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현명한 여성 유권자라면 당장 며칠 후의 정치판세가 아니라, 새로 선출될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그리고 이번 선거의 정치적 연쇄작용 안에서 선출될 다음 대통령의 임기인 2017년까지를 내다볼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다음 고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어디에 취업할 것이며,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가족은 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함께 걱정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찾아나갈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를 살피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는 여성들에게 좀 특별해 보인다. 여성후보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물론 전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이 출마한 적이 있으니 최초는 아니다. 하지만 '최초' '홍일점' 같은 식상한 상징성에서 벗어나, 여당과 야당의 경선과정에 다수의 여성후보들이 참여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사건이다. 여성정치인들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이만큼 성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다른 한편, 기존 정당을 향한 극심한 불신과 회의를 피해가는 차선책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여성정치인들을 내세웠다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여성정치인을 둘러싼 통계적 역차별

'여성 이미지'가 과연 여성정치인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배타적 연줄망, 각종 이권의 합종연횡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는 현실정치의 외피를 뚫고 들어가 여성들이 중견 정치인으로 자리잡기란 그리 녹녹지 않은 일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비례대표할당제에 힘입어 14.7%로 늘었지만,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로 여성이 선출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처럼 척박한 여건에서 당당히 후보로 나선 여성 정치인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앞서가는 여성정치인에게는 일종의 통계적 역차별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통계적 차별이란 여성의 고용불평등을 설명하는 교과서적 개념이다. 개별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들은 여성 전체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통계적 정보에 의존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이를 뒤집어서 정치영역에 적용해본다면, 여성 전체의 정치참여가 남성보다 낮다는 통계적 정보에 근거하여,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할수록 통계적 역차별의 정당성은 높아진다. 여성 국회의원, 선출직은 아니지만 국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여성 총리 및 여성 장관의 상징성은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치인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침묵하는 소수자인 여성시민을 대변할 책무를 원초적으로 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 이미지'의 상투성과 시대착오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유력한 후보로 끝까지 선전했던 여성 정치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선과정부터 다수의 여성후보들이 등장했다. 이제 '최초' 또는 '홍일점'의 마법은 점차 효력이 다해가고 있다. 구태 정치에 젖어 있는 남성과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이른바 여성 이미지의 상징성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능한 여성정치인들이 많아질수록 유권자들은 더 날카로운 시선, 더 꼼꼼한 선구안을 갖춰야 한다. 후보의 성별뿐 아니라 그들 각각이 '어떤' 여성인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여성 이미지와 여성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번 선거에 나섰던 여성후보들은 자신이 더이상 '최초'도 '홍일점'도 아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엄마 서울' '알뜰한 살림살이로 예산절감' 같은 슬로건은 너무 상투적이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전문직을 거쳐 정치인이 된 여성후보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쁠지 유권자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알뜰한 살림능력을 믿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자칫 '두 딸을 대학에 보내느라고 허리가 휘었다'는 전임 시장의 실언을 되풀이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라는 표현 앞에서는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당혹감마저 든다. 남편 없이도, 아이가 없어도 평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여성들은 생각해보지 않는 걸까. 

여성유권자 특유의 정치감각을 기대하며

눈앞의 판세보다 먼 미래를 살펴보는 여성의 특별한 정치감각을 이제 제대로 발휘해보자.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이보다 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정책이 또 있겠는가? 그런데 무상급식 논쟁은 처음부터 돈과 세금, 분배와 복지에 대한 이념논란으로 치달아버렸고, 여성과 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여성도,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여성도, 아동과 노인을 어떻게 돌볼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

단지 내 아이에게 공짜밥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선거의 계절 내내 여성 유권자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생명, 배려, 돌봄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이제는 여성정치인보다 여성유권자가 한층 큰 역할을 해야 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1.10.19 ⓒ 창비주간논평

서구의 복지국가 유형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면, 복지정책이 전통적인 성별분업(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여성을 주부나 피부양자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2인의 소득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종 사회정책(사회보장, 조세, 보육, 노동 등)을 설계한다. 그러나 남유럽 혹은 영미형은 약간 혼재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어머니나 주부 혹은 부차적 소득자라는 틀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보육써비스를 넓히는 대신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한 독일은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어머니 역할을 지원한 나라에 속한다. 스웨덴은 반대로 양육수당 대신 보육써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인 나라이다. 각종 성평등 지표들은 스웨덴이 명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책은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더불어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증가의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독일도 최근에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보육써비스 재정을 확대하고 여성고용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투자를 바꾸려 하고 있다.

극단적 시장논리가 강요하는 여성의 주변화
 
이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일단 인구학적으로 우리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파고 아래 아들, 남편, 남성의 생계벌이는 더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딸, 어머니, 여성의 소득활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월 123만원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뿐이다. 일은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데 기업과 노동시장은 여성을 주부나 어머니로만 취급한다. 주부 딱지, 어머니 딱지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은 여성들은 결혼도 출산도 거부하면서 시장의 경쟁논리를 좇아가게 되고, 결국 이 논리가 쌓아놓은 한국사회의 모습은 여성 비정규직화, 저출산, 돌봄노동 공백 등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라 할 만한 요소들을 낳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 평등과 차별에 관한 성평등 문제가 놓여 있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가부장적 복지국가 모형은 더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는 명백히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구조화하고 제도화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현재 우리의 복지국가 담론에서 이러한 젠더 관점을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복지의 담론화가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므로 옥석을 가릴 만큼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려되는 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가 여성문제에 관해 한층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피폐와 양극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보기도 전에 지난 2~3년간 불어닥친 보수의 반격으로 성평등에 대한 주장은 훨씬 두꺼운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다.

성평등 없이는 진정한 복지국가도 없다

혹자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성차별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지난 수십년간 여성운동의 성과로 맺은 호주제 폐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성매매금지 등의 법제화과정은 형식적 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는 미완의 평등이며 반쪽의 평등이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생존은 여전히 절박하고, 일-가정의 양립은 슈퍼맘의 초인적 능력을 요구한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여성을 불안케 하며, 출산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목소리는 여성이기주의로 비판받는다. 여성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복지국가가 단지 복지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운영전략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러한 여성의 삶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가부장적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해주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분명히 젠더 관점, 즉 성평등의 가치지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무임의 돌봄노동을 외면하는 남성중심성, 돌봄노동은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아 나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산중심성, 그리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성별고정관념이 팽배하는 한 복지국가는 성공할 수 없다.
 
굳이 저명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복지국가 논의가 젠더관점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앞으로 논의되는 복지국가는 반드시 '성평등 복지국가'여야 하며,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역시 이 길을 함께 가야 하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2011.3.9 ⓒ 창비주간논평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단 많이 낳아라?
 
첫번째 문제는 여전히 성장제일주의의 렌즈를 통해 저출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대다수 정부보고서는 저출산의 사회적 효과를 신생아 감소,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라는 '양적'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저출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춘다. 정책 목표는 '적게 낳자'에서 '많이 낳자'로 역전되었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출산과 양육을 보는 근본 시각은 과거 개발국가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고출산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면 이제는 저출산이 성장을 위협한다고 하니 결국 성장제일주의 담론으로 수렴하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저출산 그 자체를 ‘경제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듯 출산을 늘릴 수는 없다. 결혼과 출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결혼적령기가 따로 있다는 인식은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다. 결혼연령의 상승과 비혼(非婚) 인구의 증가,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은 한국사회에도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진행중임을 보여준다. 개인과 가족, 여성과 남성, 정서적 친밀성과 경제적 부양의 관계는 위계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른바 탈산업사회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단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출산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두번째는 국가정책으로 직접 출산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믿는 과도한 국가개입주의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말부터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피임기구와 피임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자 시술대상 여성을 모집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구나 약물의 보급이 이후 여성 건강에 어떤 부작용을 미쳤는지 제대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산아제한정책의 어두운 이면, 여성의 몸에 대한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개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겸허하고 솔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잘 살아보세'에서 바뀌지 않은 것: 과도한 국가개입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정책에도 경계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른바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관련 의료비의 보험적용 확대,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출산의 증대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른바 출산장려정책은 분만을 전후한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데, 그 이유는 건강한 신생아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신생아 수가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가? 출산 이후에는 더 큰 문제, 곧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며 자립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저출산 대응책을 단지 결혼과 출산의 테두리에서만 찾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이며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가령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적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해외로 입양되는 문제, 통일 이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북한 아동의 열악한 성장환경, 나날이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제 출산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며 각자가 행복 추구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되었다. 쌍춘년, 속칭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결혼과 출산이 상당히 늘어난 현상을 보면 무리한 정책개입보다는 행운을 원하는 자발적인 시민의 선택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모성상 반영하는 사회적 환경 가꿔야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출산의 주체인 모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편향적이며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책은 일차적으로 생물학적 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성사망률이 높았던 근대화 시기에는 생물학적 모성에 개입하는 모자보건 정책이 중심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보건의료 써비스가 제도화된 오늘날 어머니의 역할은 '낳는 것'뿐 아니라 '잘 키우는 것'으로 촛점이 옮겨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많이 낳는 사회'가 아니라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잘 키우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단지 낳는 존재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5년 인구조사 결과 전국의 가구주 중 21.9%는 여성이었는데, 다섯 집 중 한 집은 여성가장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15세 이상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웬만한 중산층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제 취직을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말이 여성에게도 해당된다고 한다.

요컨대 출산의 고통과 헌신적 양육으로 상징되는 단일한 모성상은 이제 복잡한 시대의 다양한 모성상, 즉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어머니, 일하는 어머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 개성과 성공을 추구하는 어머니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출산장려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모두 양육과 보살핌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주의 벗어나 지속가능성 추구로

여성, 특히 어머니를 고용하려면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비용이 든다고 흔히 말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운영, 근무시간 단축 등에는 어느정도 돈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지 않고는 '잘 키우는 사회'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 OECD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한국, 일본, 이딸리아, 스페인 등의 공통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더불어 가족주의가 중시되고 부계중심의 가족규범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단지 경제성장의 위험요소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잘 살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고집했던 방식, 예를 들면 배타적 민족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경제성장우선주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주의 등이 고착되면 될수록 더 큰 위기가 닥쳐오리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성장제일주의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차례다.

2007.5.29 ⓒ 황정미

* 이후 이 글은 영어로 번역되어 《Korea Focus》2007년 7월호에 <Time to Qualify, Not Quantify, Motherhood>  라는 제목의 글로 실렸습니다. -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