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이들 노인의 자살 소식은 방대한 사각지대를 가진 국민연금,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초연금제도의 초라함, 의무부양자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관료적 복지전달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인 자살은 이런 허술하고 비열한 제도를 향해야 할 공격성이 방향을 잃고 자신에게 향한 것과 다름없다.

빈곤과 절망의 덫에 빠진 청년세대

다른 한편 청년집단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렸지만, 압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빈곤과 착취로부터의 사회적 해방으로 확산하지 못한 폐해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들은 어린시절 외환위기를 경유하며 양극화와 저성장 속으로 떠밀려들어온 최초의 세대다. 중하층의 자녀는 부모가 가지 못했던 대학에 진학했지만, 휴·복학을 거듭하며 쌓여가는 등록금 빚을 미래의 좋은 직장과 임금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다.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부유층 출신 명문대 학생들도 삶이 뼈아프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면밀한 입시관리 속에서 성장했고 여전히 부모의 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은 자신보다 학벌 좋은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조종당한다는 열패감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다수가 대학시절에는 '알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의 3D업종에서 일한다. 부모의 형편이 좀 나아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학생도 그들을 포획하다시피 한 소비주의의 힘 때문에 용돈 부족에 시달리며, 비교적 안전하지만 임금이 낮은 편의점에서 일한다. 하지만 등록금을 상당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산재보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떠밀리고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현재가 미래의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졸업 후에는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취업함으로써 직업이 아니라 '알바'라는 이유로 받아들였던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낮아진 출산력의 부담을 그대로 떠맡아 현재 청장년층의 노후를 짊어져야 하고, 노년이 되면 지금의 쥐꼬리 같은 기초연금과 다름없이 되어버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분노해야 할 상황에 있지만 분노도 힘에 겨워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책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이 두 집단의 현재 모습은 박정희식 발전국가체제에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뒤섞은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체제와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이 입증되었음을 말해주거니와, 범위를 보육과 주택, 그리고 자영업 문제로 넓혀보면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MB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거나 MB정부 아래서 벌어진 민주주의 후퇴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87년체제의 한계를 87년체제의 긍정적 자원인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최근 백낙청 교수는 한 글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함에 있어 “원(願)을 크게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2011년 여름호). 그렇게 원을 크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현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를 정치공학적인 것에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어차피 한나라당조차 수행하게 될 '반MB'에 매몰되지도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차기주자 박근혜의 약점 따위에 연연해서도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 불가능해진 현 체제를 명예롭게 장사 지내고 새로운 체제를 출범할 용기와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대중에게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2011.7.20 ⓒ 창비주간논평

고액 등록금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예전과 사뭇 다르다. 과거 등록금 투쟁이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자생적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모임 '등록금당'이 생겨 천명이 넘는 당원들이 고액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넷' 같은 사회단체 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나 교육학자 등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유롭고 건강한 학문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시장만능의 경쟁논리에 따라 마치 경마장 말처럼 훈육되고 있다. 학교를 벗어나도 마찬가지다. 재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에 치솟는 방값은 자취·하숙생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조건들은 대학생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저소득층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같은 압박은 단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비교적 넉넉한 가정형편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원받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압박감은 그들을 온전히 자립적인 주체로 설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학문 탐구나 활발한 사회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등록금 투쟁이 집안배경과 상관없이 대다수 학생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청년세대의 노동권을 주장하는 '청년 유니온'이나, 20대 주거권 문제를 고민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지난 지방선거 때 20대들의 능동적 정치적 참여를 보여준 '커피당' 등의 움직임처럼 등록금 문제 역시 청년세대의 사회적 운동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등록금 인상 반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자립에 대한 고민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한해 앞둔 현재적 상황에서 등록금 이슈를 제기하고 확산시킬 청년층을 조직하고, 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청년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들, 가령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등의 문제에 대해 제도권 안팎에서 전면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권리가 청년층에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보편적 요구를 결집해야

이를테면 진보개혁진영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의 하나인 무상급식을 쟁점화했던 것처럼, 모든 대학생들이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임을 주장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를 위해 시급한 정책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제를 고민하며 등장한 자생적 단체들 역시 실질적인 등록금 개혁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생 주거지 이전운동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된 유권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미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나 신촌지역 몇몇 대학에서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거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등록금 인상의 대체물로 제시되는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도 대학생들 스스로 단호한 의사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댓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내 아르바이트 월급까지 장학금에 포함돼 있는 현실에서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사정이나 학점 수준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한 혜택이 일부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 되어야 하며, 장학금을 아예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등록금 적정 수준으로 낮추라고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4.27 ⓒ 창비주간논평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기보다 학부모가 지던 등록금 부담을 학생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매개장치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 매개장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처럼 사회적 불만이 모아져 형성된 사회적 의제를 대출금 상환시기까지 미뤄둘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간에 정말 나누기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결국 당의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비유적 표현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등록금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는 대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육비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등록금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학 총장의 발언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온 우리 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지만, '등록금'을 '교육비'로 바꾸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교육의 질 높이고 등록금 부담 낮추는 길

연간 등록금 천만원이 온전히 대학생 교육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교육비로 돌린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높은 편은 아니다.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소한 연간 2천만원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생 교육비가 거의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지만 그 액수가 질 좋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등록금은 학부모의 등골을 빼는 수준인데도 대학교육의 질은 나쁜 것이다.

좋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를 올려야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등록금을 낮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총교육비는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부담의 주체는 현재 우리 대학체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필자는 그것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해 사교육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이른바 '스펙'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저렴하게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시로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고 불평을 터뜨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혜택을 은폐하며,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직무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할 능력까지 대졸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은 기업 소유주의 이름을 건 건물을 지어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대학을 인수해 기업처럼 바꾸는 짓을 벌일 뿐이다.

대기업이여, 대학교육에 받은 만큼 기여하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의당 자신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만드는 제도와 방안을 고안해야 하거니와, 이를 위해 대기업의 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세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을 형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제도와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든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의 가닥이 잡힐 때, 총교육비는 올리지만 등록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우수한 박사들이 최악의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늘의 대학생이 내일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출제도를 피할 수 있고, 대학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며, 더불어 기업과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10.4.7 ⓒ 창비주간논평

      

화려해지는 대학 속에 쪼들리는 학생

최근 필자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조사가 있었다. 설문에 답한 학생들 중 77.8%가 한정된 수입에 비해 높아만 가는 물가가 위기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했다. 취업의 문은 비집고 들어갈 틈마저 보이질 않고, 시급 사천원짜리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데 써야 할 돈의 액수는 커지고 있다. 한끼 밥값을 줄여보려고 도시락을 싸다니고, 선후배와의 술자리를 애써 피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저 궁상으로만 보이진 않는다. 학기 초의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 신입생들에게 밥을 사줄 때, 후배의 시선이 비싼 메뉴에 멈출 때마다 가슴이 콩알만해진다. 지금의 대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은 매년 7~10%를 웃도는 인상률로 연간 천만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등록금이다. 한때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은 이제 학생의 처지를 외면한 등록금 장사꾼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은 성공적인 장사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2007년 주요대학 누적 적립금' 통계를 보면 2007년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5조 583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구 적립금은 4712억원, 장학 적립금은 4444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건축 적립금은 2조 4750억원,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기타 적립금은 2조 1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왜 대학은 돈이 없다며 등록금을 계속 올리는 것일까? 주된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이다. 하지만 올려 받은 등록금으로 학내에 신축건물을 짓고 영화관, 커피숍,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들여온다고 한다. 창업에서 매출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의 지갑으로 해결하겠다는 심사이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만한 장삿속 아닌가. 공부하러 가는 건지 초대형 멀티플렉스에 돈 쓰러 가는지가 헷갈릴 만큼 대학은 묘하게 변해가고 있다.   

대학이여 기업으로 변신하라?

이러한 변화를 기업에 빗대 ‘대학 구조조정’이라 부른다. 대학 구조조정의 목적과 방향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온 금융화와 일맥상통한다. 대학의 금융화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대학의 운영을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기업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다. 즉 대학 자체가 하나의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연구·개발은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가공되는 것이다.

최근 금융화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학내 산업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설립한 대학기술지주회사이다. 이제 대학이 직접 기업을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2008년 2월 통과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대학이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이는 등록금, 기금, 적립금 등으로 구성된 자금을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외부 기업과의 연계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교육의 내용 역시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중심이던 산학협동 과정이 인문사회계에도 침투하여 지식의 상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은 다른 분야에 통폐합되거나 스스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다.    

청년다운 청년, 대학다운 대학을 되찾자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의 금융화·기업화는 급격히 가속중이다. 대학이 많은 돈을 벌어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좋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점점 줄어드는 장학제도와 제자리걸음인 교육환경에 비해 오르기만 한 등록금은 신자유주의화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대학이 돈벌이에 주력할 뿐 교육의 의지를 지닌 공간이 더는 아님을 증명한다. 이번 세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체제이자 방향임이 명백해졌지만 상황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청년실업 50만 시대에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인 ‘청년인턴제’가 고작이다. 그 어느 세대보다 희망차야 할 젊은이가 죽음을 선택하게끔 몰아간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일년에 천만원을 내며 학교에 머물 수도 없게 만든 지금의 정부와 대학이 아닐까. 이는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위기의 고통을 부당하게 전가받는 서민과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등의 정책을 입법화하여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육이 제 기능을 되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의 학교에는 새내기를 위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데, 학점과 영어점수 관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취업 준비 등 도무지 대학 강의라고 하기에 민망한 것들을 배우고 시험까지 본다고 한다. 그 수업을 듣고 대학교육에 실망했다며 하소연하던 후배의 얼굴이 떠오른다. 왜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이리도 불행한 것일까. 그 꿈 많던 친구들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취업경쟁의 전선으로 몰려가는 것이 그들의 경쟁심이나 이기주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 또한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기보다 대학에서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것의 의미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자. 진득한 인간관계와 낭만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대학생활이지만, 무엇이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바라보자. 대학은 돈을 많이 벌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사회의 부조리한 곳으로 흐르게 하여 그것을 바꿔내는 실천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2009.4.29 ⓒ 김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