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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13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자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주간논평>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의 국제적 시야를 확보하고 국내의 주요 쟁점을 외국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관계 전문지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www.japanfocus.org)과 기사교류를 시작합니다. 그 첫 순서로 미국 뉴욕에 소재한 환경·평화단체 'DMZ포럼' 이승호 대표의 기고문을 번역 게재합니다. (원문보기)

이승호 / DMZ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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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보존하는 노력이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난 20년간 6자회담 당사국들--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쌍방향으로 또는 다각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지로 바꾸는 집단적인 노력도 6자회담 당사국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중립적인 과학자와 학자들이 주도하는, 주요 적대국 간의 환경적·문화적 협동은 DMZ를 어떤 독특한 기회의 장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자연적·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노력은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경제·정치·외교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한때는 핵무기시설에 대한 선제정밀타격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북의 보복이 초래할 파국을 고려하여 기각되었다. 최근에는 서해에서의 천안함 침몰과 그 원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경제제제 수위를 국제적으로 더 높이려 한다. 그러나 북한경제와 경제적 고립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다면, 또한 역내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북에 경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조치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교착상태 빠진 6자회담, 새로운 활로 찾아야

그럼에도 의미심장하고 구체적이며 매우 희망적인 선언과 합의를 도출하는 등 몇몇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 관련 당사국들은 장기적인 견지에서 합의와 선언문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으며 협상의 부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오히려 평화협상을 통한 외교 정상화와 경제원조, 안전보장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해체에 앞서 평화협상과 경제원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은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의 새로운 불신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만들기를 위한 공통의 토대를 찾는 데 불길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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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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