측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상황을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대회의 성과와 한계 모두 여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한다. 남북이 이번에 확인한 평화의지를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앞으로 대선국면에서 평화세력의 재정비라는 당면과제의 해결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2006.06.20 ⓒ 서동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