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위법적 추진과 아찔한 부실
 
즉 4대강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보다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혹시라도 착공시기가 내년 봄으로 연기된다면 대통령 임기내 사업완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원한다면 사업내용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4대강사업은 이제 '변경'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래부터 부실이었다.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6월 8일의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무려 8.3조원(60%)이 증가한 것이다. 한달 남짓한 추가계획기간에 이렇듯 예산이 증가한 점은 사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 진행과정을 보면 위태로움과 아찔함을 느낀다. 만약 실패한다면 끔찍한 환경파괴가 필연적일 것이고 복구에 들어갈 그 몇배의 비용은 고스란히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대강사업에 드리운 대운하의 그림자

대통령이 작년 운하포기를 천명한 후, 6개월이란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된 4대강계획서가 이같이 변신을 거듭하여 '22조원'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 등장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난 9월초 MBC <PD수첩> '착공 한달 전! 기로에 선 4대강'에서 원로 토목학자들이 좌담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들이 "운하를 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보를 세우고 준설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산이 안된다"고 했다. 댐이나 다름없는 높이 12미터의 보를 주렁주렁 세우고, 평균 2미터에 못 미치는 수심을 6미터이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목적은 '운하'를 빼고는 달리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운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 라디오 담화의 첫머리에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운하 포기라는 언론보도는 문맥상으로 유추한 결과다. 오히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청계천을 복원했다'는 강력한 성공의 환상이 아직도 그를 사로잡고 있다고 할 만하다. 운하 (혹은 'MB식 4대강 정비')를 기필코 성공시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의 '청계천 성공' 발언에는 두가지 착각이 따른다. 하나는 반대측이 청계천 상인들을 포함한 소수였다는 점이다. 당시 여론은 환경단체들을 포함하여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었다. 지금 4대강은 그 반대다. 또 하나는 청계천은 인공을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었고, 4대강은 그 점에서도 거꾸로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하천전문가 이시까와 교수(토오꾜오대, 도시공학)는 "같은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합리적 해법 가로막는 성과주의적 발상

여하간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법도 법이지만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알기 쉬운 설명'이 필수적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간단한 속담들에 담긴 이치조차 소화를 못하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게다가 수조원이나 되는 돈의 용처나 조달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일이 자주 일어나다보니 불신만 만연하게 되었다.
 
이미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를테면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는 3단계 속도조절론을 내놓았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은 1단계로 시행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2단계로 시행하며, 아직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3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임기내에 완성할 욕심만 버린다면 실체가 '운하'라 한들 절차를 통해 합리성을 평가하고, 절차를 통해 그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도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은 '임기내'라는 세 글자가 원흉이다.

지난 2년은 이 나라의 양심적 지적 역량이 이 횡포를 막는 데 소모되었다. 운하와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일에 역량과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앞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 2년은 크고 아프다.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지금껏 나라의 배를 저어가던 보이지 않은 가속도까지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
 
돌이켜보면 손실만은 아니다. 새로이 알아차린 게 많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死대강스러움'이 자리잡고 있던 점이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무얼 뜻할까? 자연파괴를 스스럼없이 자행해도 좋다는 가치관이 정치에 반영되고 그것이 쌓인 결과이지 않은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死대강스러움'을 뽑아낼 일이 남은 것이다.

둘째는 무책임한 정책관료의 행태를 확인한 것이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공복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사복(私僕)임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사약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님께 상소하던 선조들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관료뿐 아니다. 부화뇌동한 정치인, 지식인들은 죄가 더 무겁다. 역사는 늘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왔다.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권력의 불의에 맞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기개있는 일꾼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참에 인재등용과 활용의 씨스템도 뜯어고치자. 이 알아차린 것들을 제대로 반추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만 한다면, 지난 2년을 헛되지 않은 셈으로 칠 수 있을까?

2009.10.14 ⓒ 이원영

 

어처구니없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만일 현정부의 주장대로 지난 수십년 동안 홍수방지, 수질보전, 수자원 확보 등의 명목을 내세워 금액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한 결과가 고작 하천을 죽게 만든 것이라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런 하천정비와 관리를 획책하고 도모한 정부기관들과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고, 두번 다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천을 정비하거나 관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반성과 문책에 대해서는 한번도 듣지 못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생태하천이니 친환경하천이니 운운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한술 더 떠 주요 핵심사업들이 거의 종전 방식 그대로 홍수방지를 위해 대규모로 하상을 준설하고, 하안에 제방을 높이 쌓는 한편, 하천을 가로질러 댐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방식의 구조적인 하천정비만으로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상식이다.

선진국에서 행해진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적인 하천정비가 심각한 환경파괴와 훼손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즉 하천을 정비한다고 손을 댄 결과가 바로 원인이 되어 하천관리에 해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돈 들여 고질병을 얻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어처구니없는 하천정비의 사례는 굳이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의 하천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천정비는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

아마 현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매년 큰돈을 들여 하천마다 하상에서 모래와 자갈을 퍼내고 제방을 높이 쌓아왔지만 홍수피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왔으며 그래서 하천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상준설, 제방축조, 댐건설 등에 또다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런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물길을 깊게 만든 다음, 기왕에 하천이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손을 대 운하를 만든다고 주장할 것이라 의심하는 것 같다.

우리의 자연조건하에서 운하를 만든다면 국력낭비와 그 후유증으로 나라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이미 양식있는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 현정부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어, 여기서 또다시 대운하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운하를 반대해왔던 주된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 하상준설, 제방축조, 댐건설 등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는 있다. 아무리 경기회복이 다급하다 하더라도, 대운하 건설비용과 거의 맞먹는 14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대운하와 거의 동일한 성격의 하천 정비사업을 벌인다면, 어찌 그것을 염려하지 않겠는가?

하천은 유역분지의 자연조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적응하여 생겨난 산물이다. 따라서 그 특성은 하도(河道)의 지형 및 수문 조건뿐만 아니라, 유역분지의 기후, 지형, 지질, 토지이용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그만큼 하천 변화에 관련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상준설, 제방축조, 댐건설 등으로 하천에 인위적인 변화를 줄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그러한 토목사업 과정에서 환경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파괴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일단 인위적으로 변화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강이 죽어가는지부터 조사해야

이런 사실은 우리도 경험한 바 있다. 과거 수십년 동안 홍수피해, 지역개발 등을 내세워 하천마다 제방을 쌓는 등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심각해, 그중 일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하천 복원사업을 벌인 바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치 인공정원의 물길처럼 인위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그쳤을 뿐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수는 없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현정부에서 추진하려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자칫 죽어가는 자연하천을 철저하게 죽이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그나마 근근이 자연생태계를 유지해오던 일부의 자연하천들마저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계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경기불황을 핑계로 허겁지겁 벌일 성격의 사업이 절대로 아니다. 현정부의 주장대로 과거 수십년간 하천정비나 관리에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이 죽어가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조사·진단하는 하천환경평가를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격이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하천에 자칫 잘못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면 그 후유증이 자손대대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고질병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09.1.7 ⓒ 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