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대화와 회담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강온 양면의 두 기류가 남북관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하고 왕 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방이 방북하는 등 주변국의 외교적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10년 한반도의 지각변동 조짐이 시작된 것 같으나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북한의 의도와 한국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는지 아니면 맞장구를 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진행중인 정세변동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안팎으로 무르익는 관계정상화 불가피성

정세의 맥을 정확히 짚으려면 본질적 흐름과 곁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북측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맞춰져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북은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핵협상과 북미관계 개선은 핵심적으로 미국과 논의해야 하지만 한국이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경우 협상이 늦춰지거나 장애를 받을 수 있음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최고위급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이유다.

또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외부로부터 의미있는 지원을 얻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유용하다. 최근 들어 정치·군사적 차원은 강경하면서도 경제적 지원과 남북협력 사업에 적극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북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이명박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처지와 대내적 상황 그리고 국제적 여건 등이 2010년 남북관계 진전을 추동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적거리는 이명박정부, 도대체 왜?

문제는 이명박정부다. 북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 속도 진전보다 대북 압박에 아직 미련이 많아 보인다. 북의 잇따른 회담 제의에 오히려 한국은 회담 일정을 연기하고 신중하게 속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발전에 핵심 관건인 3통문제는 당연히 군사회담에서 진정성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도 북이 먼저 군사실무회담을 요구했지만 남쪽은 왠지 미루는 형국이다.

북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관광재개 문제 역시 이명박정부는 선뜻 응할 마음이 아직 없어 보인다. 이는 이번 실무회담 결렬에서도 드러났다. 이미 지난해 여름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를 희망했고 현대아산을 통해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매번 이명박정부는 당국간 공식라인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결국 북이 통일부에 공식 회담을 제안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회담이 성사되었지만 여전히 이명박정부는 관광 댓가가 지급되는 금강산관광에 별 관심이 없다. 진상규명과 신변보장 및 재발방지라는 전제조건은 이미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관광재개를 결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급변사태' 오기만 기다리는가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요구에 북이 굴복해야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에 조건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원칙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군포로 납북자 몇명을 데려오는 것에 정상회담 전체를 올인하는 거라면 그것보다 더한 이벤트성은 없을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은 사실 양 정상간 신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수상황을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은 미리 외교라인에서 의견조율을 마치고 정작 회담은 공식적 확인 절차에 해당하는 동맹국간 정상회담과 질적으로 다르다. 요구조건을 들어서 성사되면 그만이고 안되도 그만이라는 식의 접근은 정상적인 정상회담의 성사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사실 이명박정부 일각의 분위기는 아직도 북한 급변사태와 임박한 통일 기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부흥계획'의 존재가 보도된 후 정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했지만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김정일 위원장 유고를 대비한 급변사태 씨나리오와 대응방안이 최근 들어 집중 논의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부흥계획 발설자를 찾으려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국책기관 연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역으로 부흥계획의 폭발력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통령의 인식과 청와대의 분위기도 북이 갈수록 어려울 것이며 결국은 결정적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적지 않다. 북과 협상과 회담을 해야 할 통일부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정부의 통일 노력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제 남한정부가 대답할 차례다
 
북은 대화를 원하고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데도 아직 이명박정부는 뚜렷이 화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비핵화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진전은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력은 바로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독자적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증대된다. 급변사태를 기대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기대해 마지않는 급변사태 '이후' 통일과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북에 친남 의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하고, 이는 사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마저 매정하게 끊고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급변사태 운운하며 북한 길들이기와 버릇 고치기에만 익숙한 정부라면 남북관계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남북관계의 두 기류가 제발 금년엔 화해와 협력의 흐름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그 선택은 이명박정부에 달려 있다.

2010.2.10 ⓒ 창비주간논평

 

공동선언 문구에 대한 중국의 서운함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중국 관계자의 발언, 즉 "유감 이상의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발언은 중국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중국정부의 태도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국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면 중국이 섭섭해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중국의 참여를 인정한 적이 없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사적 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왔고 남한의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과 작전통수권 장악을 통해 군사적 주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평화협정의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평화협정을 논의할 상대로 미국만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이러한 입장은 점차 완화되어왔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의 체결 방식과 관련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1990년대 후반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과 최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등에 참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도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과 관련한 논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 '조미공동꼬뮈니께'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방도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합의한 점도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즉 이러한 과거의 선례들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데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역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서 중국이 직접 당사자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0년대 후반 4자회담에 참여했지만 이 회담에서도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선호해왔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는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용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같은 중대한 합의에 중국이 참가할 수 있다는 데 남과 북이 합의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으므로, 중국이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어떤 단일한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종전선언, 불가침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등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한 복합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각각의 경우에도 참가국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3자 혹은 4자"라는 약간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이 논의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와 결부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당장 일정에 올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기대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구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4자도 남북 양측이 합의한 것이며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닝 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의 지난 5일 발언은 공식적인 반응으로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즉 중국정부로서는 이번 공동선언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이 당사자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에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2005년 9·19공동선언의 합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포럼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포럼이 현재 알려진 것처럼 4자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이 초래한 시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포럼에서는 우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어떤 제도와 조약으로 구성될지, 그 속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어떤 정해진 모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면서 미국, 중국 등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7.10.9 ⓒ 이남주

남북정상회담의 파급력을 막아라!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의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국내정치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행로가 그럭저럭 순탄하다고 생각할 야당과 보수언론으로서 그런 파급력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런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해 이들은 한편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런 정략 운운은,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반문에 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내기 어려운 데까지 기대수준을 높이려고 했다. 어떤 성과가 나오든 그것을 평가절하할 틀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만하면 이번 회담의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국민적 평가를 얻는다면 보수언론의 맹공이 그리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더불어 이런 식으로 틀을 짜는 것이 어쨌거나 남북정상회담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야당이나 보수언론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까다롭게 여겨질 법하다.

보수층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은유법

송호근 교수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 한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보수층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늘려주고자 했다. 철도에 대한 낭만적 비유로 시작한 그의 칼럼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말하자면,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정국의 담론골격, 즉 프레이밍(framing)을 결정했다. 노대통령은 유권자의 관심을 '실책'으로부터 대북정책과 미래구도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연결의 종착역, 황태자 책봉에 나설 것이다. 벌써부터 여권주자들이 자신의 공로를 애원하는 것을 보고 노대통령은 모처럼 느긋해할 것이다. 평양에서 타전될 수많은 뉴스, 정상간 합의, 후속사업 등과 관련된 화려한 논의의 후광을 한몸에 안을 황태자가 누구일까를 짐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 두 정상이 축배를 들 때 축사는 '통일을 위하여'겠지만, 나에게는 이렇게도 들린다. '황태자를 위하여'(<황태자를 위하여> 중앙일보 2007.8.14).
 
그는 '기차'와 '황태자 책봉' 사이를 '종착역'이라는 낱말로 잇는다. 세 단어의 연결은 의미심장하다. 칼럼 서두에서 기차는 "새로운 만남을 향해 떠나는 것"이라고 운을 뗐을 때 그는 기차를 둘러싼 수많은 은유 가운데 특정한 하나를 선택한 것인데, 이제 '목적'의 은유로도 쓰이는 종착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추진된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의미를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를 이용해 방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펙터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송호근 교수는 이 스펙터클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미리 침식하고 있는 셈이다.

'황태자 책봉'이라는 부정적 연상고리
 
그런데 그에 의하면 종착역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황태자 책봉이다. 황태자 책봉이란 말은 종착역이라는 단어보다 더 의미심장하다. 언뜻 송호근 교수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정상회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며 굳이 사회학적 폭로라고 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는 분명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황태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여권 대선주자의 예상되는 행동에서 능동성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사유의 갈래를 따라가면 범여권 대선주자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전체의 수동적 수혜자로 전락한다.

이와 더불어 황태자라는 단어는 폭로의 수사를 경유해서 모호한 정서적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황태자는 황제를 전제하며, 여기서 황제는 노무현 대통령인 듯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황제라는 이미지는 어울리지 않는다. 황제는 고사하고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힘겨웠던 인물이다. 오히려 이 단어가 오랫동안 보수언론이 즐겨 써왔던 부정적 이미지인 왕조국가로서의 북조선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도한 해석일까? 그의 글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 여권의 대선주자를 황태자로 책봉한다는 식으로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김정일 위원장을 황태자 책봉의 조연으로 출연시킴으로써 그의 행동이 남한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파악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런 연상의 흐름은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역겨운 감정을 자아낸다.

사회학, 깊이있는 폭로의 학문

송호근 교수가 자아낸 이런 연상의 흐름은 고약하긴 하지만 은밀하고 복잡해서, 보수언론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채택할 만한 선동적 간결함이 없다. 그러니 그의 글의 흐름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우려 때문은 아니다. 내가 그의 글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와 나 모두의 밥벌이 수단인 동시에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회학이라는 학문 때문이다.

사회학은 유난히 폭로적인 학문이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사유의 틀과 언어의 선택과 그 사용에 깃든 조작과 은폐에 침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아마도 사회학자가 쓰는 칼럼에 약간이라도 신문기자를 넘어서는 분석력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이런 폭로의 깊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폭로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폭로에 생기와 감정적 힘을 불어넣고자 은유를 남용하는 것은 자신을 새로운 기만의 출처로 만들 수도 있다. 나아가 어떤 사회적 대의도 행위자의 저의에 깃든 이익이나 권력 추구로 여기는 것이 사회성원 대다수에게 상식이 된 사회에서 폭로의 가치는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학은 상식화된 폭로작업으로 야기된 냉소주의의 일반화를 제어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송호근 교수의 이번 칼럼이 기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사회학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또다른 철도의 비유를 들고 싶다. 오래전 막스 베버는 이해관심 또는 열정이 이념이나 가치와 맺는 관계를 기차와 전철수(철도의 선로를 바꾸는 사람)의 관계로 비유했다. 그에 따르면 ―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도 ― 인간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고귀한 이념이나 대의명분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물질적 이익 그리고 정서적 열정이다. 하지만 종종 이념은 마치 철로의 방향이 기차의 행로를 규정하듯이 인간행동의 방향을 규정한다. 사람들의 이익과 열정이라는 에너지 없이 기차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지만,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물질적 이익이나 열정에 의해서만 규정되지는 않는다. 이익과 열정이 투쟁하는 장(場)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가치와 규범일 때가 많다.

정략이라는 상식적 폭로 너머를 기획하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기는 정략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정략적 자기이익과 열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반가운 것은 남북교류 확대와 정치·군사적 협력, 경제적 통합 강화가 어떤 정파의 이익이 되는 세력편성이 가능해졌을 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점이며, 정략적 정치계산과 열정이 전체 사회성원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배수로를 찾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학자 모두의 스승 막스 베버라면, 폭로를 심화하고 냉소를 뿜어낼 것이 아니라, 폭로할 것도 없이 번연히 드러나 있는 정략적 계산에 힘입어 달리게 되었지만 그것을 초월해 더 먼 길을 가게 될 기차의 행로가 좋은 방향이 되도록 조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기차의 순항을 도모하기를 권할 것이다. 그리고 베버라면, 모든 사람의 공적 발언이 각자의 권력이나 이익 추구의 산물이라 폭로하는 데 대부분의 사회성원들이 숙달되어서 규범과 가치가 형해(形骸)화되어버린 사회에서 사회학은 폭로가 아니라 폭로 너머를 기획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2007.8.21 ⓒ 김종엽
 

한계에 부딪친 남북교류에 활력소를 기대

과거 100여년 전 우리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채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새로 짜일 동북아의 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를 두고 제기되는 '정략적 대선용' '뒷거래 의혹', 개최 장소 등의 논란은 사실 부차적인 사안이다. 남북관계만이 아닌 북미관계와의 동시 진전은 전통적인 '친미와 반미' '연북과 반북'의 구도와 대립을 뒤흔들고,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체제'를 허물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생명력을 되찾고,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에도 나와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년째를 맞으면서 한계를 드러낸 당국간,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남북 당국자 사이의 최고 협의기구'로 역할을 해온 남북장관급회담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합의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고, 6·15와 8·15에 열리는 남북 민족공동행사도 의례적인 행사 위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당국과 민간 접촉 모두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대화를 논의하는 새로운 상설기구 설치에 남북이 합의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협력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남남갈등' 해소하는 디딤돌 되기를
 
2차 남북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남갈등은 어느 한쪽이 다른쪽을 설득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남남갈등은 북미가 화해를 하고, 당사자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즉 남남갈등의 국제화를 통해서, 국제문제의 합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통일의 방향과 새로운 남북대화기구 설치, 경제협력과 인도적 문제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는 이른바 '4대 근본문제', 즉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통한 서해안의 긴장완화(NLL문제), 북측 참관지 제한 해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문제의 해결 등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모두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6자회담-남북정상회담, 한 수레 두 바퀴로 맞물려야

하지만 국제적인 외부상황이 뒷받침되고, 올해 2·13합의 이후 남북이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낙관은 2·13합의의 1단계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북핵의 연내 불능화'가 확실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다.

또 6자회담과 북미대화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정상회담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향방은 북과 미국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당장 평화체제나 군사적 긴장완화의 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원칙의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를 누가 맡더라도 현 부시행정부 말기에 북미관계가 좋아짐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같이 좋아지는 큰 틀의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를 예비하는 포석 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꼭 합의에 이룰 의제와 향후 실무협의로 넘길 사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과 북미대화가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2차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는 정상회담과 성공 여부보다는 회담의 성공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정상회담의 성공은 곧 이어질 6자회담, 6자 외무장관회담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7월초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북미관계에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이제 동북아 틀에서 한반도 미래를 보자

그동안 '종전선언'이나 4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4자회담이란 것도 될 수 있겠구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어디서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들이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문제들이 구체화되고, 그것의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단계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관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진전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지난 3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 북측 대표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고 싶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북측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다만 6자회담과 남북 당국간 회담이 활성화될 경우 민간 차원의 교류는 일정기간 축소될 우려도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대북 관련 NGO들의 분발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틀에만 갇힌 '우물안 사고'와 아전인수식의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식의 대전환이다.

2007.8.14 ⓒ 정창현

실제로 북미관계가 급박하게 진전하는 도중의 어느 대목에 남북정상회담을 끼워넣는 것이 마땅할지는 치밀한 계산을 요한다. 너무 서둘러서 북미관계 진전에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미국하고 다 잘 풀린 뒤에나 움직이려 해서는 북·미 어느 쪽에서도 옳은 대접을 못 받게 마련이다.

여기서 정부가 최적의 시기를 찾아내어 정상간의 만남을 성사시킬 때 적어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한해서만은 뚜렷한 성과를 남길 것이다. 그 만남이 김정일 위원장이 일찍이 (막연하게) 약속했던 '서울 답방'일 필요는 없고, 2000년 평양회담에 견줄 획기적인 내용을 갖추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굳이 획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남북 정상간의 만남들을 정착시켜간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선포를 위한 부시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도 빠를수록 좋지만, 만약에 연내 실현이 어려울 경우 미국에서는 부시의 임기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내년 상반기쯤으로 일정을 잡는 데에 남북 지도자가 공감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에 한발 다가가는 동시에 미국측과 국내 대권주자들의 협력의지를 북돋는 데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문제가 정교한 판단을 요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노대통령에게 편한 국면으로 진전해왔다고 한다면, 한미FTA는 그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한편으로 4월초 시한을 어떤 식으로 넘기건 대통령이 편해지기는 힘들리라는 점에서 대비가 되고, 다른 한편 대통령의 판단이 의외로 그다지 정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대조적이다.

판단의 기준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다.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할 것"이며, "(미국 행정부에 부여된) 신속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지난 3월 13일 국무회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 말이 한갓 면피용이 아닌 한, 여기 제시된 기준이야말로 우리의 외교와 국방에서 '자주 대 동맹' 같은 이념적 구도를 배격하고 실익 위주의 자주성과 동맹관계를 추구해온 정부노선의 재연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한반도문제 해결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그간의 한미FTA 협상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식견 없이 뭐라고 말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그러나 첫째, 협상내용 대부분을 전문가들에게조차 비밀에 부쳐온 그간의 과정이 우리 쪽의 협상력을 상대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대외적인 목표보다 협상팀을 국내제약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대내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바 큰 것 같다. 동시에,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수많은(결코 쇄국주의자도 교조적인 진보주의자도 아닌) 전문가들이 협상이 우리 실익에 위배됨을 거듭 지적해왔다. 이들의 지적이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 설혹 맞는다 해도 매번 우리의 실익을 챙기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그 정도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졌으면 미국정부의 일정에 맞추기보다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 터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시켜서 살피면 이런 상식의 중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최소한 그걸 넘겨받을 약속조차 못 얻어낸--남쪽 대통령이 북측 정상과 만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가 면구스러울 것이듯이,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이 미국의 투자자에 의해 언제든지 제소당할 수 있는--더구나 그랬을 때 자국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볼 기회마저 박탈당한--국가의 지도자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한반도 경제통합'을 자신있게 토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상회담은 전국민적인 지지 속에 이뤄져야 제대로 힘을 받는다. 그런데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국민들이 '한미FTA 빅딜' 타결에 맞선 투쟁을 벌이는 형국이라면 회담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략'의 혐의를 다시금 뒤집어쓸 것이고 실제로 국면전환에 큰 성과도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도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표방해온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끝으로 노대통령은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나로서는 그가 한미FTA 협상을 상식에 맞게 해결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끌고 갔을 때 펼쳐질 신명나는 판국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유독 한미FTA에 관해서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한미경제통합 달성과 '레임덕' 촉진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단꿈에 젖었던 보수언론은 당연히 실망할 것이다. FTA 강행타결의 결과로 극단적인 진보주의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던 일부 세력도 그러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운동, 일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의 분발, 여기에 대통령의 자주실리외교 노선에 따른 소신있는 결단이 합쳐 한미FTA의 졸속타결을 방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역사는 또 한번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선진화를 이룩할 것이다. 평화·개혁·진보를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다수는 용기백배할 테고, 각자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 지리멸렬의 원인이 아니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계기로 바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참여정부 초기의 자주성 강조가 한미동맹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한숨짓던 이들의 우려와 달리, 미국이 옛날만큼 고분고분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일시적인 불쾌감을 떨치고 새로운 현실에 점차 익숙해진 경험을 상기하면 그 답은 명백하다. 당장에 어떻게 반발하건, FTA 졸속강행 실패에 대한 불만을 조만간 삭여낼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정을 아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4월)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작정이라는데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대국을 쉽사리 등질 수는 없을 테니까. 아니, 그렇게 또 한번 우리 사회의 저력과 자주성을 과시한 뒤에야 비로소 한국에 대한 존중심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할지 모른다.

이런 바탕 위에 성사되는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비단 천에 꽃을 수놓은 격이 되지 않겠는가.

*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07년 3월 21일자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 편집자.

2007.03.21 ⓒ 백낙청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