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종북'이나 '좌익'은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법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다. 이런 말을 검찰조직의 수장이 사용한다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소치다.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선전포고하는 것은 법집행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표현에 가깝다.

이런 느닷없는 선언은 검찰이 더 정치화되고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복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사실 현 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은 이미 정치화될 대로 정치화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을 기소하고, 경제위기를 경고한 네티즌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등 여러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 이런 상황인데, 정권의 후반부에 검찰총장이 된 사람의 입에서 '종북좌익세력 척결'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도대체 '종북'과 '좌익'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그에 대한 법적 잣대가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머릿속에 든 사상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점에서 한상대 총장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누가 검찰내부의 적인가

한편 한상대 총장은 검찰 내부의 적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검찰내부의 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지금 검찰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가? 일선 검사들은 늘 격무에 시달린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욕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 파장도 그렇게 크지 않다. 검찰이 가장 비판받는 것은 바로 검찰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검찰권을 휘두르는 부분에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다름아닌 검찰총장이다. 설사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률로 보장한 취지기도 하다.

그런데 갓 취임한 검찰총장의 입에서 극우정치인이나 쓸 표현이 거침없이 나오니, 정치적 독립성을 애초부터 포기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검찰의 역량을 공안사건을 양산하는 데 사용한다면, 검찰 본연의 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런 발상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더 잃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결국 한상대 총장 자신이 검찰을 망치는 '검찰내부의 적'은 아닐까.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으려면

또한 그가 말하는 '종북'의 의미도 역설적인 데가 있다. 현 정권과 보수세력은 늘 북한의 정치범 실태를 비판해왔다. 필자 역시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 북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점,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점은 명백하게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상대 총장이 얘기한 '종북좌익세력 척결'은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실체도 불분명한 개념으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럼으로써 정치범을 양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상대 총장은 왜 스스로 비판하는 북한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1.8.24 ⓒ 창비주간논평

이번 국회의 논의는 참여정부가 제기한 검찰개혁 과제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훨씬 작으며 결과도 불충분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말고는 다른 성과가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과 속성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이 시도는 향후 본격화할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참여정부의 검찰개혁과 장래의 민주적인 정부에서 시도할 검찰개혁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다. 이는 향후 개혁작업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가로막은 검찰의 힘

국회의 검찰개혁 과제 중 대검 중수부 폐지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지배하는 통로이자 검찰의 정치화에 기초로 작용한다. 수사는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더욱 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능보다 오히려 기획이나 지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는 마치 가장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검찰이 경찰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죄사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대검 중수부다. 대검 중수부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불필요하고 오히려 유해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다는 정경유착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은 따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격렬하게 맞섰다. 마치 전국의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것처럼 압박했다. 검찰의 반응을 본 한나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은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다. 청와대도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여야 합의는 검찰의 저항으로 파기되었다. 검찰의 힘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좌우할 정도였다. 스스로 정치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청와대도 동원한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설치와 폐지는 원래 검찰청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권 범위내에 있다. 이것을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파기했으니 막무가내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반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검찰의 반발로 대검 중수부 폐지의 필요성이 국민적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실력행사로 당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막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권 조정 되어야

이제 검찰개혁은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대통령령 제정 문제로 넘어가 국회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이 문제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경찰의 대립양상을 보면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두 집단의 권한배분에 그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서로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행사가 인권친화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 조정과정에서 수사권한이 일방적으로 강화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수사개시권 등 수사권한을 확대하려고 하고 검찰 역시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 중심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 중심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한 총량의 동결 또는 감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지향, 경찰과 검찰의 평등한 관계를 통한 상호 견제 및 감시시스템 구축, 확대되는 경찰 권한에 대한 자치경찰제나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등 견제수단 도입, 검찰과 경찰만이 아닌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양측의 합의에 맡겼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수사권한이 견제수단 없이 무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국민의 인권 옹호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다.

2011.7.13 ⓒ 창비주간논평

수사권 남용은 곧 수사나 재판과 같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해친다. 형사절차는 국민에게 가혹한 권리침해를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형평성이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사건은 같게, 다른 사건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수사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이 말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배한 수사나 재판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이 원칙을 무시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범죄는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심각한 사건이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서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따라서 그 책임은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고 확실한 진실 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된 역사가 있어 과거사 정리까지 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공권력의 민간인 사찰 배후에 대해 부실한 수사 혹은 의도적인 은폐로 공권력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이 사례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정검(政檢)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정성의 하나인 평등원칙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구속영장 줄었지만 압수수색영장은 증가추세

둘째, 비례성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걸맞은 수사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거운 사건에는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사건에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적은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비례성이다.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하고 수사 역시 비례해야 한다. 경범죄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권총을 쏘면서 체포한다고 난리를 피워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 청목회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에서는 이 원칙이 깨져버렸다. 물론 국회의원이 공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인과 완전히 달리 국회의원이 무차별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의 대상에 관계없이 과도하게 남발되어서는 곤란하다. 압수수색영장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그리고 사법개혁의 결과로 매년 구속되는 국민의 수가 1995년에 비해 10만명이나 줄어들었다(1995년 144,314건, 2009년 42,732건). 그리고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자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66%에서 14%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는 10명중 6명에서 7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지금은 1명에서 2명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것은 지난 군부독재나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수사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건과 수사의 비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불균형이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줄어드는 만큼 압수수색영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압수수색영장 역시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수준에 맞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청목회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위법수사와 인권침해 막을 견제장치 필요

셋째, 견제와 감시체계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건이 무고함이 밝혀지거나 위법수사가 있다면 그 즉시 절차를 그만둘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왜냐하면 수사나 재판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수사, 공소, 재판으로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기관에서 다른 원칙에 의하여 그 이전단계를 심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는 대혁명 후 수사와 공소, 재판을 각기 다른 기관에 배분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견제씨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무고함이 밝혀지든 위법한 수사가 있든 멈추지 않는다. 수사가 진행되면 기필코 공소에 이르게 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굳이 항소하여 끝까지 다툰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정연주 KBS 사장 사건, <PD수첩>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검사를 포함한 법률가는 위법여부, 즉 인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특별하게 훈련을 받으므로 어느 단계에서든지 인권 침해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나 재판을 중단시킬 줄 알아야 한다. 형사절차의 핵심에는 인권이 있고 법률가는 최소한 인권에 대해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행태에서는 이런 견제씨스템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일단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형사절차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검찰이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니 믿고 싶은데 형평성, 비례성, 견제라는 형사절차의 공정성 원칙이 파괴되니 수사 과정과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검찰이 이같이 형사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즉 공정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수사와 공소를 강행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처럼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 권한 행사가 다른 기관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은 다시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민주적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0.11.17 ⓒ 창비주간논평

법원 중재대로 세금문제를 조정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운 것,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된 내용을 올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갔던 일은 검찰의 기념비적 과오이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기는커녕 '정치판결'의 한 예라며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토록 아둔하게 되고 개념마저 상실한 것일까. 아니다. 지난해만도 23.5:1의 경쟁률을 보였던 사법고시의 벽을 넘어 법조계의 일원이 된 검사 개개인의 양식과 사리분별 능력은 허술하지 않다. 날마다 하는 일이 재판인데 이기고 질 것에 대해 무념무상일 리 없다는 말이다.

<PD수첩> 판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거 봐라, 그게 어디 유죄가 될 성질의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주 없었을까 싶다. 지난해 1월 수사를 책임진 주임 검사가 "정부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양심선언을 하고 사퇴한 걸 보면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검찰 조직 내에서 이 검사뿐이었냐는 이야기다.

그들의 분노는 누구를 대리한 것일까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을 영화 <아바타>에 빗대고 싶다. 2010년 대한민국 검찰의 영혼과 육체는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 아바타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주체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분노와 결기는 결국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 표출에 다름아니다.

기실 권력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찰 수사권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공언하고 실행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검찰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돼 있다. 누구 탓할 것도 없다. 구조 자체가 그러하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게 돼 있고, 승진과 좌천 등 실질적인 인사 여파를 입게 된다.

검사 출신의 정치인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신동아》 2009년 12월호 인터뷰에서 "나는 국회의원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1988년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장관이 부르더니 '여당 후보로 공천됐다'며 출마를 통보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대통령이 결재까지 했는데 검사가 대통령 말에 불복해 장래가 있겠나'라는 말을 하더라"라고 했다. 출마에 불응함으로써 대통령의 영(令)을 거역한 채 검사로 눌러앉아 있어봐야 '장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검사의 운명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놀랄 만큼 예민한 검찰의 충성본능

하지만 이런 검사에게 연민의 정을 보낼 수는 없다. 권력 누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때는 놀랍게도, 그 충성본능이 '다음(에 충성할) 권력자'를 향한다는 점이다. 1997년, 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자 검찰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선거자금 수사 착수를 거부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BBK 의혹 규명 요구와 관련해 검찰은 숱한 정황 근거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취임은커녕 당선조차 되기 전인 '다음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상납했다. 검사의 '충성'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불온하고 악랄하다.

'성적 향상을 기하지 못하는 학교 교장은 퇴출하겠다'며 교육계에조차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강제하는 이명박정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마땅한 검사의 신상필벌은 '무죄 판결'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잘못된 기소가 많은 검사는 '물' 먹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이명박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자. 대부분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주변 친인척의 부정비리 의혹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리해준 인연이 있거나 권력 핵심의 복심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 담당자들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나선 靑-政-黨-言 '4각 연대'

그래서 이런 짐작이 가능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고 카메라 앞에서 격분한 표정을 짓던 검사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각하가 보셨겠지?"라며 만면에 그윽한 미소를 추스르는 풍경을.

아까 검사들을 아바타로 비유했다. 그러나 아바타보다는,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대형 육식공룡새 이크란이 더 어울린다. 참, 이크란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하는 본성이 있다지? 그렇다면 나비족 침략의 선봉자 퀴리치 대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영감(靈感)이란 건 전무한 고철덩어리 로봇이 차라리 더 흡사하겠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그런 의미에서, 법원과 이명박정권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영원하고, 이명박정권은 고작 3년 남았다. 그래도 판사들이 시한부 존재에 불과한 이 정권에게 행여 굴복하지 않을까 국민의 걱정이 대단하다. 불패권력 청와대-정부-한나라당-조중동의 4각 연대를 통해 이뤄지는 최근에 사법부 길들이기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법원의 사법정의 의지를 가리는 시험의 성격이 크다. 법원이 권력의 압박에 못 이겨 상식과 원칙 그리고 국민을 배반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떡검'으로 불리며 민중의 냉소를 받는 것을 법원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민 누구도 '떡판(判)'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

2010.1.27 ⓒ 창비주간논평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 막강한 검찰권력

검찰의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별된다. 수사권에는 일선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포함되고, 무엇보다 인신의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체포·구속영장의 청구권이 주어져 있다.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권한인 기소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 하거니와, 나아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도 가지고 있으니 기소에 관해서는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로서 유죄를 입증하는 권한과 함께 확정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것도 검찰권의 내용에 속한다.

이렇듯 범죄사건의 수사와 법원에의 소추(訴追)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검찰제도는 본래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의 권력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모두 담당했는데, 재판기관이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아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시킴으로써 법원이 대립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위치를 점하도록 했다. 검찰권이 준(準)사법권이라 불리며 그 권한 행사가 본질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는 역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법원만으로는 검찰의 강한 권한을 견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수사와 기소 등 범죄사건 처리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검찰이 틀어쥐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권력 같은 외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중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제도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비대한 수사권 덜어내고 과도한 기소권 견제해야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의 대안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 권한의 조정에 관해서는 수년 전부터 여러 방안이 제시돼왔고, 이 가운데 벌써 실행중인 것도 있다. 그중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그 권한의 일부를 이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은 몇몇 주요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사건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장은 담당경찰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의 최종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이같은 수사권의 배분에 대해 경찰에 대부분의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왔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해방 직후 부패한 경찰권력을 경험한 탓에 이러한 제도변화가 너무 이르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제 검찰에 집중된 권력구조가 강하게 비판받고 있고, 경찰도 지방화에 걸맞게 그 규모를 계속 축소해간다면 이러한 전제는 더이상 현실성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오랫동안 주장된 내용이지만, 지난 2007년 재정신청(裁定申請)제도가 모든 범죄에 적용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를 심사해주도록 청구하는 내용을 갖는데, 앞으로 그 활용이 크게 기대되면서도 본질상 사후적․소극적인 구제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몇몇 외국의 예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 불기소처분과는 반대로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다. 법원이 무죄 혹은 공소기각 같은 형식재판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의 일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기소 여부의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배심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정한 인사가 개혁의 기본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내부인사이다. 어떤 검사들은 현재 검찰이 그 직제나 예산 등에서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정치권력은 무엇보다 승진과 보직 같은 인사권을 통해 검사들을 길들여왔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총장의 임명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립적이고 소신있는 인사가 총장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국회청문회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변호사협회나 법률가협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는 중대 사건에 한정하거나 그 방식을 서면으로 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평검사 인사에도 공명정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재구성하고, 여기에서 나온 객관적 기준이 검찰 내·외부에 공개되어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니는 검사 보직에 관한 제청권은 검찰총장에게 이양하되, 검찰총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면 공정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검찰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밖에도 여러 소소한 개혁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개혁안 대부분이 '위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개혁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공정한 제도를 만들었더라도 집권자가 의도적으로 남용하려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인 대안은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적 통제이다. 아직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검찰의 지방자치화와 분권화, 지방검사장의 직접선거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에 대한 국민의 직접소환제 등은 검찰권 또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국가권력의 하나일 뿐임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9.6.10 ⓒ 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