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입시 논란
김종엽 | 한신대 교수
2008년 대학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대가 내신 1, 2등급을 동점처리하겠다고 나설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논란은 없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서울대 입시안이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서울대가 입시안을 내던 시기에 더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서울대 장기발전연구회의 도발로 시작된 3불정책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들어 이화여대가 아예 4등급까지 동점처리하겠다는 대담한 입시안을 내걸자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즉각 교육부가 돈을 무기로 대학을 제어하려 했고 그게 잘 안 먹히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그 참에 정부는 현재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요구를 했다. 즉 내신등급을 입시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더해 실질반영률 자체를 현행보다 크게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거의 한달 내내 공방이 계속된 셈인데, 그래봐야 결국 적당한 선에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갈팡질팡해온 교육부에 별다른 정책수단이 남아 있지 않고, 대학들로서도 확전보다는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2008년 입시 논란의 이면
내신 논란은 겉보기에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싸움인 듯하지만, 그 본질은 명문대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 자체, 즉 고교간 학력차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보수언론이 의도하는 의제설정 방식을 따른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명문대측이 명백한 사실을 수용하는 지적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부와 몇몇 교육단체들은 존재하는 차이를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선동은 내신 4, 5등급이면서 수능 1등급인 학생을 제도의 가련한 희생양으로 묘사한 최근의 보도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보수세력의 논변에 대항하기 위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논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로 고교간 학력차는 심각하며, 그것이 곧 고교 평준화체제가 해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의 고등학교는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라는 일류고등학교와 그 나머지 일반고라는 이류고등학교로 이원화되었다. 종종 교실붕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나는 외고나 과고에 교실붕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교실붕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의 결과인 것 못지않게 이원화된 고교체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목고가 늘어나면 일류고도 늘어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고교 평준화체제가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특수목적고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소수의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통계는 이미 그렇지 않음을 입증한다. 1973년 당시 세칭 '일류고'(서울의 6개 명문고와 시도별 대표 공립학교)의 한 학년 학생수는 10,800명으로 당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3%였다. 2006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학생수는 9,229명으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5%로 이미 비평준화 시절의 수준을 상회한다.
그런데도 평준화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이른바 비평준화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육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의 일류고가 여전히 모자란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가 충분히 늘어난다면 일류고-이류고 체제가 일류고-이류고-삼류고 체제로 확장될 뿐, 일류고가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일류고는 그 자체가 일정한 희소성을 통해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준화체제의 사망선고?
되돌아보면 평준화체제는 포괄 범위를 넓혀오긴 했어도 동시에 계속되는 침식을 겪으면서 제 모습을 잃어왔다. 전두환정권의 사교육 금지조치는 예체능계 과외조차 막을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 시작하여 가난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고, 입시학원이 보습학원으로 이름으로 확장되다가 종래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평준화체제 또한 이와 유사한 경로를 겪었다.
실업계와 예체능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목고가 점차 '영재'라는 미심쩍은 단어를 매개로 과학고니 외국어고니 하는 엘리뜨학교로 발돋움했고 그것들이 이제 체제 자체를 망가뜨려버렸다. 남은 것은 명실상부한 엘리뜨학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치사한' 내신제도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신실질반영률이 특목고에 부담스러운 그만큼만 우리의 평준화체제는 가늘게 숨을 쉬며 연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내신을 무력화하는 것은 평준화체제로부터 산소마스크를 떼어내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형식적 평준화를 넘어 실질적 평준화로
이런 사태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할까? 최초에 평준화가 도입되었을 때, 고교입시의 부담이 사라진 동시에, 전국의 웬만한 고등학교들은 자신들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경쟁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된 동시에 전국의 고등학교들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생기있는 긴장감으로 가지고 경쟁에 참여했다. 이렇듯 일류고라는 특권적 교육재화가 제거된 다음 우리가 목도한 것은 평등주의의 퇴영성이 아니라 약동하는 생기였다. 오늘날 평준화체제가 엘리뜨학교의 발목만 잡고 있는 퇴영적인 제도인 양 비치게 된 것은 평준화의 내적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평준화가 엘리뜨학교의 존재로 인해 빈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평준화를 깨뜨린 이 힘이 어디로 향할지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52:1의 입학경쟁률을 기록한 청심국제중학교이다. 막고자 하는 어떤 사회세력이 없다면 청심국제중 같은 학교가 열개 스무개로 불어나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고교 평준화와 대학교육의 팽창을 불러온 평등주의적 열망이 스스로 이룩한 평등주의적 교육체제를 허물어버리는 불쾌하며 역설적인 순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싫다면, 아직 고교평준화가 가는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외국어고와 과학고와 국제고가 여전히 외국어, 과학, 국제라는 법적 설립목적으로부터 비롯하는 불편한 이름을 떨치지 못한 지금, 특권적 교육재화를 해체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며, 이제까지의 형식적인 고교평준화 이상의 실질적 평준화를 이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007.7.3 ⓒ 김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