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더구나 북한을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 '범죄국가'로 이미 지목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정부의 결론은 기존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적어도 작년 4월부터 북을 신뢰할 수 없는 '범죄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작년 4월 북의 로켓 발사였다.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의 위성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행동뿐 아니라 이런 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규범은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 하며, 말(words)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5월 2차 핵실험으로 맞섰다.

북의 핵실험은 워싱턴의 대북인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협상무용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북미간 협상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던 6월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결의 채택 후 미국의 로즈메리 디칼로 차석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그 의미를 확인했다. 그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여 대화국면이 조성된 뒤에도 공고하게 남아 있던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국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강경대응 일변도의 한국정부, 한발 물러선 미국정부

그러나 이러한 단면적인 분석은 일면 타당하지만 미국의 복합적인 전략적 이해타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발표와 대응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북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대응이 '동맹국에 대한 지지'에 방점을 찍고 있지 '북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간 대잠수함 합동훈련 시기,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천안함사태 처리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주도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 26일 "한국의 리더십에 믿음을 갖고 있으며 언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책임을 한국에 넘겼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북의 핵실험에 대해 보였던 강경함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어떤 태세를 강화해야 할지 모색"하고 있고 "북한과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과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선에서 미국의 대응을 정리했다. "모색"과 "검토"라는 외교적 수사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응은 “단호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명박 대통령과는 뚜렷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8~11일로 계획되었다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했고, 게이츠 국방장관은 4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이것(합동훈련)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다"며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군사적 조치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유엔 안보리에서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다음 조치는 없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국가이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해주되,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인 핵무기 확산을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북에 도발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투트랙'을 원하는 미국의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동원되는 군사·외교적 노력에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어 방해받는 일은 원치 않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정국'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짓고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에 초점을 둔 국면으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다.

천안함 이후, 미국의 전리품들

그러나 천안함사태가 동맹체제의 강화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은 동맹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전략에 반가운 일이다. 오끼나와 미군기지 문제로 일본 하또야마 정부와 이상기류를 보이던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사건을 핑계로 돌파구를 찾았다. 5월 22일 클린턴 장관은 오까다 카쯔야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위협은 일본에도 위협"이며 "일본국민도 북한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후뗀마기지 이전에 대해 일본을 압박했다. 그 직후인 23일 하또야마 총리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런 와중에 해병대 등 주일미군의 억지력을 저하할 수는 없다"고 후뗀마기지의 현(縣)내 이전 방침을 밝혔다.

오끼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미국의 뜻대로 해결해준 하또야마 총리가 결국 그 결정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지 문제도 해결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운위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던 하또야마 정권까지 주저앉히는 부산물을 얻게 되었다. 지난 5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투표법에 따라 이제 전쟁 포기, 군대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바꾸자는 보수우파의 움직임도 동맹의 틀 안에 묶어둘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이번에 확인된 굳건한 한미동맹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는 "이(가족동반근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차출할 수 있게 되어, 전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군 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방위협력을 위한 장기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미군과 (한미)연합군 태세를 더욱 적응력 높고 신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군뿐 아니라 "연합군 태세"를 "지역 및 세계 방위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공약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군사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가 천안함에 '올인'하여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외교역량이 소진되는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냉정히 상황을 관리하며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미국의 국가이익인지는 미국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와 대북 강경책이라는 모습은 많은 한국인에게 오바마 행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신뢰의 동요를 불러온 바 있다. 또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미 국가전략에 충실한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및 미국과 아시아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한국의 민심은 간접적이나마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2010.6.9 ⓒ 창비주간논평

북한, 핵무기와 대화의 양면전술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던 6자회담은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제 와서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핵포기는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하는 것으로, '역도(逆徒)'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상대로,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했던 남북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이 역전극에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도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노동신문이 10월 6일 당당하게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데 말로 하는 비핵화와 대화가 과연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20년에 걸쳐 부족한 자원을 집중투입하고 갖은 위기를 극복하며 노력한 끝에 겨우 손에 쥐게 된 핵무기를 별로 달라진 것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포기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핵을 가진 채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 핵포기 협상을 한다 해도 협상지위가 높아지고 보상의 댓가는 커질 테니 나쁠 게 없다. 핵무기와 대화, 모두 북한에게 좋은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구걸이라고 해도 좋을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한·미, 진정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가?

그에 비하면 오마바 행정부의 태도는 신중하다 못해 냉랭한 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 없는 세상'이라는 과감한 목표, 완고하고도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의 방법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북한으로부터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초청을 받고도 답을 미루는 것이나 북·미 회담은 하되 실질 협상은 안하며 오직 6자 복귀만 논의한다는 부시 방식의 대화법을 반복하는 것이나 회담 대표를 실무급으로 낮춰 평양 아닌 곳에서 만나자는 대안이 거론되는 것 등을 보면, 소심증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핵포기 없이 대화하자고 나서는 북한, 회담을 해도 협상할 생각은 없는 미국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할 일이 있다. 북·미 대화의 계기를 살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본령으로 넘어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역할을 하고 있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미국을 견제하거나, 대북지원을 한 중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북제재의 끈이 풀어질까 단속하는 감시원을 자처한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핵폐기를 바란다면서도 적대적 환경,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력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화와 핵억지력 강화의 투 트랙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지속에는 유엔이 제재하는 한 비핵화 거부로 서로 맞물린 채 빙빙 돌기만 한다. 적대와 불신이 낳는 이런 어긋남은 대화, 관계개선, 신뢰 축적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다. '북한은 핵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최근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한·미 모두 북한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그 대신 한국이 요즘 몰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핵·개방·3000'을 이름만 바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개국 공동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구상은 북핵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자는 일괄타결, 혹은 포괄적 패키지와 같은 것이다.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등 두차례 북핵합의의 틀과도 같다. 북한도 2003년부터 일괄타결, 동시행동을 주장해왔다. 6자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구체적 내용인데 이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한다. 첫단계 이행을 핵폐기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5자로서는 선(先) 핵폐기나 다름없는 이 해법대로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합의 도출과정은 물론 이행에도 수년이 걸릴 이 구상을, 이대통령이 '원샷 딜'로 부적절하게 표현했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그랜드 바겐의 보따리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인권, 재래식 무기 말고 하또야마 일본 총리의 청을 받아들여 일본인 납치문제도 포함시켜주겠다는 선심도 썼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이 보따리를 가져갈까. 어림없다. 북한은 열흘도 안돼 차버렸다.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 말고도 이렇게 그랜드 바겐이니 원샷 딜이니 하는 거창하고 화끈한 구상과 표현을 즐기는 게 핵폐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쉬운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핵문제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걱정스러운 일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힘든 과정인 줄 알고 북핵문제를 푸는 일에 뛰어들기 싫어하는 것이다. 임기중 골치아픈 일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정부가 '핵무기 없는 북한'이란 즐거운  상상만 하고 북핵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는 자세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든다. 아직은 제재국면이라 제재를 주도하는 한국의 자신감이 돋보이지만,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준비한 것 없고, 과거 정부와 북한에 대해 쉽게 함부로 공격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던 일을 떠올리면 찜찜할 것이다.

가령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의 대북지원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핵협상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 현금지원을 완전히 막을 것인지,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해야 하다고 했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연계할지, 경협은 허용할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숙소는 집단행동 우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숙소를 안 지어줄 건지, 이전 정부가 고민했던 똑같은 문제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때 십중팔구 과거 정부가 하던 것과 별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런 자신의 저치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싫어서 이명박정부가 현실성 없는 큰 것, 한 방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그랜드 무슨 구상이라는 것에 속아 비핵화의 강을 훌쩍 뛰어넘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 물살이 거세지만 북한과 뒤엉켜 함께 헤치며 강을 건널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자 공영이다. 공무도하(公無渡河). 누가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가.

2009.10.14 ⓒ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