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그러나 학생인권을 사회적 의제로서 다루는 언론과 몇몇 집단의 논쟁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일부의 주장을 전체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예사고,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 전체를 재단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관련된 논의를 축적해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를 두고 혼란을 우려하는 보수세력을 보고 있으니 군 복무 시절 '햇볕정책'을 둘러싼 군 내부의 소동이 떠오른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북정책이 대두되자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병사들이 아니고 간부들 자신이었다. 자신들의 혼란스런 의식을 병사들에게 투영하는 것이었다. 정작 병사들은 바뀐 시대에 잘 적응하고 그에 따른 안보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교실의 문화혁명이다? 정상화의 수순일 뿐

학생인권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이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교사와 교육관료, 그리고 인권을 삐딱하게만 바라보는 일부 보수언론이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지난 세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높아져왔다. 체벌금지도 하루아침에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보수 교육감들이 있었던 시절부터 계속 거론되어온 것이다. 다만 관행적으로 허용되어오다가 이번 기회에 금지되는 것일 뿐이다. 몇몇 신문보도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학교에서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이 계속되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까지 한다. 물론 일부 학교에 구시대적 관행이 남아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후진적 문화를 마저 없애려는 노력인데, 어느날 갑자기 교육현장에 문화혁명이라도 일어난 듯한 언론의 반응은 심각한 과장이며 왜곡이다.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보장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지므로 인권의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인권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예전만큼 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해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요즘 학교 많이 좋아졌다'는 시각으로 누를 일은 아닌 것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나 전면적인 체벌금지는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이룩한 민주화 수준이나 사회적 인권감수성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분야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일이다. 인권에 관한 한 적어도 학교는 한국사회가 이룩한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교사로서의 솔직한 평가다. 그리고 이런 지체현상에는 학생인권의 신장에 어느정도 따를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기존 관습에 젖은 안일함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인권의식도 세계표준에 맞추자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 따위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후진적인 현실이 주된 원인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면서 '학생 통제를 위해 인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진정한 교육적 필요보다는 효율적인 대학입시 준비의 기대가 깔려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이 기대하는 학습효과란 교육학적으로 볼 때 극히 불투명할 뿐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국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격은 국제행사 유치나 경제규모 같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조치는 우리가 이미 20년 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견주어봐도 전혀 과하다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때려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강변하는 속에 선진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경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0.11.10 ⓒ 창비주간논평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기보다 학부모가 지던 등록금 부담을 학생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매개장치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 매개장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처럼 사회적 불만이 모아져 형성된 사회적 의제를 대출금 상환시기까지 미뤄둘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간에 정말 나누기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결국 당의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비유적 표현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등록금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는 대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육비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등록금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학 총장의 발언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온 우리 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지만, '등록금'을 '교육비'로 바꾸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교육의 질 높이고 등록금 부담 낮추는 길

연간 등록금 천만원이 온전히 대학생 교육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교육비로 돌린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높은 편은 아니다.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소한 연간 2천만원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생 교육비가 거의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지만 그 액수가 질 좋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등록금은 학부모의 등골을 빼는 수준인데도 대학교육의 질은 나쁜 것이다.

좋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를 올려야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등록금을 낮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총교육비는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부담의 주체는 현재 우리 대학체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필자는 그것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해 사교육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이른바 '스펙'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저렴하게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시로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고 불평을 터뜨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혜택을 은폐하며,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직무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할 능력까지 대졸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은 기업 소유주의 이름을 건 건물을 지어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대학을 인수해 기업처럼 바꾸는 짓을 벌일 뿐이다.

대기업이여, 대학교육에 받은 만큼 기여하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의당 자신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만드는 제도와 방안을 고안해야 하거니와, 이를 위해 대기업의 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세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을 형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제도와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든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의 가닥이 잡힐 때, 총교육비는 올리지만 등록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우수한 박사들이 최악의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늘의 대학생이 내일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출제도를 피할 수 있고, 대학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며, 더불어 기업과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10.4.7 ⓒ 창비주간논평

국민의 뜻 외면한 사학법 재개정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만 해도 "정부입법보다는 내용이 선명한 의원입법을 통해 사학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던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지지도가 70.2%에 달했던 법안을 왜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당내 분열이라든가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과 같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법안에도 당내 반대는 있고, 개정된 법안에 대한 반대와 항의는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사학법이 근 1년 반 동안 진통을 치르다가 마침내 재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조적으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간의 사학법 개정 과정을 찬찬이 들여다보면 비교적 '구조적'인 이유가 몇가지 나온다.
 
독재정권이 추진한 공공성의 딜레마

모두 알고 있듯이, 이승만정권의 사학부흥책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커나가던 사학에 대한 최초의 법은 1963년 박정희정권에 의해서 제정됐다. 박정권이 사립학교법을 제정한 것은 '부패사학 정리와 사학의 공공성 제고'라는 사회적 대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법적 규제를 통해 사학을 길들이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렇게 사학법이 공공성과 정권의 정당성 제고를 뒤섞은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후 사학법에서의 공공성은 정권의 개입과 결합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가장 '민주적'인 사학법이 전두환정권의 소위 '국보위법'일 수 있었던 것은 사학법 출현기부터 왜곡된 공공성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정권의 정당성이 미약할수록 정권은 사학에 대한 개입을 통해 사학통제와 국민적 정당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고, 사립학교법의 공공성은 높아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공공성은 국가권력의 개입과 같은 것으로 해석됐다.
 
국가권력과 사학법인의 허울싸움

마찬가지로 '사학 자율성'을 가장 강조한 법은 1999년 김대중정권기에 개정된 사학법이었다. 공공성이 관치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민주화는 자연스럽게 '관치로부터의 해방과 사적 주도성의 강화'로 좁게 해석되었고, 사회의 민주화 바람은 오히려 사학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 지금까지 38차례나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이 뚜렷한 역사적 진화의 방향성 없이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약화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것은, 사학법 개정의 실질적 힘이 '공공성을 빙자한 국가권력'과 '자율성을 빙자한 사학법인의 이익' 간의 대립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대립 구도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깨지게 된다. 정권와 사학의 2분 구도에 '시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1990년, 그리고 이어지는 1999년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되자, 사학분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시민단체들은 2000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하여 사학법 개정운동을 펼친다. 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에 기반한 '시민의 힘'이 사학법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와 사학법 개정의 국면

국본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2002년까지 1인시위, 공청회, 비리백서 발간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 힘에 기대어 정리된 안이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개정안이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당시 대부분 초선이던 9명의 의원으로 사학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의 국본의 운동과 민주당의 개정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2005년 사학법 개정에는 2000년과 같은 시민의 힘이 개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본이 진행한 개정운동의 파장 위에서 "정부입법보다 선명한" 의원입법을 선택했고,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몇몇 의원들은 다소 무리한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역사적인 차원의 개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반대진영 반발에 무기력한 개혁세력

그러나 한나라당과 사학관련 집단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자 통일된 당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열린우리당은 법안통과 후 두달도 되지 않아 재개정의 뜻을 비쳤고, 재개정의 가능성을 감지한 사학법인 진영의 행동수위는 곧바로 높아졌다. 2006년 2월 8일, 2000년 국본의 후신으로 267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지만 전교조가 NEIS와 교사평가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역량을 소진하고, 사학법개정의 과정에서 대학노조와 교수노조 간에 분열이 진행된 상태에서 개정반대 진영에 '맞불'을 놓을 만한 역량을 결집할 수는 없었다. 민주당이 시민운동의 등을 딛고 올라서려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위태롭게 올라선 열린우리당은 2007년 자체 분열 속에서 굴러떨어지고만 셈이다.

시민운동이라는 버팀목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당의 개혁성과 차원에서 진행된 법개정이 사학의 조직된 저항 앞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2005년 사학법에 따른 사학의 정관개정이 90%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또다시 '직권상정에 의한 재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공공성과 자율성 찾아야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의 90.5%, 대학의 82%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사립학교의 질이 교육의 질 전반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립학교의 성패는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의, 국가적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이 제정된 지 45년여가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학법은 정권과 사학의 줄다리기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줄을 끊고 사학의 중심을 학습자로 돌려놓을 때에야 사학법 개정의 지루한 논의는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시각' 위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이 원래적 의미를 찾도록 하는 일, 국가권력과 사학의 이익에서 독립하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 그 미완의 과제는 87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2007.7.10 ⓒ 정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