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동네북이 되어버린 노동운동

특히 오늘의 노동운동은 동네북이 되었다. 임금투쟁을 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FTA 반대투쟁,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하면 노조가 왜 그런 일에까지 나서느냐고 질책한다. 노동관계법의 개악을 막아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언론이 없다. 돈으로 간부를 매수해놓고는 노조의 도덕성만 문제 삼는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민주노동운동은 당당하게 전진해왔다. 헌신성과 투쟁력, 역사적 소명의식은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 단련되었고, 끊임없이 숙고하고 반성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위기를 딛고 재도약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는, 과도한 정파적 대립을 단결의 밑거름으로 삼아 자정의 힘으로 여러 모순과 비리, 불합리와 비능률 등에 대한 척결 의지가 숨쉬고 있다. 나아가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은 언제나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이고 급속한 도입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데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실패와 수구세력들의 증오의 정치가 진보개혁세력과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는 동안 노동계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희망과 대안으로 서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노동운동 내부의 자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노조의 관료화, 권력화, 분파간 헤게모니 싸움에서 비롯되었으며 간부비리, 폭력사태 등으로 외화되면서 심대한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잘못된 정파운동과 과도한 노선갈등은 가장 먼저 혁파되어야 할 지점이다. 차이를 강조하는 정파조직 때문에 대의기구가 제구실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하여 당선된 지도부가 반대정파의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상대적 선명성과 운동논리를 앞세우다 실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업별 노조에 대공장·정규직·제조업 중심의 조직형태를 탈피하지 못한 점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 길로 갈 때만이 비정규직을 포괄함으로써 노노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함께 투쟁하며 성과를 나눌 수 있고,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진전시킬 것이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차별도 좁혀지고, 투쟁력은 배가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책 생산능력이 부족하고,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미흡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후약방문 식의 투쟁보다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고의 유연함과 성찰은 꾸준한 교양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선진형 노사관계는 불가능한가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쟁의권의 보장과 역사적 궤를 같이한다. 인류 역사는 진보의 과정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일하는 사람,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로 표현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생활상의 요구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경제잉여에 대해 좀더 큰 권리와 배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사회적·법적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 노조이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노조의 핵심 권리이다.

이러한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이유이며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합치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작동이 원활하기 위해서 '자율적 노사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진 거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된 힘이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되어야 한다. 법의 미비함과 운용의 차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그 균형을 깨는 행위이다. 노사는 각기 자기가 가진 정당한 힘으로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사회통합과 진보개혁을 향한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손배가압류, 지도부 구속 등을 통한 노조탄압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에 대한 불온한 시각보다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해 속에 빠른 타협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노사관계도 선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공신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무책임한 질타나 과도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다리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2007.01.23 ⓒ 이수호 2007

발전노조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파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발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은 59%였다고 한다. 100%에 가까운 절대 찬성이라고 해도 파업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너무나 위험한 복병이 많은데, 이 정도의 찬성률은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쫓기듯이 파업선언을 하고 금방 철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준비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협상의 마지막 핵심 쟁점이던 해고자 복직,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확대, 핵심인력인 4직급의 조합가입 의무화 등의 사안이 과연 파업까지 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2002년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38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발전노조의 학습효과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결국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 내부정치의 결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결국 막판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맞바꾸기식으로 5년 유예에 전격 손을 잡으면서 연기되고 말았다. 이어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3년 유예로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그동안 지루하게 손때만 묻히던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도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그럴듯한 명분과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내부정치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날과 달리 경총이 오히려 산별체제로 가야 자신의 존재의의를 더 얻게 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3년 유예 결정의 배후로 무노조의 삼성(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이 경총에 가입했다)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참여정부의 로드맵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결국 노사관계 로드맵 또한 차기정권으로 떠넘기며 무책임 무능력의 '노(盧)의 맵'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극도의 실망감도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한국노총은 해서는 안될 검은 거래를 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는 그동안 단결권 제약의 주범이자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핵심 걸림돌이었다. 때문에 내년도 실시를 앞두고 지난 6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금속연맹 산하의 수많은 노조에서 산별전환 투표가 가결되고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새로운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차원이 전혀 다른 전임자 임금문제와 연계해 시행을 몇년 뒤로 미루자고 사측과 합의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득권자의 소탐대실이다. 얻은 것은 몇년 연장된 불안한 의자일 뿐이지만 잃은 것은 도덕과 명분과 정체성이다. 노동조합의 현실과 내부 고민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한국노총의 운동이념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드는 사건이다. 한국노총의 선언과 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립, 단결과 조직의 통일 등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8월 25일 충분한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총파업 하루 만에 직권중재 없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산별협약서를 체결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게다가 의료노사정위원회 설치, 병원식당에 우리 농산물 사용, 국내외 재난지역에 노사공동 긴급 의료지원 등 의료공공성 강화의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앞으로의 산별노동운동에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성과와 더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고난과 악조건을 견디며 우애와 협동의 정신을 믿고 아래서부터 조직화에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노조들이 풀뿌리 노동운동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눈을 돌려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이 도대체 어떤 운동이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아니 운동이념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제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내부 권력정치와 투쟁과 협상만 즐겁지 못한 소음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날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서며 갈수록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석유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는 피크오일은 한국경제에 지진해일을 몰고 올 것이며, 식량재앙 또한 조만간 밀어닥칠 현실이다.

이런 재앙의 상황은 가장 먼저 빈곤층과 노동자들의 삶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이런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좁아터진 내부정치에 골몰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이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지만 삶과 자연에 뿌리를 둔 이념은 녹색을 띤다. 한국 노동운동의 이런 풀뿌리 녹색이념은 어디서 씨앗을 틔우고 있을까.

2006.09.12 ⓒ 박승옥 2006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사회는 또 한번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의 충격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외환위기의 여파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된 대기업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투쟁을 강화했고, 이는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의 하청·비정규직의 양산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싯점에서 한국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노동시장이 분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87년체제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용해온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기적 집단으로 비난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형성된 '나쁜 균형'은 한국사회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1987년과 1997년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동자들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산별노조라는 동일한 조직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기업별노조는 일본과 한국뿐인데, 일본이 5,60년대에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산별노조를 한국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한 것이다. 산별노조 전환 선언은 막다른 국면에 처한 87년체제의 한계를 새롭게 돌파해내는 역사적 사건이다. 올 10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할 산별노조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해갈 민주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산별노조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익숙했던 조직형태인 기업별노조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 출범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명확하게 해결될지도 불확실하다. 예컨대 금속노조를 단일노조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비교적 동질성이 큰 업종별로 운영할 것인가? 단체교섭에서 기업별 차원과 산별 차원의 의제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단체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처럼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복지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양보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협조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임금격차의 완화를 통해 조합원간의 연대를 실현하려는 산별노조에 반발하여 대기업 노조가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산별노조에 대해 미리부터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다. 지난 2003년 산별노조 전환 투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교육과 연대활동을 통해 3년 만에 가결을 이끌어낸 활동가들의 지혜가 발휘된다면 산별노조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들 또한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만 집착했던 관성에서 탈피해 자신들이 속한 기업과 지역, 나아가 사회 전체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확대해가야 한다. 이제 조합원들은 더이상 임금노예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싯점에 도달했다.

산별노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일노조가 될 금속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기업들은 산별노조를 현실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사용자 대표조직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은 산별노조가 사용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직형태임을 보여준다. 노조 또한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무분별한 파업을 자제할 뿐 아니라, 교섭비용 자체도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는 교섭권한의 분권화 움직임은 기업간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산별노조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지 산별노조 자체를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선진국의 산별노조 경험을 적절하게 참조하여 산별교섭에 적합한 사용자 대표조직과 효율적인 교섭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법적 인프라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조측에서 반대하는 기존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참여로 실질적 힘을 얻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틀 안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산별노조에 상응하는 제도적·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산별노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산별노조 교섭이 모쪼록 87년체제를 넘어 노동자들의 연대와 통일,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6.07.18 ⓒ 조형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