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한미FTA 협상의 결과, 미국식 제도와 규율이 우리 사회에 도입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협상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미국식 제도가 '선진'적 제도이며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고통은 선진화되기 위해 견뎌야 할 성장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준비’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협상개시 선언을 뒷받침할 준비라면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아니 최소한 산업적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경제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분석의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선언을 실현할 주체들은 그 준비를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유무역이라는 구호 아래 미국식 제도를 좀더 광범하게 도입하는 것, 그 제도가 선진적이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관료들의 생각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책임져라, 그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다, 어떻게 국가가 일일이 다 해주냐는 것이다. 그러니 '준비'가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아니 좀더 나아가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개혁이 안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이득을 누리는 완고한 기득권층--그것도 재벌, 관료 같은 집단이 아니고 노동자, 교사 같은 사람--때문에 개혁이 안되니 한미FTA 같은 쇼크요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IMF 외환위기야말로 준비 없는 외적인 충격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야말로 어느날 느닷없이 외환위기가 닥쳐왔다. 갑자기 돈이 사라졌다. 그래서 돈을 빌려와야 했고 빌려온 댓가를 치러야 했다. 잘못이야 누가 했든 우선 살고 보자며 허리띠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했고, 기업에 국민의 혈세로 거둔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구조조정된 사람들은 어제까지 멀쩡히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억울함을 속으로 삭혀야 했다.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절,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금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나라빚을 줄여 한시 바삐 국가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럼에도 그 결과는 실업과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 비정규직의 양산, 심화된 양극화였다.

날벼락이 따로 있을 수 있나? 한미FTA 협상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이런 날벼락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우리 같은 민초들이 알 수 없지 않은가?

지금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협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준비'는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보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단독으로 뚝딱 일을 처리하게 하면 안된다. 지금 당장 협상을 연기하고서라도 국회에서 통상절차에 관한 법 등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일방적 협상추진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가능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FTA 반대부터 찬성까지 의견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우리 현실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논의를 위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관료들은 그렇게 되면 사회적 논의에 발목이 잡혀서 '개혁'도 안되고 협상도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협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 분명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해의 상충을 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 하겠는가?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로 이런 준비 없는 협상은 해서는 안된다.

2006.05.16 ⓒ 하승창 2006

그사이 부각된 한가지 사실은, 한미FTA는 한국이 칠레나 싱가포르와 이미 맺은 FTA와 달리 경제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당국 스스로도 한미FTA에는 '안보적인 측면'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정부가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 것 같지 않다. 하기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달한 결정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한미FTA의 '안보적 측면'이란 결국 양국간의 경제동맹을 통해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을 더욱 굳혀서 북측이나 중국의 위협에 더 잘 대비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노무현정부가 이런 식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단정하는 이들도 많다. 이라크파병 때부터 초기의 자주외교노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평택기지 확장강행 등 일련의 수순을 거쳐 드디어 신냉전주의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확한 내막이야 알 길이 없지만, 나 자신은 한미FTA의 안보적 측면 역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해당부서에서 일찍부터 검토된 바 없다는 정태인 전 대통령비서관의 증언을 신용하는 편이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교류협력 노선에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많은 사안에서처럼 이번에도 정부 최고위층에서는 미국과 FTA를 맺는다는 결정이 기존의 국정목표와 얼마나 상충하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한미FTA가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과 전시작전권의 회수 등 기존의 자주노선 추구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리라는 계산을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또한 일방적인 단꿈이 아닐 수 없다. '경제통합'이라는 말을 앞에 썼지만,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가의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관철해왔을뿐더러 자기네 위주의 '안보적 측면'에 처음부터 큰 비중을 두어온 나라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창환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과)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높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북-미관계가 좀처럼 원만하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안보동맹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다. 미국은 한미FTA 체결을 통해 노무현정부 초기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한동안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된 한미 군사·안보·경제동맹관계로 완전히 청산하려고 한다."

한국의 협상진이 미국의 이런 전략적 구상을 뒤엎고 동북아균형자 역할이나 남북의 화해협력 진전에 알맞은 만큼만의 '안보강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 대통령과 NSC가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향해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한미간 국력의 차이가 엄연하려니와, 정부 내 한미FTA 추진부처는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개혁이자 최고의 안보라고 믿는 인사들로 가득차 있기조차 하다.

이처럼 경제적 타격 외에도 '안보적 측면'마저 대통령 스스로가 설정한 원대한 국정목표에 어긋난다고 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국의 정부가 협상개시를 선언해놓고 그대로 엎자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산증진법(TPA) 만료시한에 맞춘 조기타결은 국제법이나 국제관례 어디에도 규정된 의무가 아니며, 일본과의 FTA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한미FTA 협상을 훨씬 오래 끌며 악착같이 따지고 드는 일도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아예 엎자고 주장하는 것도 자유고 일단 끌고 보자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의 운동은 '엎자'는 강경반대파가 먼저 시동을 걸어준 덕분에 '끌자'는 신중파가 점차 합류해서 힘을 실어가는 형국이다. 나는 궁극적 발전모델과 대외전략을 놓고는 치열한 토론을 병행하되, 우선은 정부로 하여금 끌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최소목표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합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끌기 위해서도 엎자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엎더라도 끌다가 엎어야 명분이 서는 상황에서 '엎자' 일변도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오히려 연합세력의 폭과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시간을 끌어서 TPA 시한을 넘기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전술적 승리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파국적인 협상타결을 일단 저지하는 데 성공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또 한번의 폭넓은 연대운동을 경험한 주체로서 향후의 협상을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추동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들 주체는 안보와 경제의 여러 문제에 대한 치열한 연마를 거쳤고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동북아평화 등에 대한 공감이 더욱 깊어진 세력이어서 한미FTA뿐 아니라 나라 안팎의 온갖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미 집권 5년차에 들어선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을 차분히 진행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며, 미국의 꾸준한 국력쇠퇴는 올해하고도 또다른 지경에 달해 있으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한미FTA를 반드시 엎어야 할 이유도 그만큼 줄어든 상황인 동시에, 결국 엎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도 우리 사회는 훨씬 탄탄한 명분과 준비된 역량으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6.05.09 ⓒ 백낙청 2006

 

그런데 미국과의 시장통합이 깊고 빠르게 진행될 경우 문제는 좀 달라진다. 일본이나 중국, 아세안(ASEAN)과 FTA를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의제가 많이 포함되나, 미국은 씨스템 전환에 가까운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의제로 삼는다.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에서 금융, 의료, 교육, 방송, 검역, 공기업, 정부조달 등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면, 한국에는 미국형 모델로 씨스템을 전환하는 외부적 쇼크가 가해진다. 쇼크는 바로 ‘전환 불황’으로 이어지곤 한다. 쇼크의 첫번째 제물은 농민과 자영업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권이 쓰러질 것이다.

한미FTA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구차하고 의미없는 일이다. 어차피 가장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몫이다. 노대통령은 2005년 6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과 대다수 국민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대연정 논의를 중단하고 외교관들의 극진한 호위 속에 중남미 순방에 나선 노대통령은 9월 한미FTA 추진을 결단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연정 제안과 한미FTA 추진 결단이 이루어진 그 시기에 노무현정부에 무슨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후는 정해진 길이었다. 2005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의약품과 자동차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등 미국의 요구사항이 잇달아 풀렸다.

그럼에도 충고를 덧붙인다면, 지금 싯점에서라도 미국의 의도와 힘을 과대평가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정한 군사전략 전환을 다른 나라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의 완고한 원칙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매우 좁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에서는 완전히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게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그간 주요 거점별로 FTA를 맺고 경제동맹을 확보해왔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가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니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조건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쁜 FTA'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므로,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우선, 통상교섭본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쩌면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라는 판을 벌린 것만으로도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겼다. 2004년 10월 통상교섭본부는 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고, 그 안에 FTA정책과·FTA지역교섭과·FTA상품교섭과·FTA써비스교섭과를 설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 직후인 2004년 11월 한일FTA가 중단되어 꽤 당황했을 것이다. 이제 큰 일감을 만들었으니 별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산업과 공공부문의 취약성을 방어하는 데 많은 힘을 실어야 한다. 그간 국내 산업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협상의 야전에 좀더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노동부의 발언권도 높여주어야 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제품 수출문제를 한미FTA의 의제로 삼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주문자의 의도에 너무 성실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말고도, 경험 많은 다른 여러 연구기관의 브레인들도 연구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통상교섭본부를 끈질기게 견제하고 산업관련 부처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정당은 끊임없이 당정협의를 요구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가 노무현정부의 금과옥조이니, 사공은 많을수록 좋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에 하나, 무리한 절차와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시민사회는 비준반대의 투쟁전선으로 집결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당은 틀림없이 분열하거나 붕괴된다. 그리고, 어쩌면 급속히, 어쩌면 서서히, '민주주의'를 첫번째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노무현정부의 '자살'이 완료될 것이다.

2006.05.02 ⓒ 이일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