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국민을 '낚은' 반값 등록금 공약

그러고는 다들 낚였다는 심정으로 '반값' 따위는 잊어버렸다. 하긴 반값은 고사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집단이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꿈에 부풀고 그래서 노심초사인 보수신문사와 4대강사업 관련 건설업체를 빼면 있기나 한지조차 모르겠다. 그럴 쯤 이명박정부가 '서민정책' 운운하며 나섰다. 고작 지지율 30%를 넘기기는 게 목표가 돼버린 정권이긴 해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 20% 수준으로 납작 기고 있는 지지율이 견디기 어려웠던 듯싶다.

하지만 그 '서민'이라는 것도 억울하게 죽은 용산 철거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대상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 터라 누군지를 알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어묵 먹는 걸 보면서 비로소 이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이 누구로 한정되는지 알게 됐지만, 한껏 기대에 부푼 그들에게 대형마트를 막아줄 수는 없으니 인터넷 직거래나 해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보니 서민'정책'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이다. 스스로도 머쓱했는지 '반값'이라는 말은 안 쓰고 겸손하게 '경감'이라는 말을 붙인 이 정책들은 곧장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용이 뭔가 들여다보면 미래기획위원회, 교과부, 한나라당이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핵심을 간추리기 쉽지 않다. 게다가 그 다른 이야기의 행간에 집권세력 내부의 이견과 상호견제와 갈등이 깊게 배어 있고, 그만큼 설익은 것들이라 뭐 이런 걸 꺼내들고 나대는가 싶어 불쾌하기조차 하다.

중구난방 대책들 속에 실종된 교과과정 개혁

중구난방으로 나온 것 가운데 몇가지만 보자. 학원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위반사례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현금포상을 한다고 한다. 금세 '학파라치'라는 희한한 말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청년실업 완화대책으로 보이지 교육정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한미FTA라도 발효되면 외국자본들이 이미 거액을 투자한 대형학원들과 국가 간에 투자자-국가 소송이 벌어질 판인데, 한미FTA 비준동의를 열망하는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내신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겠다고도 한다.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건 이 정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신선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정책임을 벌써 잊은 것으로 보아 기억력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신을 절대평가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와 내신과 논술만으로 치러지는 수시입학전형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몇년 전 내신이 절대평가일 때, 한심한 수준으로 쉽게 출제된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대서특필하며 개탄하던 보수신문들이 지금은 말이 없다. 어쨌거나 절대평가로 이뤄진 내신만으로 수시전형을 할 대학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을 줄이거나 그런 과목 가운데 두가지로만 수능에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문제가 있는 현행 교과과정 자체를 침착하게 손볼 생각은 없고, 시험과목이나 교과과정 수만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생각이다. 그외에도 한 두름의 정책이 있지만 기중 쓸모있는 것은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뿐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대중적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다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입시제도만 주무르는 게 과연 교육정책일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정권 내부의 조율이 이뤄지면 꽤 추진력이 붙을 것이다. 여론의 뜨거운 반응에 정부가 고무되어 있기 때문인데,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사실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입시제도의 변화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성원들은 입시제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입시제도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적 토론보다 적응과 그것을 위한 정보추구가 우선한다. 그러니 정부는 제도 변화가 야기하는 불안감 속에서 적응을 위해 열심히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해설기사를 공급하기에 여념 없는 언론의 행동에 고무되어 있는 셈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적응행동조차 고무적인 일이 된 정부의 처지에 동정심이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입시제도의 변경은 항상 단기적으로 그런 반응을 낳게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적응할 수 있는 것에서는 적응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항을 조직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저 많은 사람들은 피곤할 뿐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학생들이 중노동이나 다름없는 입시준비에 내몰리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대학을 지금보다 더 여럿 만들고 대학서열을 완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4대강사업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것이다.

중소기업과 재벌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줄여서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 해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하나둘인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 비정규직을 만들 생각은 아닐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아이조차 적게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입시정책만 주무르는 것은 돈 한푼 안 드는 안이한 정책으로 사회성원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정책의 환상'을 탐닉하는 것일 뿐이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빌려온 항아리의 우화'는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을 때 보니 항아리가 깨져 있었다. 빌려간 사람에게 항의하자 그가 열심히 변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세가지 이야기가 어지럽게 뒤섞인 것이었다. "나는 항아리를 빌려간 적이 없다." "그 항아리를 빌릴 때부터 깨져 있었다." "내가 돌려줄 때 항아리는 깨져 있지 않았다."

2009.7.15 ⓒ 김종엽

매년 수능 출제위원장이 인터뷰에 나와 '고교 3년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황상태를 이용해 자꾸 커져가는 사교육시장은 이제 공교육의 규모와 수준을 훌쩍 넘어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팽창세를 보이는 것은 단연 논술이다.

현재 고교교육의 틀에서는 제대로 소화할 수 없으면서도, 대입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변별력이 나타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신이나 수능처럼 학습효과가 수치나 등급으로 바로 표시될 수 없으니 속터질 노릇이다. 학원으로서야 수요자의 불안감, 높은 교육비, 제로에 가까운 책임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춘 분야이니,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공교육에서 가르칠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야를 입시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공교육의 틀에서 글쓰기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씨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학교간 편차를 고려할 수 없는 내신성적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외에 다른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요구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고래들의 힘겨루기에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인 학부모들의 화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아이의 사고력과 글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집중된다.

최근 주변 어른들의 대화는 이러하다. 어떤 학원이 논술을 잘 가르쳐요? 글쎄요. 글쓰기가 학원에 다닌다고 좋아지나.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글쓰기가 되냐고요. 그래도 논술학원에 오래 다니면 글이 틀에 박히게 돼서 오히려 안 좋다던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게 생각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학원에 다니면서 들입다 외워서 쓰는 것만 배우면…… 안 좋겠지. 그럼 학원엘 보내, 말아? 일단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던데.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학원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붙들고 책을 읽혀야지. 그걸 어떻게 엄마가 일일이 다 해. ○○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책 읽고 토론수업하고 글 쓰고 하는 걸 잘 시킨다던데. 어떻게 시키는데요? 글쎄, 하여간 그 학원 원장이 왕년 □□대학 △△써클 출신이래요. 응, 운동권? 아, 대학에서인들 토론수업, 글쓰기수업 제대로 했나? 그나마 책 읽고 논쟁하고 글 쓰는 훈련 제대로 한 건 그 시절엔 운동권써클뿐이었잖우. 그거 말 되네. 만날 토론하고 대자보 쓰고 팸플릿 쓰는 게 일이었잖아. 그러니까, 논술선생으로는 딱이라니깐. 그래도 정치적으루다가 편향이…… 아니, 프로그램이 꽤 괜찮더라고. 학교에서 하기 힘든 철학·역사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방학 때는 유적 답사도 간대요. 그거 괜찮겠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면 훨씬 더 유식해졌을 텐데. 그래도 애들은 지겨워해. 어쨌든 시험이잖아. 학원비는 또 어쩌고. 어제 TV에 논술학원 강의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강사가 그러던데. 논술문제 푸는 방향도 보수 신문보다는, 약간 진보적인 신문의 논조를 따라가는 게 유리하대. 북핵문제다 하면, ‘한미동맹 공고히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보단, ‘평화의 원칙을 지키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좀더 세련되어 보인다나. 믿거나, 말거나. 참, 웃기네, 사교육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진보를 가르치며 돈벌이를…… 하하. 전교조는 요새 뭐 하나? 교원평가 받네 마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놈의 입시제도가 제대로 되어먹은 건지 그 얘기나 좀 계속 해보지. 하여간 이놈의 논술이 사람을 잡아요, 잡아. 학교에선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걸 어쨌든 해야 하니깐, 답이 없다니깐요, 에혀.

대개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니, 이야기를 해도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는다. 교육기회의 평등,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일사불란한 서열화의 해체, 획일적이지 않은 평가기준, 공교육의 강화,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 이런 진보의 원칙들은 당장 자기 자식의 눈앞에 닥친 내신-수능-논술의 뻑뻑한 올가미 앞에서 꼬리를 내린다.

부모의 돈과 에너지와 문화자본이 많이 투여될수록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세태 탓에 부모들은 자신의 무능에 자괴감을 느끼고, 학생들은 뭐든지 다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낀다. 살벌한 경쟁사회로 자식들을 내몰아야 하는 약하디약한 부모들 앞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단호한 시장의 논리는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다가선다. 그리고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에 대한 평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둘러쓴 논술시험이 바로 그 최전방에 버티고 있다.

글쓰기 교육, 사고력과 창의력, 지적인 잠재능력, 모두 좋은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육이 아니라 주로 부모의 경제력과 문화자본에 의해 배양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진보의 이념과 어긋나는 것이다. 비판적인 진보 논리의 세련됨으로 글쓰기 교육에서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 자체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진보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통과하는 와중에 행여나 정말 제대로 사고력을 키운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이 시험의 타당성과 의의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타당하지 않으므로 동의할 수 없는 경쟁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경험은 유쾌하지 않을뿐더러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입시제도의 입안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이다.

2006.11.14 ⓒ 성은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