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이를 고려하면, 한미FTA를 둘러싼 반대진영의 비판은 초점을 좀 빗나간 면이 있었다. 개별 산업이나 업종에서 한국이 이런저런 피해를 본다는 식의 계산이나 논점은 지배세력이 한미FTA를 추진하고 정당화하는 이러한 논리를 전혀 무력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장보고의 후예들아, 미래로 도약하자'는 식의 파이팅 구호였고, 이는 비판세력을 손쉽게 과거지향적인 낡은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낳았다.

'지구화'가 하나의 대세가 되어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틀도 거기에 맞게 총체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대단히 거시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판에 자동차산업에서 얼마, 농업에서 얼마 하는 식의 이야기가 힘을 가질 리가 없었다. 이는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바, '각론에서는 반대나 보류, 총론적으로는 찬성'이라는 결과에 잘 드러난다.

2008년 이후 미국식 모델의 파산

그런데 2008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는 지구적 경제위기의 조건 앞에서 이러한 한미FTA를 통한 '국가개조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특히 한국의 지배세력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겨져온 미국식 정치경제모델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단순히 경기순환의 한 국면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일 뿐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라면, 이 위기를 기존 정치경제모델의 파탄이라고까지 진단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후자처럼 판단하는 것은, 2008년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태 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조직원리라는 내적 논리의 차원 그리고 그것이 대중적으로 용인되는 정치적 정당성의 차원 모두에서의 실패를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리먼브러더스에서 시작된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은 급기야 최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재정은 주정부 단위뿐 아니라 연방정부 단위에서도 실로 앞날을 점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그 과정에서 투자은행은 물론 심지어 대형 보험사까지 파산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미국 국채의 등급이 떨어졌다.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내부에 완벽한 자기조정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금융을 자유화․탈규제화하고 이를 비단 경제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조정 메커니즘으로 삼는다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조직원리에서 볼 때, 이러한 사태는 일어날 수도 또 일어나서도 안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화․탈규제화된 자본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금융 및 경제체제, 나아가 사회 전체가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조직원리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을 나타낸다.

지구정치경제의 일대 전환기가 온다

또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99%'의 시위는 이러한 정치경제모델의 정치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져버렸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위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시위대의 '인종적' 구성에서 시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백인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계급과 인종의 관계로 볼 때,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움직임이 최하층이나 절대적 금융소외계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중산층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리킨다. 이는 몇달 전 영국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중요한 대비를 이룬다. 즉 '금융자본주의가 모두를 번영하게 한다'는 약속은 사실상 '1%'의 엄청난 축재(蓄財)로 끝나버렸다는 인식이 전면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공공․민간에 걸쳐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며 경상수지와 재정에서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한미FTA 틀로 볼 때, 과연 이렇게 공격적인 미국자본의 공세를 정당하게 방어할 장치가 우리에게 있는지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미국식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국가개조론은 지금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

현재의 경제위기는 193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최대 위기라는 점이 갈수록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세계의 정치경제를 지배해온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틀이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지어 산업경제 및 금융체제 자체의 안정성 면에서도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순환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풀릴 일이 아니라 영리활동․산업․사회․생태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일대 전환을 하는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명백하게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미국식 모델로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통일시킨다는 애초의 프로젝트는 과연 무슨 합리성이 있는 것일까?

국가 위기와 망국의 역사를 반복하려는가

구한말 이래 한국의 지배세력은 지구정치경제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적이 여러번 있었다. 고종은 19세기말 '세계정치'(world politics)가 이미 출현했다는 상황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익힌 '세력균형' 정치를 구사하다가 결국 식민지배를 초래하고 말았다. 1930년대말 조선의 토착 상층계급은 지정학적 균형을 잘못 파악하여 일본 파씨즘에 '올인'하다가 자주적 독립의 기회를 놓치고 애꿎은 국민만 무수히 희생시키고 말았다. 해방이 된 후 좌익과 우익은 '냉전'이라는 새로운 상황 변화를 도외시하고 이념과 자기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다가 분단과 전쟁이라는 참극을 가져온 바 있다.

그 정도 규모의 비극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환기에 들어선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한국의 선택이라는 생각 또한 과연 최근의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같이 10, 20년 전의 통념에 사로잡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2011.11.2 ⓒ 창비주간논평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의 어떤 (진보적) 연구자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계속 칭찬하는 바람에 난감한 심정이 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감안해도 그렇다는 말이었다. 촛불을 들 줄 아는 시민이 있는 한 그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고 하면서 자기나라의 정치적 무기력과 비교할 때 너무나 부럽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본인들의 뜻과 관계없이 국내에 역수입되어 보수파에게 고무적인 메시지로 둔갑할 때도 있다. "거 봐라,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왜 국내 일부 세력은 허구한 날 불평만 하는가?" 이러한 거울 이미지 현상은 서로가 상대방을 관찰할 때 흔히 나타나는 역설이지만 외국에서 우리를 선별적으로 부러워하는 것과, 우리가 외국의 많은 점들을 시시콜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태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몇가지로 설명을 해보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우선, 너무나 당연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회란 없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회적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은 생략되기 쉽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경향도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비교와 사람들의 실생활 수준에서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례로 필자는 독일에서 지난 1년간 봉급생활자로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았는데 이곳의 사회보장정책, 이주민정책에 대해 염려와 비판을 하지 않는 시민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다. 대학의 개혁바람도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런 현실이 우리와 비교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아니, 독일을 일종의 '상상의 준거사회'로 계속 남겨두고 싶었다! 그만큼 현지인과 관찰자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인식의 간극이 있다.

냉전기에도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 공산권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봤다. 자본주의의 살인적 경쟁, 불평등, 비인간적 측면은 알기 어려웠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반대로 서구의 일부 지식인은 소련을 인류의 미래상으로 그리면서 그 체제의 문제에 눈을 감고 이념에 근거한 무비판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북한 간에도 비슷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나 싶다. 이처럼 타자를 균형있게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에게 적합한 점을 제대로 짚어내기도 어렵다. 거창하게 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피상적인 해외 시각의 오남용

한국의 보수세력이 오랜 독재와 온갖 비정상, 반칙 위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는데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해외의 시각'이라는 문제적 개념에 힘입은 바 크다. 70년대 중후반 외국 잡지의 표지에 흔히 등장하던 "한국인들이 오고 있다"류의 경제성장 예찬은 독재정권에 큰 원군이 되었다. 87년 민주화도 해외에서는 "경제발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회복"으로 간단히 정리되곤 했다. 그후 밀어닥친 동구권 붕괴, 경제 지구화, 개도국에서 한국의 발전모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 역시 이런 경향을 강화시켰다.

경제구조의 불안정한 성격, 또는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복합적 모순 속에서 갈등하는 한국민의 내밀한 실상이 해외에 정확히 소개될 여지는 적었다. 이런 배경에서 외국의 일반화 시각을 국내에 역수입한 보수파가 일견 세계사적 보편성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세력은 큰 도전 앞에 있다. 피상적인 해외 시각의 오남용을 거부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세계사적 흐름은 또 그것대로 직시하면서, 우리 실정에 타당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 따라하기'가 어떻게 해서 한국의 정치사회와 지식계와 정책공동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반세기도 전에 알렉산더 거셴크론(A. Gershenkron)은 후진국 발전의 특징으로 압축성장을 꼽으면서 후발국이 선진국의 기술혁신을 모방·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년에 걸친 선진국의 지식축적을 단 수십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이지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그후 한국, 대만 등도 거의 같은 궤적을 밟았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진국 따라하기가 하나의 정상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발전을 달성한 후에도 외국을 추종하는 인지구조 자체가 좀체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세계 사조의 시험주행 사회, 한국

한국은 이제 세계 사조의 '시험주행 사회'가 된 듯하다. 외국에서 팬시 아이디어로 출발한 미완성 시제품 담론이 직수입되어 별 고민도 없이 곧바로 실행된다. 김영삼정부의 '세계화' 수입 소동과 그 참담한 결과가 대표적인 예다. '무작정 따라하기' 풍토는 두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운 사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큰코 다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여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흉인 양 전가해버린다. 양쪽으로 오버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사조만 해도 그렇다. 한쪽에서는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숭상하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실천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슨 완성된 불변의 괴물인 양 과도하게 부풀려 대상화한다. 이때 모든 문제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진보-보수의 문제처럼 단순화된다. 김기원 교수의 정확한 지적처럼 진보-보수의 차원과 또다른 차원, 즉 개혁-수구의 문제(필자는 이것을 정상-비정상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이런 와중에 실종되기 일쑤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도 대학 교육개혁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수많은 공론화 과정,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교육철학과 제도개혁 간의 득실 등을 따지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 '독일식 대학교육개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독일 학자들이 많다. 그래서 필자 눈에는 '찻잔 속의 태풍' 같아 보이더라는 말이다.

교육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똑같이 교육개혁을 추구하더라도 영어강의 때문에 학생을 자살로 내모는 식의 무모하고 광기어린 분위기, 이런 식으로는 정말 곤란하지 않은가?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참고하려면 무조건 따라하기 식의 흥분을 억누른, 냉정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사례에 빗대어 우리 문제를 해석하고 외국의 준거에 기대어 해법을 찾으려 할 때엔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외국의 사례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정말 좋은지(또는 나쁜지), 만일 좋다면 우리 맥락에서 실행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유사한 적용이 어렵더라도 어떤 유의미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근대의 드높은 기획이었던 자유-평등-우애의 큰 원칙 내에서 이성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궁리하는 것, 이 정도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아주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본다.

2011.2.9 ⓒ 창비주간논평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는 오직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뿐이다. 단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빈곤과 소외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사회적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다. 강하고 능력있는 자가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며 돈을 무한정 버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약하고 능력없는 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앞세워 직장,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고용 여부는 물론 임금 등의 고용조건도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희망)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문제 역시 각각 해당 영역의 시장에서 각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들이다.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할지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유고 자율이라 하지만 시장에서의 그것은 사실 강자만이 즐길 수 있는 가치다. 약자는 그저 강자의 시혜만을 바랄 수 있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줄곧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이 강자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 증대 등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는 이미 사회통합의 위기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인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어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빈곤층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GDP 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이 21% 정도이나 한국은 6%를 조금 넘을 뿐이다.

결국 신자유주의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가 양산됐으나 그들 대부분은 그저 방치돼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희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게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자살률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였으며, 2004년과 2005년은 자살율 1위의 국가로 기록됐다. 시장의 낙오자와 절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으며, 절망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돌봐야 마땅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하염없이 울고만 있다. 지금도 많은 세입자들이 추운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내몰린 이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없다. 정부는 그저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사회의 왜소하고 무책임한 정부일 뿐이다.

어둡고 음습한 시장의 한구석에 망연자실 쭈그려 앉아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시민임을 잊었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이삼년을 군에서 보냈고, 환란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금가락지를 내놓았으며, 월드컵 때는 광화문을 붉게 물들인 이들이 바로 저 사람들 아니던가. 하다못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 담배 한대를 피워물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던 이들도 저들이다. 저들이 있기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 귀한 이들을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대체 나라는 왜 있으며 정부는 무얼 하는 거냐고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치구조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

현 정부는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이므로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증대를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도 있다. 그것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말로 들린다. 과연 그러한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게다. (설마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역할은 집권정당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 중 집권 가능한 어느 정당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자신의 주 임무로 여기고 오직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당구도 하에서는 유력 정당 어디에도 그러한 기대를 걸기 어렵다.

한국의 정당들은 군소정당에 불과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인물 혹은 지역 중심의 선거전문 정당들이다. 지역 기반이 튼튼하거나 대중적 인기가 상당한 인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정치에서 충분히 유리하다고 믿는 이들 정당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장조정기제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일 인쎈티브가 애초부터 약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는 앞으로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이 최소한에 머무르리라는 것이다.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는 정치개혁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기존의 정당구도와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시장의 약자 보호를 자기 임무로 여기는 유력한 이념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2009.12.23 ⓒ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