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물론 분단을 무시한 담론들만이 공허해진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경륜이 없이 '반통일세력과의 투쟁'만을 강조하는 담론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잃었다.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논의도 사태를 단순화하고 일방적인 변호에 흐른 이야기로 들린다.

실감을 잃기로는 분단을 강조해온 또 하나의 세력, 어찌 보면 분단현실을 가장 일관되게 의식하며 철저히 이용해온 '보수층'의 담론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마치 기쁨조를 만난 듯 신바람을 내며 남북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중단을 부르짖고 '국지전(局地戰)을 인내'할 것마저 주장하는 인사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 국가와 사회를 제대로 보수(保守)하려는 세력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한가하거나 더러 위험하기까지 한 담론들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앞선 것은 절대로 한가하지 않은 담론들마저 핵실험의 후폭풍에 날려갈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다. 비록 이제까지 분단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담론이 많았다 해도,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안보위기론과 대미의존 불가피론에 휩쓸려버린다면 남쪽 국민들이야말로 북측 핵무기보유의 첫번째 희생자가 되는 꼴이다.

당장 한미FTA가 발등에 불이다. 미국이 원하고 한국정부도 이미 원칙적으로 수용한 '높은 수준의 FTA', 즉 말 그대로의 '무역협정'이라기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에 해당하는 협정이 관철된다면,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해지고 한반도의 ‘시민참여형 통일’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 뻔하다. 이것이야말로 핵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토에 대한 일련의 융단폭격만큼 두려운 사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모든 FTA 또는 한미간의 모든 관계증진을 원칙적으로 배격하는 사람들의 투쟁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한미FTA'는 곤란하다는 신중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동원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그러한 연합세력은 점차 힘을 더하여 급기야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이 맞고 틀림을 떠나 선의로 추진해온 점만은 믿어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분위기는 다시 급변했다. 북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FTA협상에서 빡빡하게 굴 때가 아니라는 정서가 만만치 않아졌으며, 심지어 미국의 '핵우산'을 받아내는 댓가로 FTA를 내줘야 한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미국으로서야 그러잖아도 줄 생각이 없지 않은 것을 주면서-아니, 이미 준 것을 새로 주는 양 생색을 내면서?-꼭 받아내고 싶은 것을 받아가는 곱빼기 이득이 무척이나 달콤하겠지만, 미국이 아닌 이 땅의 시민들이 한가하게 지켜볼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여기서도 기존의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되 새로운 국면에서도 한가롭게 들리지 않는 담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좀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서동만 교수가 최근에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표현을 썼거니와(창비주간논평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 2006.10.17), 북쪽을 향해 소리질러서 북한정권의 전복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남쪽으로 와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좀더 대등한 관계를 이루려는 노력을 견제하고 남한사회에 숭미담론이 창궐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미국정부는 충분히 즐거운 것이다. 게다가 미사일방어 체제를 촉진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등의 부대수입도 쏠쏠했다.

이 모든 것을 미국이 면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왔다는 음모론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압박에 맞선 북의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그간 온갖 이득을 미국에 안겨주었고 드디어 누구보다도 북의 인민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괴로운 상황을 조성했지만, 미국 또한 간단히 수습하기 힘든 골칫거리를 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목표가 오로지 북을 쳐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패를 거듭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해석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원론적 비판도 좋고 압박과 봉쇄로는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충고도 긴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국 민중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온 경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조하며 제반 사회관계의 선진화를 저지하는 정책을 '우방'을 자처하는 나라가 이렇듯 집요하게 계속해도 되느냐고 따져야 한다. 이런 의미의 ‘미국책임론’은 한참 더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일을 놓고서는 아무도 한가해질 권리가 없다.

2006.10.24 ⓒ 백낙청 2006

둘째, 한반도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옮길 주체적 역량과 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베트남, 독일 또는 예멘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남북의 정상들이 2000년 6월에 이미 평화적이고 자주적일 뿐 아니라 '연합제 내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 통일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뒤로 6년, 북미관계가 아직껏 풀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남북의 화해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는 동안 상호접근의 큰 흐름은 이어져왔으며, 통일 전의 동서독일과 달리 통일문제가 사회 각계의 활발한(때로 격렬한) 논의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북녘 민중생활의 변화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지만, 적어도 남녘에서는 시민참여의 기본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남쪽의 경우 정부나 재계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갖는 민간통일운동이 성장하여 '6·15정신'을 표방하며 폭넓은 연대기구를 구성한 점도 중요한 주체적 조건이다. 통일사업에의 시민참여가 '운동'으로 국한될 수는 없지만,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에 대한 통찰과 자부심을 지닌 민간통일운동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그러한 운동이라야 한반도식 통일에 뜻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운동의 입지를 좁혀놓았다는 것이 이번 미사일 사태의 불행한 결과 가운데 하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만 하더라도 남북교류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한결 힘들어졌음은 물론,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6·15선언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본연의 작업이 상당한 후퇴를 겪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교류사업 자체로만 본다면 민간의 비중이 도리어 높아진 바도 없지 않다. 북측은 개성의 경제협력추진위 공동사무소의 근무자들을 철수시키면서도 민간 인원은 남겨두어 민간교류는 계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오는 7월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문인들의 최초의 상설연합기구인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될 예정이며, 6·15민족공동위원회가 평양 개최에 합의한 올해의 8·15민족통일대축전도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민간통일운동이 당국간의 경색국면에 일종의 '백업' 기능이나 하는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물론 작년 6·15 이전이나 현재와 같이 당국간 대화가 막혀 있을 때 그 복원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기능이라면 시민참여형 통일이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해진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민간운동이 통일과정에서 온전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쪽 당국은 민간의 일정한 독자성마저 부인하지는 않지만 정작 사정이 다급해질 때는 야당이나 대형 언론매체들에 비해 덜 신경써도 되는 상대로 보는 것 또한 분명하다. 북의 경우는 체제의 성격상 국가전략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운동을 상정하기 힘든데, 이번 미사일사태에서도 보듯이 그 전략의 최우선순위는 북미관계에 있기에 남북관계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에서도 당국자들이 주역이요 민간에는 이런저런 지원기능 이상을 부여하지 않는 구도인 것이다.

한반도의 현실이 북·미 두 정부 사이의 타협과 남북 당국자들의 합의만으로 아름답게 정돈될 수 있다면 민간운동이 굳이 주역이 되기를 고집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성의있는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식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에 대한 남쪽 민심의 지탄이 중대한 변수려니와, 앞에 지적한 대로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시민참여형 통일 이외에 다른 활로가 없기 때문에 민간운동이 영원히 종속변수로 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미관계 및 남북의 당국자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일면 안타깝기는 하나 '타격을 가장한 선물'인 면도 없지 않다. 민간통일운동이 아직껏 한반도식 통일과정의 한 주역으로서의 자기 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역으로 행동할 준비도 부실한 마당에 더욱 단련되고 성장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국관계에 대한 보조기능도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얻고도 제대로 성장해서 그 몫을 해내지 못한다면 한반도식 통일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외세나 정권에만 돌릴 수 없을 터이다.

*이 글에 나온 '시민참여형 통일'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국제학술대회 강연문 〈한반도식 통일과정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좀더 자세히 나와 있다-편집자.

2006.07.25 ⓒ 백낙청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