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미사일은 '제작·조립 → 발사 → 다단로켓 분리 → 대기권 이탈 → 지구궤도 비행 → 대기권 재진입 → 성층권 공기저항 통과 → 목표지점으로 유도'라는 경로를 거친다. 이 경로에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제작부터 지구궤도 비행까지의 과정이 동일하다. 지구궤도 비행 후에 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반면에 인공위성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지구궤도를 계속 돌면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두차례 발사된 북한의 인공위성은 대기권 이탈 후 지구궤도로 진입하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에 광명성 3호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시키는 궤도조종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비록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우려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속사정

미국은 2011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2011년 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국토'(American soil)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에 앞서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한정된 능력을 5년 이내에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북 대화를 회피하던 오바마정부로 하여금 대북협상에 나서게 만들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한 북미대화는 지난 2월 양국이 2.29합의를 발표하는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2.29합의 발표 보름만에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발사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약속위반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를 사실상 미사일로 간주하면서 2.29합의에 따른 대북 영양지원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29합의 직후에 위성발사를 선포함으로써 지금은 2.29합의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부터 북미대화를 할 때마다 위성발사계획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그때마다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사이에 '위성발사'에 대한 의견의 접근 없이 어떻게 2.29합의가 가능했을까?  2.29합의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두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2.29합의에는 위성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만 명시되어 있다. 위성발사에 대한 명료한 합의 없이 2.29합의를 발표한 것은 북미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 유지에만 급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성발사계획 발표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위성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미사일 발사중지'에는 위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명료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해석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발사를 희망하는 북한보다는 이를 위험시하는 미국이 보다 분명하게 합의를 했더라면 이런 혼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더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29합의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계속 의문으로 남을 전망이다.   

딜레마에 빠진 북한과 미국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미사일 기술을 시위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이미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계속해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반대하지만 유관국들에게도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가 효과도 없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성외교가 약소국의 비대칭 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미국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명성 발사로 미국정부도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딜레마에 빠지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여기며 북미 수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타협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한국이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 페리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012.4.4 ⓒ 창비주간논평

첫째,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므로 분단 극복과 냉전구조 해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단 극복은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모든 냉전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간 합의와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식의 틀을 변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셋째, 동북아의 비대칭구조를 극복하고 G2로 부상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화하며 군사력이 아닌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안보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은 국가 규모, 경제발전 정도,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협력의 파트너를 찾고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본 회의에는 독일과 EU에서 온 참가자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6자회담국은 아니지만 6개국 모두와 국교를 맺고 있는 몽골도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헬싱키 프로쎄스'와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유럽의 탄생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했고, 이미 비핵국가를 선언한 몽골이 동북아비핵지대를 지향하면서 동북아 다자협력의 매개역할을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울란바따르 프로쎄스' 등 다양한 다자간 안보체제의 경로를 구상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합의나 새로운 정책 대안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의 싹이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철폐하라는 북측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었을 뿐이며 남북간에 별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정부가 북미를 따라다닌 꽁무니 외교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대화와 만남, 그 자체가 이미 평화 프로쎄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남북간의 별도 모임은 없었지만 남과 북은 회의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피력했고 이는 서로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모임에 초대된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닉슨대통령의 북경방문을 통한 미중 정상회담 전해인 1971년 자신이 북경을 방문하기 전까지 대사급 수준의 미중간 회의가 136회나 열렸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대화와 만남이 신뢰 구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한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는 굳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진지한 태도와 자세에 매료되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화는 그 자체가 이미 평화 프로쎄스인 셈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북측은 모든 관계국들에게 그런 신뢰의 이미지를 심는 데 기여했다. 행사가 열린 3월 7일부터 9일까지는 2월에 이미 시작한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회의 직전인 3월 4일에는 한국 군부대에서 벌어진 북한지도부 모독행위를 규탄하고 '남측과의 성전을 불사하는' 15만명의 대규모 군민대회가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탈북자 북송 문제로 북한 인권이 다시 국제무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북이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체제가 북미간 대화를 포함하여 향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남측의 정부인사가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들이 배석한 회의장에서도 북측 참가자들은 매우 진지하고 여유있게 임했을 뿐 아니라 아침과 저녁 식사자리에 한번도 빠짐없이 모든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섞여 앉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굳이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첫 단추에 대한 해답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정답의 목록은 6자회담의 성과인 9․19합의(2005)는 물론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선언(2000)과 10․4선언(2007),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 그리고 북일간의 평양선언(2002) 같은 양자간 합의에 모두 나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모임에서도 확인되었다.

시민사회의 지혜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다만 리용호 외무부상은 이를 위해서 미국의 '마인드 셋'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북측은 새로운 지도부가 과거 세대들과 달리 미국과 싸울 뜻이 없다는 '평양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심지어 미국이 북한에도 핵우산을 제공하면 당장에 핵을 폐기하겠다는 북측의 발언이 국내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는 북의 핵개발이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므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핵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는 북측 주장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었다. 미국은 북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먼저 요구했지만, 핵개발을 포기할 테니 국교정상화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자는 북한을 적으로만 돌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관련국들을 긴장시키고 있고 합의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위험마저 감지된다. 그러나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요구하고 나선 북한과의 합의는 서로가 그대로 준수하고 인공위성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2년 주체 101년을 맞이하는 북한이 '북핵외교'에서 핵을 포기하고 '친구외교'로 전환하며 동북아 각국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는 2013년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틀이 새롭게 놓이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012.3.21 ⓒ 창비주간논평

     

3차 핵위기와 한일 보수동맹의 역할

3차 핵위기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08년 부시 행정부는 검증카드로 시간을 잃었다. 불능화 단계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3단계 핵폐기 협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워싱턴 내부의 고질적인 의견대립이 재연됐다. 국무부는 주춤했고, 비확산 세력이 검증국면을 주도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일 보수동맹이 2008년 워싱턴 내부의 역학관계를 역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009년에는 오바마 행정부를 동맹의 덫에 옭아매었다. 8년 만의 정권교체로 준비가 덜 된 오바마 행정부를 한일 양국이 끌고 갔다.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회귀적이다. 이명박정부는 외교가 아니라 정치를 앞세웠다.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던 우파의 시대착오적 불안감 말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정치와 외교를 분리했다. 흡수통일론과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받아주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받지 않았고, 아프간 파병에 협조를 구했다. 말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대신 실리를 챙겼다.

핵문제는 어떤가? 핵우산의 명시화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이 5자회담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상 포기의 길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흡수통일론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의 전략적 초조감이 낳은 핵보유 질주

어떻게 될까? 북한은 전략적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그리고 '후계 체제' 등이 배경일 것이다. 일단 핵보유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며,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고, 우라늄 농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지위를 얻을 때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응이 있을까? 지금처럼 제재와 압박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핵무기를 먹고 살 수 있나 보자'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강력한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데 확산 방지만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계'라는 외교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란 핵문제와 제3세계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만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결국 확산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도 전제되어야 한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시간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제재는 북한에 주는 고통보다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미 위탁가공업체 중에서는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술지도 혹은 설비교체를 위해 방북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금지하고 있다. 김영삼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다. 정부가 대화하지 않는다고 민간교류까지 막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산 모래의 반입이 중단되자 수도권의 건설용 모래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긴장이 더 지속되면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관리론'

북한의 핵보유를 막았어야 했다. 지금은 늦었다. 몇달간의 상황 악화가 진행된 이후에야 대화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협상의 내용이다.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6자회담보다는 북미 양자대화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이 아니라 북미 종전선언을 선호할 것이다.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관계정상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협상이 어려워진 셈이다. 타이밍을 놓친 대가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6월말이 되어서야 커트 캠벨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임명된다. 대북정책 라인이 이제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뒤로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정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전략적 관리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신안보쎈터(CNAS)의 최근 보고서(2009.6)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는 동맹국(한국·일본)과의 협력, 확산방지, 5자회담 추진, 북한의 협상복귀 유도 등을 제시했다. 제재를 강화하고 동북아 관련국과 공감하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몰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제재와 협상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경험에서 보면 결국 워싱턴에서는 더 많은 제재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인 협상인가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 목표에 앞서, 현실 가능한 북핵 해법을 고민할 것이다. 비확산에 대한 보장은 양국의 신뢰에 달려 있다. 그에 앞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멈추어야 한다. 2007년 김계관 대표는 힐 대표에게 "NPT 조약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의 원자력협정 상대국이던) 인도처럼 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미 양국관계의 수준으로 보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관리라는 현실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리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가 당장 어렵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물질(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더이상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7월에는 캠벨의 지론인 미·중·일 3국의 차관보급 전략대화가 시작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일본의 정치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강대국이 나서서 '북한 핵을 관리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외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950년대식 반공궐기가 벌어지는 마당에 과연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코리아 패씽'(Korea passing; 한국 건너뛰기)이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는 미국이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민간 특사를 보내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기자는 석방되는데 개성의 유모씨는 계속해서 억류되어 있다면 외교적 무능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가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한일 양국의 보수적 밀월관계도 끝난다.

동북아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대북 제재를 주도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국면이 바뀌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제재가 북한의 핵보유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동북아의 강대국들은 변화하는 정세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안개 속이지만 조만간 해법을 드러낼 것이다. 강대국 중심의 북핵 관리체제든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관리든, 한국의 공간은 줄어들고 분단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돌진할 때는 최소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009.6.24 ⓒ 김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