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라는 이데올로기

한편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 및 부시정부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은 '근본적 세제개혁론'과 '세계화 논리'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근본적 세제개혁이란 소득세가 저축이나 투자 같은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고 이를 소비세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세계화 논리'는 전세계 차원에서 고급노동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동성이 강한 생산요소의 조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두 논리가 결합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위주로 조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미국의 감세안의 근저에 깔린 이러한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개혁 논리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조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결국 소득재분배가 취약한 미국을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편협함에 불과하다.

감세정책은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 외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매우 크다. 이번에 통과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진작 효과, 즉 경기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대량의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항구적 감세로 인해 국채가 계속 발행되다 보면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즉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켜 종국에는 경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후퇴는 명약관화

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레이건과 부시정부 시절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를 위해 발행된 미국 국채가 대규모로 전세계에 팔려나가면서 미국은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국제적 금융불안정이 야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위기적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좌파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채무가 급증했다고 비난하나, 지난 10년 동안 정부 채무가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국채화 등 주로 외환위기 수습에 기인한다. 즉 경제위기만으로도 향후 몇년 동안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 가능성이 높은데 항구적 감세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마련함으로써 채무 급증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감추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고 민영화 이후는 더욱 문제이다.

감세정책의 또다른 문제는 복지정책의 후퇴 가능성이다.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 바로 복지지출 축소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높은 10.7%인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복지써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대폭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정부족에 직면할 경우 결국 힘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지지출은 현 수준에 정체하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복지후퇴를 초래하는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신빈곤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제지원 및 지출확대가 세계적 대세

‘부자 감세’를 실시하는 이명박정부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민주당은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더 늘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오바마 당선자는 공공교육기관 시설보수와 건강보험 현대화 사업 등에 경기부양책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천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회원국에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국도 2백억파운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며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자 감세'가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나마 종부세 최고세율을 2%로 지킨 것을 중요한 성과로 들고 있다. 하지만 2%의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공시지가 94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야성(野性) 없는 야당'이라 비판받아 마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감세'에 '감세'로 대응함으로써 감세 틀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었다.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에 '부자 증세' 혹은 '복지확대'로 대응했다면 어떠했을까?

2008.12.17 ⓒ 정세은

감세논쟁의 두가지 방향

우리 국민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변변한 복지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나에게 혜택이 되어 돌아온다는 인식이 생길 수가 없다. 그 결과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야권과 진보진영은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 앞에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감세는 부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소극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나쁜 것이 무엇이냐? 사촌이 땅을 사면 꼭 배가 아파야 하느냐?'라는 반론 앞에 무력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5월 2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의하면, 2008년부터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심사 과정에서 전업주부에게 월 30만원가량의 추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동사무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등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므로, 실제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상당수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적용되는 지원등급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액이 감소된다. 즉, 이러한 지침은 보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그 배경에는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져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향후 감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경우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감세＝복지축소'의 논리만으로 감세의 문제점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세가 일시적으로 복지를 축소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복지의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할 경우, 감세논쟁이 '성장 대 분배'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성장의 혜택을 맛보았지만 복지의 혜택은 맛보지 않은 상태라서 감세논쟁이 이런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된다면 감세론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감세정책은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수입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재정적자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지, 재정적자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결국 '감세하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가설에 불과하다. 감세의 효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지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나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 한국적 특성 등에 비추어 냉정히 점검해보고, 이에 기반하여 현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감세의 역사적 경험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시 레이거노믹스는 성공했는가? 1980년대 후반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일본자본이 미국의 특정 도시나 분야를 지배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자본이 미국의 주요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현상을 당시 미국 언론은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표현하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미국의 경제 암흑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레이거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한다.

레이거노믹스의 결과 감세는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미 복지혜택의 맛을 본 선진국에서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만큼이나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원래 약속한 대로인 '감세―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있는 것만 골라 '감세―재정지출 증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불러왔다.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증대하는 소위 '래퍼 효과'(Laffer effect)도 나타나지 않았다. 세금 외에 재정적자를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국채발행이다. 막대한 국채발행은 민간부문의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고금리를 초래했다. 고금리는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치 상승으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를 낳았다. '재정적자―경상수지 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경제를 벼랑끝으로 몰았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의 실제 효과는?

1997년 OECD는 QUESTII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을 소개했다(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6). 이에 따르면, GDP의 1％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을 매년 줄이고 같은 금액만큼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유지할 경우 연평균 0.033∼0.088％포인트의 GD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GDP의 1％인 9조원의 법인세를 경감하고, 같은 액수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연간 최대 0.09％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평균 최대 0.1％도 안되는 경제성장 효과를 얻고자 9조원의 재정지출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2002년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세수를 20％ 감소시키고 가계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세수감소를 보전하면 장기적으로 연 0.066％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이인실 외 〈법인세제 개편방향 연구〉). 즉, 약 6조원의 법인세를 경감하고 같은 액수만큼 복지지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맞춘다면 0.066％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서 OECD에서 소개한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한편 2004년 산업연구원에서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12~0.2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지출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특히 제조업보다 교육, 보건부문 등 써비스부문의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만 봐도 감세가 경제회복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드는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감세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다.

법인세 감세의 논리적 근거가 투자의 활성화이듯이, 소득세 감세의 논리적 근거는 소비의 활성화이다. 소득세 인하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상위 10％ 계층의 소비만 촉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45％, 자영업자의 50％가량은 면세자이다. 이는 소득세를 인하해도 하위 50％에게는 한푼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반면 감세혜택의 대부분은 상위 10％에게 돌아간다. 부유층은 물건을 사도 비싼 외제를 사고 여행을 가도 해외 골프여행을 주로 간다. 이들의 소비확대는 내수진작과 연관성이 크지 않다. 내수를 촉진하려면 주머니가 비어 국산 생필품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서민층의 주머니를 채워주어야 한다. 이들의 주머니는 감세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와 총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대비 10％포인트가량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영양실조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주고 비만 환자에게 비곗덩어리를 주는 격이다.

감세가 불러올 재정적자의 폭탄이 우려된다

세금을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감세를 했지만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투자확대의 효과도 미미할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 차기 정권에서 재정안정을 위해 증세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누적되는 재정적자의 폭탄이 적어도 자신의 집권기간에는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미봉책으로 재정안정화 대책을 계속 미루는 소위 '수건돌리기 게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이 받을 고통의 크기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것이다.

2008.8.27 ⓒ 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