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또한 "렌더링 시설에서 소의 사체를 처리하여 식용이 아닌 비식용인 비료공장으로 보낸다"고 주장한 현지조사단의 설명과 달리 베이커 커모디티즈((Baker Commodities) 렌더링 공장은 자사 홈페이지에 비료뿐만 아니라 "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영양보충제도 사용되고 있으며,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500마리의 사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몇마리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현지조사단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미국에서 1년에 다우너 소(downer cow)가 13만~19만마리나 발생하는데, 그중 몇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송아지에게 소 피로 만든 대용유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과 말의 사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까지 먹이고 있다. 닭이 쪼아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닭똥, 깃털, 닭 사체 같은 닭장 쓰레기를 모아서 렌더링 공장에서 육골분 사료를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이 광우병 소를 걸러내는 데 적절한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비정형 광우병(아래 박스기사 참조) 소는 대부분 특별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형적인 광우병 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경증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처럼 광우병 임상증상 소, 다우너 소, 폐사 소, 긴급 도살 소 같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동적 예찰만으로는 비정형 광우병 소를 찾아내기 힘들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축장에서 특정 월령 이상의 모든 정상적인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해야 찾아낼 수 있다. 능동적 예찰은 이력추적제가 전제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시늉만 낸 현지조사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은 광우병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국회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면'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규옹 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2008년 9월 1일 국회에서 국무총리실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단서조항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이번 광우병 소가 10년 7개월 된 늙은 젖소라서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 18만마리 중에서 14만 6천마리(80.7%)가 젖소였으며, 광우병의 99.95%는 30개월 이상 나이 든 소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엔 젖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 만일 촛불시위가 없었더라면 30개월 이상의 젖소고기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 호주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장이나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와 관련 없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주장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광우병 연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폴 브라운(Paul Brown) 박사는 "미 농무부는 그렇게 주장할 과학적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심하게 과장된 단순화"라고 비판했다. 폴 브라운 박사는 2008년 광우병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 농무부 선임 수의관으로 광우병의 예찰 및 예방, 그리고 교육활동을 담당했던 린다 디틜러(L. Detwiler) 박사도 비정형 광우병이 "사료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비판에 미 농무부 홍보책임자인 린지 코울(Lyndsay Cole)은 "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최근의 과학적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이번에 발생한 유형의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원인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와 생존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병독성이 더 높게 나왔다. 동물실험을 통해 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11년에는 회장 원위부(소장 끝부분의 50cm내외에 위치한 부위)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소장의 마지막 부위인 회장과 대장의 첫번째 부위인 맹장이 서로 만나는 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2008년 졸속협상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2012.5.16 ⓒ 창비주간논평

비정형 광우병이란?

비정형 광우병은 영국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광우병(그림1 오른쪽 끝)에 비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다르다. 분자량의 높은 경우를 비정형 광우병 H형(그림1 오른쪽에서 2번째)이라 하며, 분자량이 낮은 경우를 비정형 광우병 L형(그림1 오른쪽에서 3번째)이라고 한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2012년 초 정형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과 구분되는 제4유형의 광우병 사례 2건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대부분 침을 많이 흘리고 갑자기 포악해지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는 신경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별한 신경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주로 축적되는 부위도 서로 달라서 일반적인 광우병 검사로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정형 광우병은 뇌의 연수(그림 2, 위) 부위에 변형 프리온이 주로 축적되는 데 반해,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대뇌의 피질부위(그림 2, 아래)에 변형 프리온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태로 축적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비정형 광우병 L형을 BASE(Bovine Amyloidotic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1>                                                      <그림2>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사료오염설 ②자연발생설 ③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 사료오염설과 자연발생설이 유력한 가설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유전자 돌연변이설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4년에 발생한 H형 비정형 광우병 사례 1건만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력한 가설에서 탈락하였다.

인간 광우병 위험은 괴담이다?

딸  인간 광우병 위험은 추정일 뿐이네? 그럼 인간 광우병에 대한 학교친구들 이야기가 정부나 몇몇 신문의 말대로 괴담인 거야?

아빠  추정일 뿐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지식은 대부분 추정일 뿐이란다. 과학의 세계에서 완전히 입증된 사실은 오히려 희소하지. 하지만 추정 또는 가설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것을 반박할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 가설은 지식으로 통용된단다. 만일 우리가 입증된 사실에 근거해서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게다가 인간 광우병처럼 결과가 인류에게 치명적이라면 사소한 의혹조차 추정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는 없지. 비근한 예로 지구온난화를 생각해보렴. 이십여년 전만 해도 지구온난화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논란이 있는 추정이었어. 하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결과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추정만으로도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에 몬트리얼의정서라는 국제적 협약이 맺어졌고, 그것이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국제협정으로 이어졌단다.

딸  그렇구나. 하지만 어떤 신문 보니까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담배를 피우다가 암에 걸릴 확률이나 자동차사고 위험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하던데… 아빠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광우병 위험 어쩌고 하는 건 우스운 거 아니야?

아빠  일리가 없지는 않은데,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가 워낙 길어서 현재의 확률만 가지고 확률 운운하는 건 확률을 남용하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겠지만,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것하고 인간 광우병 위험에 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알고 있고, 담배갑에도 경고문이 붙어 있잖니?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된다?

딸  그 말 들으니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도 포장에 “이 고기를 드시면 불치의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

아빠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다. 아무튼 담배 같은 건 내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고 내가 끊으면 피할 수 있지만, 인간 광우병은 내가 스스로 감수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차이는 요즘 미국 소가 인간 광우병을 야기한다는 건 괴담일 뿐이라고 하는 중앙일보도 예전에는 신문에 기사로 썼었지.(중앙일보 2001년 2월 12일)

딸  그렇네… 게다가 스스로 감수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피할 수도 없는 것 같아. TV 보니까 쇠고기의 쓰임새가 워낙 넓어서 우리가 먹는 알약 껍질이나 조미료에도 쓰이고, 내가 좋아하는 라면의 수프에도 들어간다더라고. 생리대에도 들어가고 말이야. 그러니 학교급식이나 군대의 급식만 문제인 게 아닌가 봐. 하지만 말이야, 아빠. 그런데도 왜 우리 정부가 30개월 넘은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하겠다고 하는 거지?

아빠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선결조건으로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허용하라고 요청하니까 그런 거지.

딸  한미FTA가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필요한 일이야?

아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는 다수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도 꽤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아둔한 자기확신에 빠진 사람이거나 한미FTA를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생각해보렴, 한미FTA를 하면 누가 이익을 볼지. 아마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힘은 매우 크단다. 이에 비해 손해를 볼 사람들, 아빠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들은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그리고 한미FTA는 광우병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변화, 아마도 다수에게는 아주 고통스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수입을 강행할까?

딸  하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잖아. 나는 못 나갔지만,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 나한테 광화문에서 모이자는 문자를 많이 보냈어. 신문에 보니 광화문 촛불시위에 모인 사람들이 2만명이래.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인터넷 서명에 참여한 사람도 1백만명이 넘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철회하지 않을까?

아빠  아마 그러기 어려울 거야. 엄청난 이익을 본 미국이 절대로 협상을 물리려 하지 않을 거고,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곧장 번복한다면 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겠지. 더구나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꼴이 된단다. 임기를 막 시작한 정부가 곧장 레임덕에 빠질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

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다수 국민이 반대할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이토록 공공연히 표현되고 있는데도 그걸 깔아뭉개려 할 수 있지?

아빠  안타깝지만 광화문에 2만이 아니라 100만명쯤 모이지 않는 한, 정부는 수입을 강행할 거고, 다음달엔 통관을 마친 미국산 쇠고기가 정육점에 깔릴 것 같구나.

딸  너무해. 이건 배신 아니야? 정부가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니야?

국가와 정부의 본성에 대하여

아빠  …… 그렇구나. 어른으로서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아빠는 너희 세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토론을 주도하고 또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서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단다. 그리고 이 기회에 너희 세대가 국가와 정부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딸  그게 무슨 이야기야?

아빠  아빠 세대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일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신들의 국민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정말로 큰 상처였지. 그리고 아빠 세대는 그런 폭압적인 국가를 민주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하지만 아빠 세대가 애써온 민주화가 많이 모자랐는지, 이번엔 세계화 속에서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 상처와 고통을 너희 세대가 잘 새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본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다수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양떼처럼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질 때만, 다수 국민들이 사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란다.

딸  아빠 세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알겠어요. 무섭고 화나는 일이지만 이번 일을 친구들과 열심히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2008.05.07 ⓒ 김종엽

허술한 수입기준과 소극적 대책

정부의 미국 편들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쇠고기 수입기준 설정 때도 잘 나타난다. 그때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들먹이며, 치아감별로 허술하게 판정된 소의 나이가 30개월령 이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다. 물론 국가공무원이 국제기구의 기준을 바탕으로 수입조건을 만든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또 OIE의 국제 광우병 발생통계도 24개월령 이상 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위 광우병 미발생국이라고 자처하는 한국정부가 30여건의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이 취한 20개월령이라는 조건보다도 못한 수입기준에 집착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UN의 지구온난화 선언에 대한 온난화 주범인 강대국들의 압력행사에서 보듯이, OIE의 기준이라는 것도 언제나 강대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요즘 OIE가 취하고 있는 광우병 관련국가 분류야말로 영국뿐 아니라 이미 유럽 여러 나라와 북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뿐이며, 일본은 OIE에 이를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예컨대 자국이 광우병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내세우는 미국의 주장도 그들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OIE가 내린 것에 불과하고, OIE의 요구사항이 준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판정은 미국내 관리상태에 따라 언제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측에서는 일단 미국은 발생 위험국임을 전제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등뼈 발견 후 우리 정부의 태도와 미국의 황당한 요구 이면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가지로 대변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있다. 먼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는 반대로, 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이 아니다. 굳이 OIE 기준으로 본다 해도, 분류상 가장 위험한 국가인 광우병 미확인국에 해당한다. 물론 현재 국내 관련기관에서 미발생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광우병 검사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광우병 미발생국이라는 것은 단지 정부의 대국민선전에 따른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상관관계

두번째 요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FTA 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적당히 양보하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팔아 국가적 이익을 증대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측에서 FTA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최근 FTA와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농림부 장관의 말이 얼마나 초라한 변명인가는 명확하다. 전체 경제논리에서 FTA 체결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저울질하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수입된 미국 쇠고기를 누가 사서 먹겠는가 생각해보면 과거 주린 배를 움켜잡고 일한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형성된 한국재벌의 모습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값싼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감지덕지 구입하는 이들은 잘 관리된 값비싼 한우 쇠고기를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웰빙 고소득층이 아니라, 어차피 생활비 한푼을 아껴야 하는 서민층이다.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까지 허술하게 만든 기준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FTA를 통해 한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는 분야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 계층이 구매할 것이다. 이것 역시, FTA를 통한 실질적 이득은 대기업이 얻는 상황에서, 값싸게 적당히 수입된 쇠고기를 먹으며 스스로 중산층이란 착각을 하게 만들어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면 지나친 견해일까.

등뼈 이전에 이미 검역과정에서 수차례 갈비뼈와 뼛조각도 발견된 것을 보면, 국내의 검역과 방역 체계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충실히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같이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설득하는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태도는 현장에서 열심히 방역에 힘쓰는 검역 실무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태도는 도가 지나친 것이며 농림부 장관의 말과는 달리 지금 상황은 FTA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수입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등뼈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조건의 완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지금은 한국이 광우병 미발생국이건 미확인국이건 일반 국민들은 돈을 내고 좋은 물건을 사오자는 쪽이다. 어차피 쇄국정책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들어도 뻔한 변명을 하면서 궁색하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편에 서서 수입기준을 더 강화해 안전하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온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일부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미국산 쇠고기 무조건 수입금지라는 흑백논리에 힘을 실어주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이상 일반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우리도 가까운 일본처럼 OIE보다 더욱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타협에도 양보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2007.8.21 ⓒ 우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