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선진국 진입이니 G20의 주도국이니 하며 한국사회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온 국민에 촉구하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언론자유의 역사에서 볼 때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방송'이라는 도구주의적 방송관은 역사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에 해당한다.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한 때는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된 이후였다. 학계에서 그 시기는 1830년대 이후 서구에서 대중신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신문이 그동안 후견자였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면서부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곧 언론이 정치권력의 행위를 포함한 현실 비판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역사에 등장한 것이 저널리즘이란 개념이다. 이에 비춰보면 도구주의적 방송관의 저널리즘은 '非저널리즘'에 다름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상극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주의적 방송관이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만끽해온 한국사회에서 수용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럴 경우 흔히 동원되는 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시초축적 과정이 '피와 오물'을 쏟아내는 폭력의 역사였던 것처럼, 도구주의적 방송재편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방송장악 위해 총동원된 방통위·감사원·검찰

촛불저항 이후 이명박정권이 방송에 행사해온 폭력은 두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 검찰이 총동원돼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워 축출한 것이다. 법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조정 권고안을 정사장이 수용한 것에 배임혐의를 씌운 이 폭력은 법원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으나, KBS는 이병순-김인규로 이어지는 관제방송 체제로 굳어졌다. 정당성 없는 폭력의 도구주의적 효과는 극대로 달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MBC를 겨냥한 집요한 폭력이다. 2008년 6월 26일부터 이명박정권은 MBC <PD수첩>이 "고의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왜곡·날조했다고 비난했다. 그해 7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명령,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그해 8월 MBC 경영진은 시청자 사과명령을 수용했다. 폭력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PD수첩>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2008년 9월부터는 법제 개편을 통한 'MBC 죽이기'가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MBC 사영화(私營化)가 공공연하게 논의됐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붕괴시켜 방송광고 판매 측면에서 MBC를 '배후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이런 법제 개편의 윤곽은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날치기 기도로 현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저항의 선두에 섰고 날치기 기도는 물거품이 됐다.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MBC와 <PD수첩>에 쏟아진 방송통신심의위의 보도프로그램 무더기 징계, 이춘근 김보슬 PD 체포, 두차례에 걸친 MBC 압수수색 기도, 신경민 앵커 경질 등은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복성 징계, 체포, 경질 이후 경영진 흔들기까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MBC 경영진은 그대로였다. 정권의 압력에 부분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방송의 자존심은 훼손되지 않고 있었다. 2009년 7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은 이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였다. 방문진 새 이사회에는 예상대로 김우룡, 최홍재 등 뉴라이트 출신들이 포진되어 MBC 경영진 흔들기에 나섰다. 2009년 8월부터 이들이 폈던 논리들을 살펴보면,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웠던 것과 비슷한 온갖 무리수로 가득하다.

김우룡 이사장을 포함해 '뉴라이트 방송문화진흥회'가 쏟아낸 말을 종합하면, ‘MBC 사장 임기보장이 원칙이지만 경영실패에 대해선 방문진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경영실패'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데, MBC야 많지는 않지만 흑자를 기록해오는 등 수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찾아내 동원하는 논리가 프로그램의 편성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 기준에서 조작·날조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엄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경영권의 핵심에 인사권과 편성권이 있는데, MBC 노조가 이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권이 MBC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른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사회고발, 비리추적  같은 저널리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방문진이 이에 대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자 찾아낸 게 바로 편성과 편집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편성과 편집을 포함하는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경영실패'로 규정해 엄사장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흔들기 위해 편성과 편집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논리를 뉴라이트 방문진이 앞장서 설파한 것이다.

'뉴라이트 방문진'의 거침없는 활약?

이 과정에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는 뉴라이트 방문진의 '전가의 보도'였다. 김우룡 이사장은 "MBC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조작, 날조된 내용을 유포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음에도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뉴라이트 방문진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월 2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는 '4대강과 민생예산'을 주제로 한 <PD수첩> 보도에 대해 1월 28일 검증과 확인이 부족하다는 억지 이유를 내세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자면, 앞으로 모든 방송보도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 한차례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보도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결국, 엄기영 사장은 지난 2월 8일 사퇴했다. 여당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한 채 열린 이사회에서 엄사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MBC 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엄사장은 사퇴했다. 이는 뉴라이트 방문진, 아니 이명박정권이 MBC의 보도제작을 장악했음을 뜻한다. 그 결과는 어떨까? 이병순-김인규 이후 KBS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될 것이다. <PD수첩> 등 기자나 PD가 의제설정 및 의제해설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온 기능이 현격히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의제설정과 해설이 필요한 자리에 기계적 균형과 형평이 들어설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 분야는 이명박정권이 유일하게 '선진화'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정권 내내 남을 것이다. '선진화'라는 낯 뜨거운 용어가 통용되기엔 지난 2년간 저질러진 불법과 폭력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만 하다.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논의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쌩 까는' 태도로 일관했다. KBS 장악을 위한 신태섭 이사(현 동의대 교수) 해임은 물론,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몰상식을 외면했다. 사법부는 <PD수첩>의 보도를 상식적으로 봤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이 흔적도 사라지는 조·중·동의 보도태도와는 거리를 뒀다.

방송은 불법과 폭력에 맞서 치열한 교전중

지금은 사법부가 상식과 비상식을 사실상 구분하는 최종심급이 된 '더러운 세상', 민주주의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기에 사법부 장악을 위해 몰상식한 세력이 온갖 추태를 보이는 '더러운 세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의 재판정'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KBS에서는 지난해 12월 관제방송에 저항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MBC 노동조합은 방송장악에 맞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설사 이것이 패배하더라도 이전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남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 그리고 상식있는 시민세력의 지칠 줄 모르는 감시와 비판 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기억'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것이다. 이명박정권에는 '방송 장악사', 방송 구성원에게는 '방송 투쟁사', 상식있는 시민에게는 '방송 잔혹사'로서. 현재진행형인 이 싸움을 자신의 존재를 건 싸움으로 부둥켜안지 않는 야당은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당일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죽.

2010.2.17 ⓒ 창비주간논평

알쏭달쏭한 헌재 판결, 더 기이한 한나라당의 해석

이같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헌재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사무처장 발언을 통해 판결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적이 없다고 친절하게(?) 해설해주었고,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가 재논의해 위법문제를 치유하라는 의견이라고 좀더 분명히 추가해설을 해주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이런 친절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이 헌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헌재의 공식 견해는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우기고 있다. 헌재가 판결문 속의 비겁한 타협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우회적 발언으로 면피하려는 태도도 옹졸하지만,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라는 '공식적 공간'에 출석해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적이 없다고 공언하는 데도 한나라당이 헌재는 유효라고 판결했다고 고집 피우는 것도 한심하기만 하다.

이런 논란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해놓고도 그 과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가 없고, 집권당은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 데도 법안이 유효하다고 뻗대는 기이한 일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식과 합리성에 어긋나더라도 힘을 가진 자가 결정하면 곧 합법적이 되는 세태가 새로운 룰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 될 것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의 정당성은 내버리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국격(國格)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의 본뜻이 담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절차의 민주성 무시하는 국회에 누가 권위를 인정할까

헌재가 굳이 국회 발언을 통해 '유효라고 해석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호해야 할 민주적 절차를 자신의 판결문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분명하게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이리라.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애써 무시하는 상황은 지난 20년간 절차의 민주성만큼은 굳건하게 자리잡아왔다는 사회적 신뢰가 생각처럼 그리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준다. 더구나 헌재가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헌재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것임은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는 4대강 개발이나 세종시 논란에 밀려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사라져서는 안되는, 공동체 운영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이다.
 
정녕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도 자신들이 만드는 법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바라는가 묻고 싶다. 국회의장은 그런 국회의 수장 노릇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장외에서 미디어법 무효를 외치고 있는 세 사람의 행보는 현재 상태의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국회의장은 장외에서 활동중인 세 사람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문제를 풀어갈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정상적인 논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다.

국회는 다시 제대로 논의하고 정상적 절차 밟아야

지금의 미디어법은 '불법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유효하다'라고 우기는 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지금 당장 민주적 절차의 왜곡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향후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최소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의 근본을 굳건히 하고, 국회가 만드는 법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하는 막중한 일에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무겁게 임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법적 과정을 거친 일이라도 권력자의 '합법' 승인을 받는다면 모두 유효하다는 상식 아닌 상식을 만들어내고 결국 공동체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버린 정치집단이라는 오명을 화인(火印)처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2009.11.25 ⓒ 하승창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일 신문사와 재벌의 '공공방송영역' 진입 및 겸영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7개 미디어법안을 확정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회에서의 여야 극한대립,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표명,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설치 및 100일간의 논의에 이어 7월 22일 날치기 처리 '실패'까지 거의 7개월 이상을 미디어법 논란으로 소란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수렴 기구였던 미디어위원회의 여론조사를 원천 봉쇄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

수정된 방송법안의 독소조항

물론 지난 7개월의 논란 속에서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참여 상한선을 20%에서 10%로 낮추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이 문제의 핵심은 신문과 재벌기업의 공공방송영역 '진입 여부'다. 일단 이들이 진입하면 지상파방송 등은 파당적인 신문사와 재벌기업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령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에 독도에 대한 10%의 점유권만 인정해주고, 10%의 점유로는 독도를 '소유'할 수 없으니 문제 없다고 강변할 것인가?

둘째,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의 방송 진출을 금지하고 진입 이후 신문과 방송 등 매체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광고제한 등의 방식으로 사후에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언론재단 조사에 의하면 거대신문사의 구독시장 점유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조중동이 결합하여 한 '신문'이 되지 않는 한 규제대상이 되는 신문은 없다. 사후규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기준으로 볼 때 현재 KBS의 2개 채널 총시청시간과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를 다 합해도 미디어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기는 어렵다. 물론 신문 발행부수와 시청시간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한마디로 모기를 막는다면서 모기장 대신 '새그물'을 쳐놓은 격이다. 

셋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칸막이'가 없어진 미디어시장을 규율한다는 것이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이 '융합'하는 상황에서 여론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독일의 매체집중조사위원회(KEK)는, 신문과 방송 등이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미디어별 가중치(텔레비전 100, 신문 50, 인터넷 50, 대중잡지 10)를 확정한 후 총점유율이 30%가 넘는 경우 미디어기업 겸영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규제의 전제조건은 시장의 투명성이다. 텔레비전 시청률처럼 신문의 유가발행부수, 인터넷의 실질영향력 등을 명확하게 측정한 후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이전 신문법 제16조 '자료신고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에는 각 신문사가 신문발전위원회에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등을 신고하고 검증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거대신문사 위한 방송개편, 공영방송 구조 무너뜨린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나라당 법안이 정상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내에 3개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편채널 3개를 허용하는 이유는 '조중동' 때문이 아니라 전국 지상파방송이 3개이기 때문이란다. 웬 해괴한 논리인가? 한나라당 법안의 종편채널은 출범과 동시에 전국민에게 송출될 수 있는 '신이 내린' 미디어다. 전국방송을 위해 KBS는 18개 지역국을, MBC는 19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고, SBS는 9개 지역민방과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OBS의 경우 100% 자체제작을 하는 지상파방송임에도 서울 등에 송출이 여의치 않아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

알려져 있듯이 종편채널은 거대신문사를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뜻대로 되어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다 큰 문제는 공영방송 중심의 국내 방송구조가 붕괴된다는 데 있다. MBC는 물론이고 KBS조차 광고가 주요 재원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2조원 내외의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 광고시장에 대기업과 거대신문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사 3개가 추가 진입할 경우 이들은 무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가 제어할 것인가

수신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의 공공써비스방송사(지상파방송과 YTN 등)는 말라죽거나 아니면 대기업,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종편방송은 거대신문사 뉴스를 방송 버전으로 재생산하여 신속하게 확산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내 여론시장에서 조중동의 주장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의견 이외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퇴출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그리는 미래가 국가권능은 사라지고 소통은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는 역사책에나 존재하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스스로 미디어법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경제살리기' '미디어선진국 진입' '2만개 일자리 창출' 등도 모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디어악법은 즉각 폐기하고, 공공미디어와 지역미디어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9.7.29 ⓒ 최영묵

   

불분명한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 이유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우선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 금지는 유지하고 지분참여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별반 설득력이 없는 방안이다. 가령 재벌총수들은 불과 5% 내외의 지분으로도 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고, SBS 등 민영방송 지배주주들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겸영과 지분참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 이유로 현행 방송법 제8조 3항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사 등의 ‘보도방송영역’ 겸영과 지분참여를 동시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겸영을 일정시기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분참여도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입규제 완화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방송영역’ 진입은 서로 다른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당연히 규제완화 이유와 방법도 달라야 한다. 방송법 제정 이후 신문사의 ‘보도방송영역’ 겸영은 일관되게 금지되어왔지만, 대기업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겸영을 허용했다.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온 이유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신문사의 진입을 ‘금지’한 이유는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시장의 일방지배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겸영과 지분참여를 동시에 유보해야 하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보다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거대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참여 구별해야

요컨대 ‘보도방송영역’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의 추가 완화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까지는 자산규모가 3조 이상 되는 대기업은 방송보도영역에 진입할 수 없었다. 지난해 IPTV법 제정과정에서 그 ‘3조’가 ‘10조’로 크게 늘어나, 지금은 재계순위 20위권 밖의 기업이 ‘보도방송영역’을 겸영하거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현재 자산규모 5조가 넘는 48개 기업의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의 자산규모가 5조가 넘을 경우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 셈이다. 그럼에도 10조 이내의 기업은 ‘보도방송영역’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미디어산업에 추가 자본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자산규모에 근거한 기업의 진입제한은 완화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을 한국처럼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누구나 인정할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지닌 초거대기업을 제외하고, 가령 자산규모 50조가 넘지 않는 대기업의 ‘보도방송시장’ 진출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산규모가 50조가 넘는 기업은 공사를 제외하고 삼성, 현대차, SK, LG 4개뿐이다. 이들은 이미 신문과 뉴미디어방송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의 경우는 다르다. 신문사의 방송 겸영이나 지분참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자산규모’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신문사들이 ‘방송보도영역’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행부수, 광고단가, 매출액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어 정부는 겸영허용에 따른 미디어시장 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여론독과점’을 제어할 수 있는 씨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체집중 조사와 이에 근거한 매체집중 규제제도 마련이 진입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다. 진입규제 완화 후 여론지배적 미디어사업자를 추정하고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YTN 같은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뉴스라는 생산물이 수익성이 없고 고용창출 같은 산업유발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진입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CNN조차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편성채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방송’이다. 한국에서도 허가된 적이 없다. 물론 ‘대통령직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금년 내에 허가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부 신문사들이 종편채널에 허가에 목을 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종편채널 허가, ‘여론지배력측정’ 심층 논의 필요

대기업과 신문사가 겸영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동일써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의 ‘의무전송’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OBS 같은 자체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도 의무전송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전국을 세 권역 정도로 나눠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IPTV 경우도 세 사업자를 허가했고, 케이블TV의 겸영범위도 대략 방송구역의 1/3이기 때문이다. 셋째, 종편채널은 성격상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성격의 방송사업자다. 내용 다양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지상파방송과의 겸영을 금지해야 한다.

끝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싸이버모욕죄와 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조항도 삭제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남용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 권력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한나라당 인사들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모욕죄’와 ‘모니터링’ 대신 온라인상의 여러 침해행위를 구제할 수 있는 가칭 ‘인터넷중재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여론수렴에는 인색했다.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대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은 큰 혜택을 얻지만 대다수 시민은 불편해지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수 있다. 여당 처지에서도, 선출된 바 없고 공적 책무도 불분명한 ‘독과점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디어법 수정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기대한다.

2009.7.8 ⓒ 최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