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정부는 1차 예방접종 후 소는 14일자에 100%, 돼지 성돈(成豚)은 20일자에 70%, 비육돈(肥育豚)은 21일자에 80%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실시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구제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애초에 실패가 예고된 정부의 잘못된 백신정책 때문이다. 농림식품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이미 16개 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된 상황에서 안동·파주 등 5개 지역의 소만을 대상으로 링백신(ring vaccination,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실시하는 백신접종)을 하기로 결정했다. 돼지는 소에 비해 1000배나 높은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공기중으로 내뿜으며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돼지를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올해 1월 7일이 되어서야 일부 지역의 씨돼지와 어미돼지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다 결국 1월 13일에는 새끼돼지까지 포함하여 전국 백신을 하기로 뒤늦은 조치를 내렸다.

둘째, 백신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백신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발병을 완화시키며, 바이러스 배설량을 감소시켜 전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량의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감염 자체를 막아주지 못한다. 게다가 돼지는 백신에 의한 방어율이 그리 높지 않다.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접종 후 10일째 방어율은 19%, 29일째 방어율은 75%에 불과했다. 소는 예방접종 후 28일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돼지는 예방접종 후 42일까지 그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셋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상황에 쫓겨 예방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살처분 및 백신접종 방역팀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매몰범위 축소 때문이다. 정부는 1월 20일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가축만 매몰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가, 1월 27일엔 백신접종을 마친 농장에서는 14일 이전에라도 감염가축만 매몰하도록 범위를 더욱 한정했다. 그 결과 같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8차례나 발생해 그때마다 가축을 매몰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로는 자신에게, 허물은 아랫사람에게?

이처럼 구제역 대재앙이 초래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초동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치열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축산농민을 탓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공(功)은 자신에게 돌리고 과(過)는 아랫사람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한 언론은 1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거 대책으로는 안되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조만간 심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에야 농식품부가 그날 밤부터 급히 회의를 열어 백신접종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백신접종 방침도 대통령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항체를 비롯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뒤에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12월 4일부터 백신접종을 검토하여 12월 20일 백신접종에 대해 내부결정을 하고 백신 제조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기 17일 전부터 농식품부에서 실무적으로 백신접종을 검토했으며, 국무회의 하루 전에 이미 농식품부에서 백신을 제조하라고 지시까지 한 상황이었다. 최근 축산정책관은 문책성 경질을 당하였고, 현재 외부전문가 채용을 위한 일반공모가 진행중이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8일에도 이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개선방안과 축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재탕은커녕 밍밍해져버린 삼탕에 불과하다.

또다시 우려먹는 축산화 선진화방안

지난해 1월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은 간이 항체키트에 의존한 잘못된 진단으로 초동방역에 실패했다. 정부는 3월부터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축질병관련 제도개선전담반을 운영했다. 그 결과물은 7월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발표되었으며, 2010년 10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항원검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안동에서 이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초동방역에 실패하고 말았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매뉴얼 탓도 축산농민 탓도 아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무능한 정부 탓이다. 그런데도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2000년에 만들어진 케케묵은 매뉴얼 탓에 구제역이 확산되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화살을 돌린 바 있다. 도대체 누가 현역장관도 모르게 2010년 10월에 바뀐 구제역 매뉴얼을 결재했을까 궁금하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내 축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업 선진화 전담반을 또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방역체계 개선방안과 축산업 선진화방안은 이미 지난해 써먹었다. 산삼도 아닌데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것은 곤란하다.

대형 기업농 위주의 농업 구조조정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업 선진화방안으로 제시된 축산업 허가제는 농업분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일 뿐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소규모 농가를 도태시키고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축산업 허가제를 한다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정부 허가를 받고 농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는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중이다. 축산농가는 적정한 축사면적 확보를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결유지 의무를 위해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 등록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허울뿐인 허가제 전환이 아니라, 축산업의 대규모화 및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농장들을 지원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수산물품질검사원 3개 기관을 통합하려는 농림수산식품 검역검사본부 설립방안도 구제역 초동방역 실패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농식품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정부조직 개편의 방안일 뿐이다. 초동방역 실패는 농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가축위생연구소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 방안은 수의과학검역원과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합하고, 인사교류와 교육을 통해 진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축산업 기반 붕괴되나… 국민 탓 그만 하길

구제역 방역은 살처분이나 예방접종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예방접종 후 2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색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몰지의 2차적인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앞으로 3~5년 동안 예방접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국내 축산업이 예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고유가와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사료비가 치솟고 있고, 한미 FTA와 한EU FTA 등 급속한 농업개방화도 추진되고 있다. 자칫하면 구제역 재앙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도 높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든 책임을 농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자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춰내려는 이명박정부에 조선시대 문신 이경석의 〈사직기양우역제문(社稷祈禳牛疫祭文)〉 한 대목을 보낸다. 인조 임금은 1637년 우역이 크게 유행하여 농사와 축산이 엉망진창이 되자 사직에 제사를 지내며 다음과 같이 고했다. "죄는 내게 있고 백성에게 있지 않으니 차마 백성들로 하여금 구덩이를 메우고 함정에 빠지도록 하겠는가?"

2011.2.16 ⓒ 창비주간논평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살처분 방식만이 쓰이고 있어 안타깝다. 백신 접종을 포함해 질병 발생 규모에 따른 다양한 방역 및 방제 대책이 준비되지 못한 정부 탓에 심지어 동물을 산 채로 매몰하는 잔인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동물을 일시에 매몰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동물 생명권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는 차후로 한다 해도 우선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 불가능한 인수공통(人獸共通)전염병인 광우병에 대처하기 위해 약 200만마리 정도의 소를 도축해야 했던 영국에서 대다수의 사체를 소각 처분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좁은 국토와 밀집된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면 동물 매몰이라는 방식은 방역 차원에서 질병 발생의 규모와 확대 정도에 따라 검토됐어야 한다.

전염병의 사회문화적 요인
 
잘 알려진 바대로 질병의 발생과 유행은 단순히 생물학적 이유뿐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의 생활 및 사양(飼養) 방식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동일한 질병도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유행한다. 지구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특히 산업사회 이후 인구 증가와 식생활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개발국가의 동물성 단백질 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축사육이 산업화되고, 이를 단시간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위적 사육환경이 도입되었다. 이는 긴 시간에 걸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 질병의 발생과 유행 형태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나라 간 교통망의 발달로 유동인구의 수와 이동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고, 음식이나 사료 외에도 동물성 재료가 포함된 다양한 제품의 국제교역량이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 만큼 세계는 좁아졌다. 구제역을 비롯해 조류독감 등 여러 질병들이 요즘처럼 전사회적 관심을 끌 정도로 일상화된 데는 인간 위주의 시각에 더해 오직 생산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구조 및 경제논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근시안적인 단순 방역대책도 지적해야겠지만, 생물권(biosphere)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에 무신경한 인간 위주의 시각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물에게 좋은 환경이 인간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언제 질병 창궐을 부를지 모르는 비윤리적 밀집형 공장식 사육에 대한 재검토, 생태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결과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참혹한 동물 대량학살의 모습이 매일 안방에까지 전해지는 현실은 그동안 자연과 단절된 인간의 생활방식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시각이 인간의 먹을거리의 과도한 위생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 추구와 지나친 위생개념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현상이 더욱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작은 외부요소의 개입으로도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물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개념도 마냥 환영할 것만은 아니다.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지키자는 취지에는 동감이지만 그런 체제가 확립될수록 우리는 자연과 동떨어져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와 달리 작은 외부작용에 의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제역 발생과 방역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도 아쉽다. 잘못된 대처나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보도는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생명존중과 생태적 삶의 모습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건강한 생명체를 대량 매몰하는 현장이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인수공통전염병처럼 모든 개인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현장을 반복 전달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무감각을 확산시켜야 할까. 당장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태연히 보고 듣게 되는 어린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진다.

2011.1.5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