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둘째, G20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1929년 이래 역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로 평가된 2008년에 G20은 서방 중심의 기존 G7/8을 벗어나 거대한 개도국 세력을 포괄하는 보다 정통성 강한 회의로 재출발했다.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회의를 거치면서 G20은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국제금융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식으로서 정기화·제도화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토론토 회의가 유럽 금융위기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이었다면, 이번 서울 회의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성과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G20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초기에 지녔던 협력과 희망의 모멘텀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장 위기의 시급한 압력은 어느정도 봉합됐더라도 각국의 상황과 정책 방향이 어긋나고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회의를 앞두고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중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비난하며 규제하려는 전략을 폈다. 의장국 한국이 미국의 정책기조에 공조했지만 서울 회의의 결과는 미국 전략의 완벽한 실패라고 해도 무방하다. 중국과 유럽이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의 무책임성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미국을 고립시켰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할 가능성은?

셋째, G20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은 G20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 서울 회의는 주요 세력들 사이에서 위기극복 방안의 차이가 드러나고 서로의 입장이 맞선 회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라면 G20 자체를 꼭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환율전쟁'으로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G20이라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합의문을 만들어 담론의 순화과정을 거쳤고, 미중 양자대화가 아닌 제3자를 포함한 다자적 틀 속에서 합의도출 게임을 벌일 장을 유지하게 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G20은 구체적인 결과를 매번 생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주요 세력들 간에 정상 수준의 협력 틀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의 핵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은 여전히 가장 높은 제도임을 보여주었다.

당장 한국에 이어 내년까지 의장국을 담당하는 프랑스는 국제통화질서의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들고 나와 G20의 논의를 끌고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중국 위안화의 낮은 가치, 양적 완화로 인한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유로화의 상대적 절상의 효과를 해결해보겠다는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1971년 브레턴우즈의 안정적 통화질서가 붕괴된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혼란기를 극복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야심이다. 프랑스의 의제는 워낙 방대해서 단기에 성사될 성격은 아니다. 하지만 G20은 이런 논의를 전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에 치우친 우리 대외전략 수정해야

서울 회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회의가 끝났다고 ‘세계의 중심적 사고’에서 주변부로 돌아와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다시 미숙함과 후진성을 과시하는 셈이다. 정부 능력의 업그레이드는 의장국의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세계 이슈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전략을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같은 평가기준은 정부뿐 아니라 정치세력과 언론, 학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나 세계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총론적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질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할 외교 방안과 대안적 의제설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끝으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의 획기적인 부상과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한반도의 명운을 결정하는 데 미국과 중국의 변수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G20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으로 치우친 한국정부의 대외전략과 정책은 이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10.11.24 ⓒ 창비주간논평

그리스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스정부의 책임과 국제투기세력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그리스정부가 무책임하게 적자를 누적하고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120%에 달할 정도로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본다.

반면 프랑스의 싸르꼬지 대통령은 국제투기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부도덕하게 위기를 조장했다고 비난한다. 과거 아시아 경제위기 때 마하티르와 쏘로스의 논쟁을 상기시키는 대립이다. 그리스정부가 예산 및 부채 관련 통계까지 조작하면서 국제사회를 속여온 책임을 벗을 수는 없겠지만 국제자본이 이 과정에도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일방적인 원인 분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원인과 책임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

둘째, 유럽의 단일화폐에 대한 영미와 유럽의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영국과 미국의 유럽통합회의론자(eurosceptic)들은 그리스 위기와 함께 때를 만났다는 듯이 경제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하나의 화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직적인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조차도 유럽의 위기는 이미 경고됐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영미 쪽에서는 위기가 자연스럽게 유로권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측에서 보면 이런 시각은 역사를 모르거나 희망을 현실로 착각하는 태도다. 유럽은 1979년부터 유럽통화제도(EMS)라는 고정환율제를 운영했고 1992~93년에 환율제도(ERM)의 위기를 극복했기에 결국 1999년 유로화를 출범시킨 것이다. 그리스는 이 첫 배에 승선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에 간신히 유로선에 올라탔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통계조작이라는 잘못된 단추를 끼게 된 것이다. 이는 역으로 유로권에 속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상징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셋째, 위기의 해결책에 관해서는 유럽내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이 부각된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유럽의 단일화폐를 만들면 이에 상응하는 유럽경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독일은 통화정책이 정치에 좌우되면 인플레의 우려가 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까지 유럽은 독일의 입장을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유일한 목표로 추구하는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1100억유로의 1차 그리스 지원계획과 7500억유로의 2차 유로권 안정화대책 등 회원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 유럽집행위원회의 조정능력 강화, 유럽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등 유럽경제정부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강화되는 참이다.

그리스 위기는 좌파정부의 복지정책 탓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의 결과로 유럽이 세계금융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S&P사가 증시 폐장을 15분 앞두고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한 행태를 두고 패닉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신용평가회사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투명한 공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헤지펀드(투기성 기금)에 대한 규제도 준비중이며 유럽 헤지펀드의 70%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도 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섰다.

이처럼 다양한 논의구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언론보도와 담론은 매우 편향되고 편협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좌파정부의 과다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이 범람한다. 이런 말초적 수준의 분석이라면 2004년부터 위기 직전 2009년까지 집권한 우파정부의 통계조작 책임은 어쩔 것인가. '우파의 좌파적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영미 유럽통합회의론자들의 분석을 베끼다 보니 7500억유로라는 연합 차원의 대규모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유로권의 붕괴 가능성이나 읊어대고 있다. 그리고 마치 시장의 반응이 신의 판결이라도 되듯이 추앙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배은망덕 복수극, 두고 볼 것인가
 
시장은 신(神)이 아님은 물론 냉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시장이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큰손들이 주무르는 세계적 도박판에 가깝다. 돈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망한 국제금융계의 큰손은 리먼브라더스 이전에도 부지기수다. 사기와 사업의 경계가 불분명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골드먼싹스의 계보도 세계금융사에 뚜렷한 맥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가 순결하거나 정의롭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경제위기의 주범은 분명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국제금융이며, 각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구원해준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들 국제금융이 자신을 살려준 정부에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그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공격하고 있는 것도 비극적인 현실이다. 다른 한편 유럽의 반자본주의 정당들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의 적자와 부채도 결국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부자와 자본에 베푼 감세정책의 결과라는 해석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2010.5.19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