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복지나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민간공급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무상'과 '반값'을 실시하려면 가격과 진입량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급속히 팽창하는 복지·교육 써비스에 대한 욕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공급자를 대거 유입시켜왔다.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정부가 상당정도의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가격통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무상'과 '반값'의 방향은 결국 '국유화'라는 체제개혁의 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매우 정교한 설계와 장기적인 실행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유화'가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니며 '적절한' 정도의 국유화가 바람직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업이 무한정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의 규모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도 기업처럼 위계를 형성하여 명령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조직·제도의 일종이다. 정부조직을 확대하여 추가 거래를 행하는 비용이 시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조직을 만들어 동일한 거래를 수행하는 비용보다 커지면 정부는 사회의 부담이 되고 만다.

공공성 높이되 획일적 국가조직 확대는 곤란

공공성의 제고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국유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떤 경우는 시장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사실상 사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 병원,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을 국가가 모두 인수할 수는 없다. 이런 영역에서는 점진적으로 국가시설을 늘려가면서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써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간 폭발하는 교육수요를 사립대학의 확대로 대응해온 것이 현재의 대학등록금 문제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칭 'SKY' 대학처럼 일반 국민이 입학과 졸업에 대해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데까지 무차별하게 '반값'과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역량을 모아 수도권 밖의 '지역' 거점들에 여러개의 KAIST 같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민간업자 일변도의 체제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화되고 비대해지는 것도 좋지 않다. 보다 대안적인 체제는 '지역'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은 네트워크와 지역자치에 의해 구성되는 일종의 경제체제다. 네트워크란 독립적인 실체들이 순환적으로 계약적 연계를 맺는 쎄트를 의미한다. 네트워크에서는 각 단위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뢰와 협력의 구축에서 강점을 보인다. 복지나 교육 부문에서는 소규모 공동체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지역'에 주목한 창조적 공공성을

'지역'은 시장·기업·국가와 한편으로는 병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직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려면 조직의 틀을 제도화해서 일정한 정도는 위계화된 형식을 갖춰야 한다. 지역자치체가 그러한 조직형식이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비교적 직접적이고 주민이 조직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확대된 복지·교육재정은 지역자치체가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이라는 새로운 씨스템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재정을 지렛대로 하여 사립대학 이사회에 지역자치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은 국내 지역에 한정되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를 넘어 점과 점으로 연결되는 세계적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지역은 세계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지역'이 활성화되면 창의적인 젊은이들에게는 신세계가 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나 대기업 체제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복지·교육부문에서의 분배투쟁이 혁신적인 공간과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로 발전하지 않으면, 지대추구행위와 경직된 낡은 습관은 극복되지 않는다.

'무상'과 '반값'이라는 분배적 목표에만 매달리면 어떤 체제가 바람직한가 하는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 자칫 매우 낡은 형태의 국가가 돌연 확대되거나 그 틈새에서 시장근본주의가 완전히 고착될 수도 있다. 독점, 지대추구, 안주, 과잉팽창의 유혹을 경계하고 경쟁, 도전,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에는 기회의 시기가 있다. 엄중한 시기에 창조적인 공공성을 추구하려는 '큰 원(願)'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2011.6.22 ⓒ 창비주간논평

복지강화 주장에서 간과해선 안될 것들

요컨대 '압축적 복지강화'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쟁만능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복지정책 경쟁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게 문제였다.

전문가들도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상당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처럼 구체적 실천방안도 만들어지고, 등록금 문제에서처럼 오랜만에 생산적 논쟁도 전개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기발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 밀어붙이기만 해서 만사형통인 건 아니다. 복지강화가 가능한 정치경제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사회의 자원배분 방식을 바꾸는 복지강화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부담률을 높인다든가 토건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하면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집단이 생긴다. 복지의 강화가 삶의 안정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근시안적 사고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이를 깨닫는 건 쉽지 않다.

복지강화를 위해선 현명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셈이다. 추진세력을 집결하고 반대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간층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중요하다. 먼저 대중적 지지가 높은 정책을 통해 힘을 얻은 다음 그 기세로 다른 사안도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복지강화, 즉 '진보'를 위해선 시장, 국가, 사회의 '개혁'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신자유주의 타령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일부 진보파처럼 시장경쟁을 무조건 악으로 취급한다거나 국가의 효율화나 사회적 신뢰 문제를 도외시해선 곤란하다.

공정한 시장경쟁이 전제되어야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할 때 복지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은 옛 소련·동구나 북한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먼저 시장개혁 문제를 보자. 재벌들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로 긁어모은 막대한 이윤과 비자금으로 정계·관계·언론계·학계·법조계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로부터 세금 제대로 거두는 게 용이할 리 없다.

장하준 교수 같은 수구적 진보파는 재벌체제를 옹호하면서 복지확대를 주창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어느 복지선진국에서도 총수가 기업과 사회에 대해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및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직적 노동시장도 사정이 비슷하다. 여기서 대기업 정규직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은 사회복지 확대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반대할 수도 있다. 자녀 대학등록금을 대주는 기업의 노동자가 반값 등록금을 위한 증세에 찬성할 수 있을까. 덴마크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때 노동자들은 기업복지보다 사회복지를 선호하게 된다.

국가개혁과 사회개혁의 과제들

다음으로 국가개혁은 어떤가. 인도에선 빈곤층에 대한 지원금의 절반쯤이 중간에서 새어버린다고 한다. 국가의 복지전달체계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부패해 있으면, 충분한 재원 조달이 힘들다. 인도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의 복지행정에도 문제는 많다.

또한 세금으로 쓸데없는 토건사업이나 벌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챙기는 구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흔쾌히 세금을 내겠는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리려 하면 국가채무가 그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재정지출과 관련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도 개혁되어야 한다. 이들 부문 종사자의 보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견제가 요구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직업이 안정적인 만큼 보수는 낮아야 한다.

'공무원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처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이 생긴 한국에선 공공부문 취업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 인력배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높은 공공부문 보수로 인해 일반대중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에 지장이 초래된다.

시장개혁, 국가개혁과 더불어 사회개혁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복지한국을 위해선 노동과 삶에 대한 건전한 자세가 전제된다는 것이다. 복지체제가 악용되는 사회에서는 북유럽 같은 높은 세율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불가능하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수당에 기생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무상의료라고 병원에 죽치고 누웠거나 공짜 약을 되파는 행위가 퍼지면 복지체제는 붕괴한다. 국민들 상호간의 ‘신뢰’가 결여된 고복지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저복지는 인종문제로 인한 사회적 저신뢰와 관계가 있다. 북유럽은 그 반대로 고복지-고신뢰 사회다. 덴마크 노동부 관계자에게 실업자가 그냥 놀고먹을 위험성에 대해 묻자 “우리 국민은 일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답하던 게 인상에 남는다.

개혁과 진보의 씨너지를 창출하자

요컨대 시장, 국가, 사회의 개혁 없이는 복지확대라는 진보가 힘든 것이다. 다만 그와 동시에 진보가 개혁을 촉진하는 면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닭과 달걀의 관계와 비슷하지만 개혁과 진보는 상호보완적인 셈이다.

예컨대 복지확대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의 실질소득 격차를 축소하면 기업의 고용조정에 대한 대기업 정규직의 저항이 약화된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게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리 되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필요성도 줄어든다. 복지확대가 노동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 사이의 분단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가져다주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의 노동자정착률과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경쟁도 개선한다.

우리 민주진영엔 복지확대라는 진보의 과제만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시장의 공정경쟁이라는 개혁의 과제만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았듯이 양자는 올바르게 결합되면 씨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북유럽 수준을 향해 꾸준히 전진해야

한편, 복지확대에 냉소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북유럽은 복지병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느냐, 몇백만 인구의 북유럽과 5천만 인구의 한국을 어찌 비교할 수 있느냐 등등.

하지만 북유럽이 유토피아는 아니라도 요즘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미국보다 경제성과가 더 좋다. 사람들의 행복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인구규모가 복지수준과 무슨 관계를 갖는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복지반대론은 선동일 따름이다.

북유럽이나 한국이나 세계경제와의 깊은 관련 속에서 끊임없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복지확대가 필수적이다. 이게 ‘시장의 효율성과 삶의 안정성’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당장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목표를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두면 된다. 그리 해두고 능력과 합의에 따라 복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개혁도 추진하다 보면 우리 나름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구매력으로 환산한 1인당 GDP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진국이다. 개혁과 진보는 이를 바로잡는 길이다. 양자의 상호보완성을 인식하면서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보자.

2011.6.8 ⓒ 창비주간논평

그리고 유럽서 오래 산 사람들에 따르면 은행계좌 개설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전화나 인터넷 개설도 마찬가지다. 전자제품 A/S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못 고쳐도 돈 내야 한다.

일찍 문 닫는 가게가 많고 휴일엔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다지만 유럽엔 써비스란 게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들을 수 있었다.

익숙해지면 별것 아닐 수 있겠으나 한국과는 크게 대조적인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인터넷 강국이고, 거의 스케줄대로 기차가 도착하고, 전철역에선 깨끗한 공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제품 A/S 받으면 친절했는지 확인까지 하는 한국이 아닌가.

선진국 특히 복지선진국 유럽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게 아닌 셈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불편 중에는 식당 물값처럼 문화가 다른 탓일 수도 있고, 기차 연착처럼 EU통합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대와 같은 특수 사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한국식 써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인건비와 노동권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1년에 여름 한달이 휴가기간이고 든든한 사회보장으로 노동자가 크게 기죽지 않는 유럽인지라 사장이 한국식의 써비스를 노동자에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다 같지 않아서 일본의 써비스는 유럽과 크게 다르다. 요금이 비싸긴 하지만 써비스의 질은 한국보다 나은 편이다. 그런데 보통 일본은 복지사회 축에 들지 않는다. 노동중독사회란 이미지가 아직도 강하다. 또 유럽보다는 써비스가 나은 미국도 복지국가라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이딸리아와 덴마크는 많이 다르다. 또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 의료 써비스는 유럽이 한국보다 앞선다. 그렇지만 이런 단서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부 분야에선 유럽보다 한국의 써비스가 편리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힘들다.

결국 선진복지사회에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대신에 소비자의 권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이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싶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  

노동자와 소비자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이 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보다 복잡하다. 그런데 노자(勞資)모순 이외의 다른 모순을 처리하는 방식이 노자모순 못지않게 선진복지사회로의 이행방식을 규정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자-노동자 모순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본가-자본가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 한국사회에선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의 모순 처리도 난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는 달리 지하철이 파업하면 한국의 시민들은 크게 분노한다. 노조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고 대기업노조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리라.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본주의가 과도하게 발전한 데도 원인이 있는 듯싶다.

박정희 개발독재체제에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억압받았다. 자본축적을 위해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가의 소비까지도 규제대상이었다. 해외여행 억제, 통행금지, 호화주택 규제, 양담배 등 외제품 규제 등이 그런 경우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소비자유화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동안의 억압에 대한 반동으로 한국인의 소비문화는 자제력을 상실했다. 얼마 안되는 국민연금이지만 이것도 개인저축 동기를 약화시켰고 살인적인 자녀교육 경쟁도 소비를 부추겼다.

1988년 25%이던 가계순저축률이 지금은 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밑바닥권이다. 너도나도 명품을 찾고, 밤늦게까지 흥청거리고, 해외관광지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생활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자식들 외국유학 보내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소비의 양적 확대는 질적 발전을 수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서유럽보다 편리한 소비문화를 창출한 셈이다. 이에 반해 노동자, 농민, 영세사업자, 장애인, 빈곤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옹호는 지체되었다. 이게 다름아닌 압축적 불균등발전이다.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불균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진전시키려면 소비자의 권리가 희생당할 수 있다. 예컨대 가게점원의 쉴 권리를 위해선 저녁 늦은 장보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농민을 위해 값싼 해외농산물 소비가 억제되어야 한다.

또한 재래상인을 보호하려면 기업형슈퍼(SSM) 이용이 힘들어지며,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를 쉽게 이용하게 하려면 일반승객이 불편해지며, 많은 빈곤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지하철이 복잡해진다.

시대의 화두, 복지대세 한국  

요즘 한국에선 복지가 대세다. 민주당이 중도 어쩌고 하는 걸 걷어치우고 진보와 복지를 내세웠고, 보수수구세력인 한나라당조차 '친서민'에 이어 '70% 복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대권 선두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는 꽤 되었다. 이른바 총체적 '좌클릭'이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이는 필연이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곧 전체적 상향이동으로 복지문제가 덮어졌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성숙으로 인해 중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가 화두로 부상한 것이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고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의 칼끝이 항상 우리를 노리게끔 되었다. 이런 판이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 공동 대비하는 복지체제를 어찌 강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조·중·동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국민적 지지를 획득했다. 나아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정치세력도 시대적 흐름에 눈을 뜬 셈이다.

그런데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4대강사업을 중단하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건드렸고 갈팡질팡하게끔 되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 

한편 부자증세만으론 불충분하다. 일반시민도 복지강화의 부담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 특히 진보를 주창하는 세력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민 1인당 평균 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참여하길 미적거리는 일부 진보세력 같은 식의 행태를 취해선 안된다.

소수 상층에만 부과하는 '부유세' 대신 중산층도 부담하는 '복지세'가 명분에서 앞선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외치는 건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는 그냥 낭비가 아니다.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인 대기업, 공무원, 의사, 법조인으로만 몰리는 건 고소득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미비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를 강화하면 혁신적 중소기업이나 기술계통 쪽으로도 인재가 골고루 분포되어 사회의 잠재력 성장력이 강화된다.

또한 복지가 충실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어 백성이 행복해진다. 복지병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시장경쟁과 국가복지를 적절히 결합하면 역동적이면서도 세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덴마크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그런 복지를 위해선 당분간 희생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소비문화의 조절, 세금부담의 증대, 기득권의 약화가 그런 것들이다.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복지가 공짜가 아님을 분명히하자. 동시에 그 복지가 행복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도 인식하자.

2010.11.3 ⓒ 창비주간논평

이명박정부, 복지는 포기하나?

노무현정부 시절의 이야기지만, 당시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경제관료들은 2030년에 복지지출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지극히 보수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비전 2030'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20여년간 1천조원, 매년 평균 50조원씩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것만 봐도 현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는 '미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질곡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는 시점에서 상위계층과 대기업 재벌의 부를 증식시킴으로써, 오로지 그들의 양동이를 채우고 난 뒤 "떨어지는 물방울로 나머지 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ing-down effect)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발상은 대단히 안이한 것이며, 문제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연히 이같은 한계는 지난 10월 2일 이명박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 특히 복지관련 예산은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0%를 뛰어넘은 9.0%라며,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결코 소홀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총량 면에서 볼 때 작년 대비 6조 588억원이 늘어난 73조 7,104억원이 복지관련 예산총액으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가지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들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그렇게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어하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말 타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내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순증가액은 7조 3,700억원이다. 그러나 그중 무려 5조 2,809억원은 참여정부가 이미 법률적·제도적 장치로써 확대해놓은 덕에 불가피하게 확충되는 몫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소위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7,779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9%의 증가분 중 고작 1.2%밖에 안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으로 한정하면 더욱 심각해서, 아예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예산의 순증가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실제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빈곤계층이나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사업예산을 삭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사회 써비스 투자사업 삭감, 장애인수당 삭감, 노인돌봄 써비스예산 삭감, 기초생활보장예산 삭감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정부가 내건 복지에 대한 성적표는 매우 실망스럽다. 말의 성찬 또는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능동적 복지를 천명한 것 외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전망은 없다 하겠다.

복지는 시장이 해결해줄 수 없다

또한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비수가 숨어 있기에 더욱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장과 경쟁, 민간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가 드러났다 좌절되었지만, 소리없이 일반복지의 영역에서 시장과 경쟁, 민간 중심으로 써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을 절감함으로써 복지부문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는 발상이 엿보인다. 딴에는 맞는 이야기일 법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 한국적 복지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복지에 대한 천박한 발상과 시장에 대한 여전한 맹신이 깔려 있다.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복지의 영역이 너무 협소하여, 복지의 근간이 국가책임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도 8% 정도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도 전인구의 3%를 하회한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시설 입소율은 전체적으로 20%를 밑돌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니면 입소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복지써비스 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이양해버린 지 오래이고, 복지시설에서도 국공립 비중은 미미하고 민간 복지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공공영역의 복지 전문 행정인력도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그쳐, 찾아가고 발굴하는 써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탁상행정의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국가나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과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들간의 경쟁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리부문의 도입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이미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이어 자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요양시설 등이 영리기업이나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문호를 열게 되었다. 결국 효율성의 이름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나 필수적인 생활써비스 공급이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복지의 양적 확충에 대한 어떤 의지도, 질적인 면에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어떤 철학도 지니지 못한 채, 우리나라가 장차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현정부의 복지부문 왜곡에 단호히 맞서야

복지를 양적으로 확충하지 못하면, 우리는 1990년대 초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하고 2000년 페소화 지불정지를 선언하여 양극화 사회의 전형으로 고착된 멕시코의 길을 밟을 것이다. 복지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우린 여지없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적나라하게 고발한 '씨코'(Sicko)의 세계, 미국의 길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씨나리오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시민사회의 깊은 고뇌가 엄정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향후 5년간을 오로지 인고의 세월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 여기에 존재한다. 복지의 지형이 뒤틀리고 그 기반이 영리조직으로 상당정도 대체되고 나면, 추후 어떤 시점에서 이를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명박정부가 능동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자행할 수 있는 복지부문의 왜곡에 대해 단호히 그리고 분명하게 거부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2008.10.29 ⓒ 이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