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교육자 자질로서 재판부가 문제삼은 내용 중엔 교수인 본인이 보기에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례로 우수한 학부생에게 연구환경이 더 좋은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김교수가 권고한 게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대학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학생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다만 동료교수 및 학생과의 관계에서 김교수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그게 꼭 해직시켜야 마땅한 사안인지는 의문이지만, 해직시킨 결정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영화의 형사재판에서와는 달리, 김교수는 재임용 관련 민사 항소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독학한 법률지식으로 스스로 변론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탓에 대학측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변론주의' 또는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 당사자를 재판부가 잘 봐주기 힘들다. 이건 김교수의 실수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분별할 것들

석궁사건 이후 형사재판의 경우는 어떤가. 거기서 김교수측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혈흔을 검증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재판부가 화살 맞은 판사에게 그런 요구를 하기가 미안했던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또 재판부에겐 김교수가 '또라이'로 보였고 너무나 뻔한 사건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법원의 '절차적 폐쇄성'이나 지나친 '권위주의'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안 그래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전관예우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깔려 있지 않은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사회적 의의는 이를 지적한 데 있다.

다만 그렇다고 혈흔을 판사가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건 억지주장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조작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부러진 화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법원의 잘못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엉성한 증거물 관리체계 때문이다.

그리고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입장을 바꾸어보자. 낙제성적 F를 주거나 학위논문심사에서 떨어뜨리는 판정(일종의 선고)을 했다고 학생이 김교수에게 석궁을 들고 오면 되겠는가.

법원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훨씬 더 문제인데, 법원과 검찰을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건 곤란하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체로 한나라당은 법원을 공격하고 야당은 법원을 옹호한다. 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 공정성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게 법원이다.

재판의 민주성과 효율성, 좌파와 우파의 가치

이상이 객관적 사실이다. 그런데 〈부러진 화살〉을 둘러싸고는 사실인식뿐 아니라 가치판단도 작동한다. 예컨대 김교수 같은 '괴짜'를 얼마큼 포용해야 하는가이다. 재판의 민주성과 효율성 중 어느 걸 더 중시해야 하는가 같은 사안도 있다. 약간 뜬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문제다.

흔히들 <진보↔보수>와 <개혁↔수구>란 용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런데 근대사회에서 진보파(좌파)와 보수파(우파)의 구분은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두 축인 '시장과 국가'의 '상대적' 양(量)에 관한 것이다. 좌파는 시장보다 국가를 더 선호하며 우파는 그 반대다.

그리고 한국에선 좌파와 우파라는 기준과 별개로 '개혁과 수구'라는 구분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개혁파는 시장과 국가의 질(質)을 높이려는 세력이고, 수구파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좌파-우파를 가로축(x축)에 놓는다면, 개혁-수구는 세로축(Y축)에 놓을 수 있다.

나아가 '좌파-우파'를 근대사회를 넘어 인류사회 전반에 적용하면 어떨까. 좌파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연대(공생), 평등, 분배, 민주성을 강조하는 반면, 우파는 사회적 강자를 대변하고 자기책임(경쟁), 자유, 성장, 효율성을 강조한다.

인간본성으로 볼 때 좌파는 모성(母性)과 음(陰)에 가까우며, 우파는 부성(父性)과 양(陽)에 가깝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이 더 안타까운 반면, 아버지는 잘난 자식을 편애하기 쉽다.

좌우의 균형 속에 개혁으로 나아가야

김교수처럼 주위와 잘 융합하지 못하는 소수자라도 껴안고, 재판에선 피고의 주장을 최대한 들어주자는 게 좌파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다수를 힘들게 하는 소수자는 물리치고, 재판에선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게 우파다. 범죄자를 치료대상의 병자로 보는 게 좌파라면, 격리대상의 병균으로 보는 게 우파다(물론 범죄자는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개인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좌파적 논리와 우파적 논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게 바로 음양의 조화다. 건강한 인간상태를 나타내는 음양화평지인(陰陽和平之人)이라는 말도 있다. 좌파와 우파 어느 한쪽이 지나치면 개인이나 사회가 병든다.

활력을 잃고 붕괴한 소련 및 동유럽 체제는 좌파논리의 극단적 사례다. 거꾸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오늘날 자본주의는 시장만능주의라는 과도한 우파논리가 지배한 결과다.

그러면 인류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개혁-수구'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실과 이성에 입각하며, 효율성과 민주성 모두를 해치는 사회씨스템, 예컨대 부패구조 같은 걸 뜯어고치려는 세력이 개혁파다. 수구파는 그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좌파와 우파는 선과 악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양자가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과 수구 사이에선 수구를 물리치고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역사발전이다.

과도한 좌우파 논리와 비합리성이라는 이중 문제

한국에선 그동안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파의 논리가 지나치게 우세했다. 아울러 근대화의 역사가 짧고 분단체제하에 놓인 탓에 좌파든 우파든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우파논리로의 편중'과 '좌우파의 비합리성'이라는 이중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론 좌우균형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는 진보가 요구된다. 여야의 총체적 좌클릭도 이런 사정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론 좌우파 모두의 합리화도 필요한바, 그게 바로 수구를 벗어나는 개혁이다. 진보(좌)-보수(우)를 떠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이 사실은 개혁을 의미한다.

하지만 좌우파의 균형과 합리화에는 갖가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한국의 보수수구파는 자신들의 과도한 특권이 계층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존립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반대로 북유럽 등의 이상사회를 꿈꾸는 진보개혁파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른다. 예컨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신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지향해야 함을 잘 납득하지 못한다.

진실 추구와 좌우 균형으로 합리적 사회를

김교수 사건에선 과도한 좌우파 논리와 비합리성의 문제가 뒤엉켜 있다. 혈흔감정을 받아주지 않은 데는 재판효율성이라는 우파논리가 과도하게 작용했고, 온갖 걸 다 요구한 김교수의 증인·증거신청 행태는 재판민주성이라는 좌파논리의 남용인 셈이다.

그리고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석궁 들고 김교수가 판사 찾아간 건 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불만을 품은 '꼴통'단체가 판사 집에 쳐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상실한 행태다.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맥을 못 췄고, 오늘날도 모든 면에서 공정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법부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파든 보수파든 사법부를 비이성적으로 공격하면, 그건 도리어 사법부와 우리 사회를 망칠 위험성이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계기로 한편으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재판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좌우파의 균형과 합리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012.2.1 ⓒ 창비주간논평

일각에서는 법인화 추진의 역사가 90년대 중반의 이른바 '서울대학교특별법' 논란부터 따져도 20년에 가깝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서울대가 어떻게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더욱 탄탄히 하느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속에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하기 민망하지만, 법인화를 적극 지지하고 추진한 분들은 소위 세계 10위권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에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재벌이 잘되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옳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서울대 공대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 다른 뛰어난 교육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상호 발전할 수 있었음은 당사자들부터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이전에도 온전하다 할 수 없던 학내 민주주의를 두가지 면에서 결정적으로 훼손했다. 첫째, 총·학장 직선제가 사라졌다. 일부에서는 총·학장 직선제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이 제도는 1987년 6월항쟁이 없었으면 얻지 못할 성과였다. 총·학장 직선제는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할 일이지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후퇴를 뜻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규개정을 통해 법인화와 무관하게 여타 국립대학의 직선제까지 없애버렸지만, 우리보다 앞서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 토오꾜오대도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할 만하다. 둘째, 평의원회가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하되었다. 평의원회는 그동안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회의에서 선출한 교수들과 노조가 뽑은 소수의 직원, 그리고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대학 내의 의회 기능을 수행했다. 이 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격하됨으로써 대학운영의 주역인 교수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학운영에 반영할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를 상실했다.

몰락한 학내 민주주의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은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법률의 제약과 일정의 촉박함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학내 구성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관 초안을 10월에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 자연대학 등의 교수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교수협의회는 12월초 정관 초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이메일로 실시하여 822명 투표(투표율 39.5%)에 찬성 123명(15%), 반대 699명(85%)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오연천 총장마저도 12월 6일에 전체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후반부 관련 법령과 정관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평의원회 역시 12월 26일의 성명서에서 총장 선출과 이사 선정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더불어 평의원회가 명실상부한 대의기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당장 지금부터 법률과 시행령, 정관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28일의 법인 출범을 코앞에 두고 총장, 평의원회, 교수협의회 등 주요한 학내 주체들이 한목소리로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률과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 현행 정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사회와 총장, 임원(이사와 감사)에 관한 몇가지만 지적해보자. 서울대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정족수 등)에 따를 때,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 선임과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사립대학 정관과 비교해도 느슨하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일반 안건 의결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연세대는 총장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선임"한다. 또 두 대학 모두 선임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이사회 회의록도 회의가 열린 후 10일 이내에 3개월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 정관에는 이런 공개 규정이 전혀 없다. 결국 서울대 정관은 학교의 운영에서 독선과 전횡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위험이 크다.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대학 운영의 주역이어야 마땅할 서울대 교수진의 입장에서 냉정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다. 서울대 총장과 대학 집행부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이상 우리는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법인설립추진단 역시 '법률의 제약 때문에 정관이 학내 구성원의 우려를 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 '정관 아래의 각종 규정들을 잘 만들어 일반 교수진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며 납득하기 힘든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관 초안이 논란이 되는 막판에 이르러서야 평교수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별 교수들에게 공무원과 법인 교원 중 택일하라는 '신분전환희망조사서'가 느닷없이 이메일로 발송된 볼썽사나운 일도 교수 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서울대 교수진의 냉정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뒷북치는 꼴의 반대여론이 나온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우선, 학내 민주주의의 취약성 때문에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신진·소장교수는 이 중대 사안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반영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또 발언권이 있는 선배 교수의 경우,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학문에 충실하기도 바쁜 마당에 학교 일을 맡은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많았다. 그러나 얼핏 흠잡기 쉽지 않은 이런 태도 뒤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이제까지 서울대가 잘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 그리고 여기에 결부된 뿌리깊은 엘리트의식이다. 국가와 사회가 베풀어온 남다른 혜택으로 풍부한 자원을 배분받고 뛰어난 학생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엘리트주의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사실 서울대학교 교수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거의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려왔다. 군사독재 시절 곡학아세하는 어용교수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많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 잘못에 대한 단죄는 불행하게도 없었다. 물론 민주화에 앞장서서 고초를 치른 교수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순수하고 양심적인 학자들이 다수였지만, 남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지식인집단으로서 책임있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드물었다. 4․19 이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생들을 기리는 캠퍼스의 추모비들이 증언하는 바와 견주어도 이러한 취약점은 두드러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립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시행령·정관에 학내 민주주의의 숨통을 막을 독소조항들이 숱하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대 교수진이 상대적으로 둔감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화의 득실을 놓고 대차대조표를 따지는 과정에서, 서울대의 행보가 전국의 다른 대학들과 고등교육 전체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 달리 말해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미래를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서울대 교수진에게 더이상 민주주의의 혜택이라는 무임승차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하루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정관개정이 난관에 처할 것은 물론이고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서 누려온 크나큰 명예가 점차 빛바랠 염려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이런 어두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그리고 참다운 경쟁력은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엄중한사실이다.

2012.2.1 ⓒ 창비주간논평

일부에서는 식량난, 전력난 등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최근 몇년간 평양을 다녀온 방문객이 전하는 북한주민의 '체험경제지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식량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0년보다 8.5% 증가한 550만톤(도정 후 정곡 기준 466만톤)이다. 국제기구가 추산한 북한의 1년 수요량이 540만톤(정곡)인 점을 감안하면 74만톤이 부족한 수치지만 수입한 식량 32만톤을 비롯해 올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분량까지 포함하면 남쪽의 추가지원 없이도 식량수급에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식량배급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조짐들

전력사정도 나아지고 있다. 석탄 생산량이 늘면서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졌고, 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로 원산, 강계 등 주요 도시의 전력난이 완화됐다. 올해 10월쯤 발전능력 15만kw의 희천2호발전소가 완공되면 평양 인근의 전략사정이 호전될 전망이다. 전력 문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공장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단적으로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다시 가동돼 비날론이 생산되자 방직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됐고, 평양의 백화점 등 상점에 자체 생산 옷감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올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흥남비료공장, 남흥화학연합기업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비료의 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다.

20년간 북한 경제파탄의 상징처럼 인식됐던 류경호텔의 외장공사가 끝났고, 올해에는 일부층에 대한 임대가 시작된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평양 인근 10만호 건설사업은 목표에 미달했지만 평양 중심부 만수대거리의 초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이 4월에 끝나면 김정은시대의 치적으로 선전될 것이다.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수도 100만대를 넘었다. 외부의 눈높이로 보면 북한 경제가 여전히 어렵지만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후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 대북인식이 더욱 필요한 때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김정은시대 공식 출범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노선과 강성대국건설구상의 계승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시대에 북한의 개혁개방은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체제에서도 북한은 쉽게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외개방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북한은 선군노선을 표방한 김정일시대 막바지에 사실상 중국의 개방모델을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최고간부들은 "중국의 경험을 진지하게 배워 강성대국 건설에 전력투구할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김정은시대 북한은 '경제 재건'과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세계사적인 흐름과 '민심'을 일정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북한붕괴론' '김정은체제 불안정성'이란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 객관적 대북인식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결국 남쪽에 손을 벌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외교적 행사를 치러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압박과 봉쇄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서두르고, 이에 북한도 호응해오길 기대해본다.

2012.1.25 ⓒ 창비주간논평

20여년 전 나는 노동현장조사를 하면서 노조위원장 출신들의 이후 성장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후 논문과 책에서 그것을 강조한 바 있다. 87년 울산 노동자 대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권용목은 고생 끝에 뉴라이트 쪽으로 갔다가 결국 일찍 사망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비극이다. 오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저렇게 미약한 것은 앞장 선 사람들의 스펙과 헌신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0여년 민주노동운동 역사에 제대로 된 노동교육센터나 노동재단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민운동 20여년에 시민운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을 먹여살려줄 기관 하나 없다. 기자들은 삼성의 돈을 받아 미국연수를 가고 돌아와서는 삼성맨이 된다. 소신있는 기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민간재단 하나 없는 이 조건을 생각하면 그들을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다큐를 만들 수 있는 자질과 의욕을 가진 가난한 영화제작자를 후원해주는 기관이 없고, 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조사·연구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조사비를 구할 길이 없고,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있는 연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대학원 하나 없는 현실도 그렇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거름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조건이 안되어 있으니 모든 '잘난 사람들'은 곧바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로 가게 된다. 그런데 지난 20여년 간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회운동가가 정치에 뛰어들었건만, 오직 자기 자신만 권력자로 바꾸었을 따름이며 일부는 부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갔다 타죽고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에서 경륜과 식견을 쌓은 전직 운동가들은 다시 운동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은 비극이다.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비극이다. 이들을 정치로 내몰고, 정치경력을 쌓은 이후에도 다시 사회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의 후진성, 정치가에 대한 배반감, 양심적 인사들의 변신과 도덕적 파탄을 계속 목격해야 하며 대중의 좌절과 실망감은 계속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우려면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름을 주는 일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저 나무에 영양제만 놓으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치학자들은 이쁜 좋은 꽃이 꼭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실만 강조한다.

우리사회 각계의 중견인 486세대는 언제까지 선거판에 나서는 친구들 정치자금을 대고만 말 것인가? 왜 그 부자 노조는 노동운동, 아니 자기 자식들의 미래에 그렇게 무관심한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지위를 갖게 된 대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 이미지 홍보에만 그 많은 돈을 쓰는가? 우리사회에 돈은 충분히 있다. 그 돈이 미래를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지 않을 따름이고, 또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가장 '준비된' 예비 정치가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지역이나 자신의 분야에 남아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해주어야 하고 정치권으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그 경험을 전수해서 집단적 지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대다수 사회운동가들이 거름이 되지 않으면 제도정치에 나선 동료들도 뜻을 꺾을 수밖에 없다. 사회란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뒷받침해주는 물적 기반이다. 우선 공직이나 대학에서 이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내의 여러 진지들, 특히 많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오직 중앙정치로만 통하는 조선시대 이래의 과도정치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후진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바닥현실을 보면, 교체되더라도 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2012.1.18 ⓒ 창비주간논평

작년 한해 동안 구재단 복귀대학들의 혼란이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교육의 다른 현안, 즉 '반값 등록금' 운동과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이슈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사학 문제는 일부의 '특수한' 현상이고 이에 비해 후자들은 모든 교육주체에 관련된 '보편적' 사안이라는 이분법이 깔려 있다. 사실인 점도 있으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일부' 사학의 문제가 전체 사학, 나아가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징후이며, 이를 치유하는 작업은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필수적인 계기임을 알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올바른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주지하다시피 사학은 한국 대학의 80퍼센트에 육박하며 이는 구미에서 사학 비중이 대개 20~30퍼센트에 머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국민복지의 주요항목으로 떠올랐는데, 따지고 보면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다. 국공립의 경우도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사립대학 등록금의 56퍼센트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사학과 비교하면 국공립은 이미 명목상으로 '반값'을 거의 실현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도 주로 사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취학연령층의 감소로 10년 후에는 대학입학자 수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대학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피치 못할 경로라면, 우선 과도하게 팽창한 사학들이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교육계의 두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은 사학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무현정부에서도 부패사학을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었지만,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보수기득권 세력이 총궐기하다시피 하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격렬한 장외투쟁이 벌어지면서 좌절되었다. 2007년 정권말기에 사분위 설치가 규정된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여야타협의 산물로 발효됨으로써 그 여파가 지금에 이른 것이다. 

2013년체제와 교육개혁

이처럼 사학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기득권 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현 집권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전 서울시장후보를 비롯한 많은 권력자들이 사학재단 '소유자'거나 그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환기해보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나 올바른 방향의 대학구조조정도 있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 해결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싸움의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2013년체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 확보가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평생토록 혹은 대를 물려가며 전권을 휘두르는 족벌재단이 존속하는 한, 그리고 그런 폐습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나 운영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학교육은 왜곡되고 학생들은 응당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당면과제는 역으로 이제 더이상 사학의 개인적 지배가 용납되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 현실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개인 지배의 족벌체제로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비리사학 운영자 퇴출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공공기금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학운영에도 공적인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결국 한국 교육에서도 사립대학들의 상당수를 공립에 준하는 대학으로 개편하는 등 구미의 경우처럼 고등교육의 공적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같은 방향의 교육개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2013년체제'의 과업 중 하나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사학이라는 우리 교육현장의 징후는 도려내어야 할 환부이자 교육 전반을 개혁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2013년이 사회민주화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원년이 되려면 사학 문제의 해결이 그 한 지표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2.1.18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