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앞의 정의에 따르면 486세대, 4․19세대 등 정치적 경험과 뚜렷한 가치지향을 공유한 사람들은 분명히 세대라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30대, 40대가 각각 별도의 세대가 되거나, 20대까지 묶어 40대 이하를 하나의 세대로 부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물론 30대 이상의 경우 청년시절에 IMF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점, IT기술과 인터넷 문화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었다는 점, 월드컵 경험 등의 공통점을 들 수는 있다. 그리고 40대 이하가 모두 SNS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 수도 있지만, 이들이 이번 선거 이전에 하나의 공유된 사회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가치와 행동을 보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이번 박후보에게 거의 몰표를 안겨준 30대의 경우 2007년 대선 때는 그 반대의 투표행태를 보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세대현상은 오히려 노년에 더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나후보를 지지했는데,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개발독재를 겪은 60대 이상은 과거에는 물론 10여년간 거의 모든 투표에서 매우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0대 이하를 묶어주는 고리는 세대의식이 아니라 이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현재의 비정규직화, 실업, 주거 등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대'라는 외피로 계급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롬니((M. Romney)는 "이것은 계급전쟁이다"라고 공격했다. 월가를 점령하고 있는 청년들이 금융자본주의의 탐욕과 CEO들의 부도덕한 돈잔치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2010년 우익의 티파티(Tea Party)운동이 뜰 때와 유사하게 무정형적이고 계급의식도 약하며 정치엘리뜨 일반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튀니지, 이집트에서 스페인, 그리스에 이르는 유럽·북아프리카 전지역 청년들의 저항운동도 사실상은 심각한 청년실업과 빈곤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크다. 즉 청년들의 좌절은 전세계적 현상이고, 그것은 미국 주도의 시장자본주의, 1%가 99%를 가져가는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순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60년대 반전세대의 문화적 저항과는 달리 '세대'라는 외피를 통해 '계급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비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최근 칼럼은 지금까지 미국은 후세대가 항상 이전 세대보다 좋았고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말한다. 미국에나 한국에서 정규직 아버지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아들을 걱정하고, 비정규직 아버지는 아들을 정규직으로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자녀의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계급상황을 개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가짜 해결사'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의 청년들처럼 한국의 20~40세대도 이 고실업과 비정규직화, 사회적 양극화, 대자본의 거침없는 탐욕, 그것을 정당화·합리화하는 기성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순을 온몸에 안고 있는 존재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이들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므로, 결국 '세대'로 지칭되는 현실의 밑에는 전통적 세대현상이 아닌 잠재적인 계급현상, 더 나아가 경제양극화에 응답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적 대표체제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관된 의식이 없고 무정형의 집단이므로 2007년 '이명박 밀어주기' 때처럼 앞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면서 실업, 복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선전하는 가짜 해결사, 즉 우익세력에 또다시 기웃거릴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세대라는 형식으로 잠재화된 계급집단의 불만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내년의 정권교체에 청신호를 주고는 있지만, 이 불만은 정권심판의 구호만으로 결집될 수 없으며, 설사 현재의 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이들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 이들을 일관된 의식을 갖는 사회세력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2011.11.9 ⓒ 창비주간논평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정치에 대한 갈급함이 그 모든 모자람을 뒤덮고도 남은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의 승리는 진정으로 그의 승리가 아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그 흐름을 타고가는 시민들이 그를 밀어올린 것이다. 그래서 진정 시민의 승리다. 이 흐름 앞에서 어떤 곳이든 낡은 질서와 조직과 행태를 고집한다면 어느새 뒤처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세대적으로 50,60대의 정당이었고, 구(舊) 미디어에 의존한 정당이었으며, 개인보다 집단에 의존한 정당이었다. 이들 정당의 연이은 패배는, 87년체제에 기반하고 성장한 정당이 새로운 변화 앞에 현재의 자신을 고집한다면 맥을 못 추고 몰락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대와 30대, 40대가 박원순에게 70%를 넘나드는 지지를 보내준 투표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론의 형성은 그 어떤 의도적인 폭로와 흑색선전도 소용없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선거과정과 정치행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현실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당들이 이러한 유권자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미룰 수 없는 연합정치의 진화

그러므로 이제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연합정치는 그 진화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이남주는 연합정치의 진화를 제안하며 그 경로로 통합적 수권정당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연합정치의 진화로 2012년을 준비하자」, 『창작과비평』 2011년 여름호).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이 또한 한번 더 진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통합적 수권정당이란 말에는 기존 정치세력의 통합과 연대라는 개념이 여전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무소속 후보가 중심이 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설사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기존 정당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두고 연합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듯이 박원순 선거운동본부가 통합된 정치세력임과 동시에 변화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통합된 새로운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어 연합정치가 진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 입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담을 수 있도록 민주당을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세력 모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자기혁신 없이는 변화의 통합적 틀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선거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경청투어나 타운홀미팅(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요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 등 기존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선거운동 방식이 나타났고, 몰표를 던진 20대와 30대, 40대의 바람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요구를 훌쩍 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원순의 공약은 기존의 토건국가와 대규모 개발방식을 거부하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것이었다. 안철수의 부상은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통합적 수권정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

따라서 연합정치는 통합적 수권정당이라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더 정치하게 담아낼 '새로운 무엇'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마침 백낙청이 2013년체제라는 개념으로 그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새로운 체제를 이끌어갈 주체를 형성하는 일은 기존 정당들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선거는 확인해주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다른 한국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의 구축을 위해 기존 정당들이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큰 과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합적 수권정당은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2013체제를 짊어질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통합적 수권정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최종적으로 그 '새로운 무엇'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011.11.2 ⓒ 창비주간논평

우선 국내적으로 대세가 움직이고 있다. 냉전과 분단의 조건에서 성장한 발전국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체제를 '1953년체제'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수 우세, 진보 열세'의 진영구도다. 미국 헤게모니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한국의 발전국가는 재벌체제를 육성했으며 상당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의 일부를 중산층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다. 냉전체제를 선호하는 극우세력은 재벌을 주축으로 삼아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끌어들였고, 호남을 배제하는 지역정당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세력, 중산층 일부와 서민층, 노동운동 및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은 소수파로 구조화되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그 이전에 성장을 주도했던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면서 재벌체제로의 집중성이 높아졌다. 재벌이 강화되면서 여타 집단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소수로의 집중은 다수의 중산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세대에게 주어질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중대한 변화는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선호하며 중도우파적 성향을 지닌 중산층과 그 후속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양극 분해 또는 전면적 하강의 불안을 겪으면서 '정의' '공정' '기회'에 매우 민감해진 상태다.

기존 정당체제에서 풀려나온 대중

그런데 때마침 지역정당체제는 이완되고 진보정당운동이 퇴행하고 있다. 지역분할과 이념대립을 축으로 한 기존의 대의제도가 동요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은 대통령제 아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카리스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숙하다. 이제 대중은 기존의 정당체제에서 대거 풀려나와 혁신적 성취와 윤리를 겸비한 지도자 민주주의를 탐색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거론되었을 때의 압도적인 관심은 이러한 국내적인 대세 변화의 징후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고 강남지역에서 그 지지율이 특히 높았던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과 공정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며, 기존의 이념대립과 지역분할의 구도를 흔드는 드라마틱한 변화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도 대세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극체제에서 진행된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계체제가 모색중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으로 금융자본이 집중되고 미국의 대외적 군사활동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강화하는지 쇠퇴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위기를 거쳐 몇가지 변화의 방향성은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체제의 향방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금융적 팽창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이 주도했던 금융세계화는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파생상품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적 팽창이 위기를 가져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은 통화공급 확대를 시도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인플레의 역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타 통화에 대한 달러의 신뢰와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달러 발권(發券) 특권의 능동성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는 국내적 리더십의 약화에 의해서도 제약에 직면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부채한도 증액과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재정 확충을 반대하는 풀뿌리운동과 금융권력에 저항하는 풀뿌리운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비록 통화는 통합했으나 재정은 각국이 독립되어 있는 모순 속에서 유로존(Euro zone)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 미국과 유럽의 위기는 과거 신흥국으로 향했던 자금의 흐름을 역류시킴으로써 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는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힘을 좀더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적·재정적 팽창능력이 제한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급속한 실물적 성장을 계속했지만, 이는 달러체제에 편승한 수출 중상주의의 성과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시장의 침체, 중국 국내의 인플레와 빈곤층 확대,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으로 향후 중국의 성장세는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실물적 성장이 둔화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막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중국은 오랜 영토주의 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등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과두제 자본주의는 보다 덜 자본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지역적 영토주의 국가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혁신공간, 서울

요컨대 국내적으로는 '보수 우세, 진보 열세'의 구조화된 구도를 뒤흔드는 중도적 대중이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금융위기의 심화 속에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미국의 일극적 헤게모니 시대로부터 세계적 책임성을 결여한 지역 헤게모니 국가들의 경쟁 시대로의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자율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금융팽창을 대체하는 실물성장의 싸이클을 만들어낼 도시와 국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이 이미 천만 인구를 지닌 거대도시지만 역사적 비중은 그 이상이다. 서울은 그간 한국·한반도·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이었으며, 앞으로는 더 좋아진 발전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혁신의 공간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일개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가 영토적 국가와 탈영토적 지역을 융합하는 비전, 정상국가 형성과 도시 혁신을 융합하는 모델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1.10.19 ⓒ 창비주간논평

 

나경원 후보가 정책선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적어도 지금까지 어젠다나 이슈에서 현저한 우위를 보이면서 선거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상황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상황 요인이란 바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사실상 '미리 치러지는 대선'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여권과 범야권, 또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총동원되고 결집하는 선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최종 선거 결과는 어느 후보 지지층이 더 강력히 결집하며 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적극투표층의 의사이다. 여론조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재보선의 경우 기껏해야 50% 남짓이다. 따라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적극투표층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동안 선거 여론조사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해왔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근 선거 여론조사가 빗나가는 이유

그런데 현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상당수의 선거에서 사전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한 후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번호까지 조사가 가능함) 등 다양한 기술적인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 그 불신의 실체는 무엇일까?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듯이 한국사회의 변화의 흐름은 매우 가파르다. 이것을 여론조사가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 아니 포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불신의 실체가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론조사는 '전체'로서의 대중의 삶의 모습을 조망하고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의 세부적인 결을 포착하지 못한다. 즉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 개개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 결과만을 드러낼 뿐, 지지 의사가 어느 정도 절실한지 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데 투표참여 등 실질적인 정치적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절실함이다.

젊은층 변화와 전통적 여론조사 방식의 괴리

물론 적극투표 의향 등의 질문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다. 그동안 적극투표 의향층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매우 높고 젊은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고 실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젊은층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고연령층의 높은 투표율은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젊은층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고 심지어 범야권 단일 후보 경선장에도 적잖이 나타났다. 이들의 투표 참여는 기성세대와 달리 의무가 아니라 자기표현과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실천이다. 따라서 적극투표참여 의향 같은 전통적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서도 포착되기 어렵다.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어긋나는 것은 이렇듯 투표 참여에 대한 동기가 변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현재의 평면적인 여론을 반영할 뿐이지만, 실제 선거는 대중의 선호와 절실함,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욕구 등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훨씬 입체적인 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범야권 단일후보 시민참여경선에 모인 1만 7891명(총 선거인단 3만명) 중 '그들만의 리그' 깨뜨린 8276명의 백팩족과 유모차부대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가, 왜,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열망하는지가 바로 민심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방향, 탈이념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그렇다면 여론조사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는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층과 더불어 무당파층이 있다. 기존에 무당파층은 적극적 이유에서든 소극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선택을 포기하는 쪽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이들이 정치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고 '박원순 후보'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대안 부재라는 이유로 정치적 선택을 유보하거나 포기했다면 지금은 외부에서 대안을 찾아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 즉 외부에서 대안을 발견한 무당파층의 선택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은 탈정당정치 현상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탈정당, 탈이념이라고 이들의 분노의 에너지를 경시하고 있다.

물론 이 분노의 발원지는 바로 대안이 되지 못한 기존의 보수정당, 그리고 진보정당이라는 점에서 탈정당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정치 자체가 아니라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낡은 정당체제에 대한 거부다. 진보정당이 진보적 대중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보수정당이 보수적 대중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체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변화는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원심력을 넘어서 대중을 끌어모으는 구심력이 더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하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으로 표상되는 그 구심력은 다분히 가치지향적이며, 가치의 방향은 공익, (경제)정의, 공정으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가치 대결의 선거가 되어야

대중은 이념적으로 사고하지 않지만 대중이 지향하는 가치는 이념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현재의 변화를 탈이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민심, 즉 여론 변화를 이끄는 것은 탈이념이 아니라 가치지향이며, 명백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중이 원하는 가치를 어느 후보가 제대로 포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대중이 정치를 외면한 것은 정치가 과도하게 이념적이어서가 아니라 대변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히 대변되지 못해서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이며, 또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한다. 어떤 서울시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진보 후보는 진보적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하고, 보수 후보는 보수적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어젠다와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개발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이슈들로 가치 대결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 시장과 보수 시장이 구현할 수 있는 가치와 실천이 무엇인지가 극대화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대중의 변화 욕구가 충분히 대표되어야 한다.

2011.10.11 ⓒ 창비주간논평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은 정당정치 위기론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가 여야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운 좋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도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현재 야당들의 위기는 무엇보다 야권의 심각한 분열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보수세력의 분열도 있지만 보수 내에서는 한나라당이 확고한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은 그 기반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대체로 지지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치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영역에서도 기득권층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폭도 넓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반대측 유권자들이 결집하면 정치구도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야권은 이념과 정치문화 등의 차이로 갈라지고, 이들의 분열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야권 지지계층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현재 민주당은 그동안 보여준 말과 행동이 차이 탓에 신뢰하기 어렵고, 소수정당들은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유권자들을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선거에 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야당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야당들은 정당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온 것이다. 여기에 야권후보가 연합후보가 되면 득표율은 한층 상승하는데, 이것이 최근 주요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주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야권이 체질개선을 하지 않은 채 반사이익에 기대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이명박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은 관심에서 배제될 것이다.

야당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연합정치 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았던 민주당과 민노당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신의 잠재적 지지계층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현재의 정당구도에 안주하면서 적당한 명분만 유지하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지금까지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야당의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자신들도 결국 그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최근의 안철수 현상이 보여준 미래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철수 현상은 야당들이 처한 현실을 미리 자각하고 대비할 신호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변화 없이 이들이 외치는 통합론은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와 함께 정당 외부에서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 특히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인사들도 이제는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야권의 재편을 촉진하는 데 나서야 한다. 통합론이 정치적 명분축적에만 활용된다면 현존하는 야당들의 위기가 더 깊어질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노력이 결합될 때 야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2013년체제의 진보개혁적 가치와 비전

이러한 노력들은 2013년체제의 진보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만드는 노력과 결합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통합이든 연합이든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지 보여줄 때 비로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통합과 연합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치권은 당장의 선거 승리를 위한 사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이 통합과 연합을 정당간 협상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연말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역량을 마련해서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 더 분발해야 할 시기다.

2011.9.21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