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최근 KPA Journal이 공개한 미 중앙정보부의 비밀문서는 그 이유가 ‘사고방지 조치’라는 아이러니를 폭로하고 있다. 1974년 1월 <서해한국도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비밀문서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국 해군의 북진을 규제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1953년 8월 30일 한국 해군에 전달했다는 통념과 달리 "1960년 이전에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음을 시사하는 문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 비밀문서는 "북방한계선이 1965년 1월 14일 유엔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설정"되었고, 이 북방한계선의 "명백한 선례"는 "같은 사령관[유엔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관]이 1961년 다른 이름으로 설정한 선"이라고 지적한다.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유엔사 해군 단위가 이 선 이북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방한계선이 적어도 두군데에서 확실히 북한영토라고 추정되는 수역을 가로지른다"는 이유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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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지 목적의 북방한계선이 군사충돌의 원인으로

그렇다면 유엔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관이 아군 선박의 북진을 막기 위해 설정한 북방한계선이 언제부터 북 선박이 남진해서는 안되는 해상경계선이 되었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북방한계선이 왜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군사력으로 지켜야 하는 전선이 되었는가? 군사력으로 막겠다고 하다가 사람이 죽고 군함이 파괴되고 포탄이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늘리고 정밀미사일을 도입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맹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고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이 시나브로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는 이제 '즉각타격' 준비태세와 '선조치' 주문만 횡행하고 있다. 반세기 전 사고방지를 위해 유엔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관이 내린 명령은 21세기에 들어서 국지적 군사충돌의 원인이 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불씨가 되어버렸다.

북방한계선이라는 사고방지 조치가 남북 군사충돌의 구조적 불씨라면, 이 구조적 불씨가 실제적인 군사충돌로 비화하게 된 구체적 계기는 천안함 침몰이었다. 침몰 원인을 국회와 국민 앞에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는 대신 국회 특위는 파행으로 끝났고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재갈이 물려졌다. 이견을 표명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고소를 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았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앞에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제기되는 의혹을 외면한 정부는 한점의 의혹도 없다는 듯이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북교류를 중단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북이 이에 격앙되게 대응하는 와중에 연평도 포격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은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동북아 군사긴장으로 번진 천안함사건

'사고방지 조치'는 어쩌다 한반도 참화의 불씨가 되어버린 것도 모자라 2010년 동북아시아를 군사적 긴장으로 휘몰아갔다. 천안함 침몰 직후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서해에 파견하여 군사력 시위를 했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체 군사훈련을 다그치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위를 했다. 통상문제와 환율 등 갈등요인을 안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은 서해 위기를 기회삼아 한반도 주위에서 '그림자 힘겨루기'를 해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초 정상회담에서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긴요한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로 합의, 서해에서 시작한 불똥이 G2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막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삐를 조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미 항공모함 레이건호 등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신 재난구조에 동원된 것이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인가.

하여 천안함사건 일주년을 맞아 다시 묻는다. 남북이 군사력을 행사하고, 이를 핑계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도록 몰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북방한계선이 '사고뭉치'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이다.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그리고 이 분단과 대립을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다. 결국 군사적 대결에, 민주주의의 훼손에 길들여진 우리 모두가 천안함 46명 장병의 살인자고, 충돌의 원흉이다.

2011.3.23 ⓒ 창비주간논평

'천안함'이라는 전환점, 그리고 '연평도'와의 함수관계

연평도 공격의 배경에 남북간에 쌓여온 적대관계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긴장상태는 더러 기복을 거치면서도 지속되어왔다. 그런데 '긴장'을 '적대'로 확연히 바꿔놓은 것이 지난 3월의 천안함사건이었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그 전환점으로 되돌아가 차분한 복기(復棋)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대응은 정확한 상황인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평도사건 이후 북이 천안함 공격도 했으리라는 대중적 정서가 크게 늘어났다. 동시에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가 '친북좌파'로 몰릴 가능성도 한결 높아졌다. 그러나 천안함의 진실 자체가 대중의 정서나 정치논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테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의 영역이요 이성과 논리에 따라 식별할 문제인 것이다.

천안함 침몰의 진상에 관해서는 불행히도 아직 과학과 이성의 검증을 거쳐 합의된 결론이 없다.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 발표는 과학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다른 한편 외부의 과학자들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약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연평도'와 '천안함'의 함수관계도 아직은 정답풀이가 불가능하다. 다만 복수의 가설을 놓고 그에 따른 결론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알기 쉽게 두 개의 가설만 상정해보자. 가설 A: 설혹 합조단 발표가 헛점투성이라 해도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은 맞다. 가설 B: 진상의 전모가 무엇인지 몰라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공격은 없었다.

먼저, A일 경우 연평도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천안함을 격침한 북한군이 이번에 또 연평도를 포격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도발행위다. 게다가 포격으로 해병 둘 죽이고 민가 몇채 불태우고서 그토록 의기양양해하는 자들이 신출귀몰하는 수법으로 천안함을 격침하고 46명의 해군을 수장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고 자랑함직한 대목에서는 기어코 안했다고 잡아떼었으니, 이런 정권은 거의 정신이상 수준의 범죄집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설 A가 맞다면 우리 군의 대응도 단지 안이하고 무능한 것을 넘어 거의 범죄 수준이 된다. 북의 공격으로 천안함을 잃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온 나라와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연평도 공격계획을 8월에 감청(監聽)하고도 상투적인 헛소리거니 하며 무방비로 있다가 당했다면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방장관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고 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개편이 따라야 할 사태다.

반면에 가설 B를 따른다면 한국군의 대응이 얼마간 이해되는 바 없지 않다. 북이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정부의 핵심관계자와 군 수뇌부는 알고 있었을 테니 8월 감청의 결과를 듣고도 상습적인 위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중대한 판단착오임이 분명하고 사건발생 당시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건 군대도 아니다'라는 오명을 쓸 정도는 아니다.

가설 B에 의하면 북측 정권에 대해서도 A의 경우와는 꽤나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 남한 영토에 대한 포격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요 용인 못할 도발인 점은 여전하지만, 저들 나름의 치밀한 운산을 수행한 결과일 확률이 높아진다.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돌던 상황이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일거에 적대관계로 바뀌면서 국제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에 처했고 각종 고강도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어온 끝에, 드디어 그들 나름의 계산된 승부수를 던진 형국인 것이다. 그 결과도 일방적인 손실만은 아닌 셈이다. 남한 국민의 인심을 잃은 것이 무엇보다 큰 손해지만, 그런 장기적 고려는 원래 북측 당국의 셈법에서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면서 서해지역을 확실한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대미교섭에서--남한군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 자제와 평양에 온 리차드슨 뉴멕시코주 지사와의 합의들도 겹쳐--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자축하고 있기 쉽다.

2011년, 상식과 교양의 회복을 시작하는 해로

위의 두가지 추론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할지는 각자 소신과 양식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A와 B라는 양립불가능한 전제에서 각기 출발한 추리이며 둘 중 어느 전제가 맞는지는 철두철미 사실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물론 세상사를 모두 과학에 맡길 수는 없다. 예컨대 진실규명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과학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과학의 진실이 무시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자연과학 이상의 교양과 실력을 요한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을 하되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서 과학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문적 교양이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요건이다.

아무튼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어뢰공격이었느냐 좌초였느냐 기뢰폭발이었느냐 또는 좌초 후의 기뢰폭발이었느냐 하는 물음 자체는 오로지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으로 규명할 일이다. 거기에는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정치논리와 사상공방에 휘둘린 것은 2010년 한국이 겪은 뼈저린 좌절의 하나였으며, 정부나 국회, 언론계뿐 아니라 우리 지식계 전반에 걸쳐 교양의 얄팍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2010년의 한국사회가 무교양·몰상식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다. 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진실규명에 용감하게 나선 개인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들에 호응한 수많은 누리꾼들과 익명의 과학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6·2지방선거에서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북풍'을 잠재우고 이명박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은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가 아닐까. 가설 A와 B 중 어느 쪽이 진실이라도 사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A가 맞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범죄적일뿐더러 예측불능인 북한정권이 핵무기마저 보유한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난감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B의 경우처럼 북한의 공격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 그런 엄청난 왜곡과 조작마저 저질렀다면 이 또한 너무도 심란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또다른 무리수도 배제할 수 없으려니와,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가 너무 빨리 너무 심한 권력누수현상에 빠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수·진보의 낡은 틀을 넘은 각계의 합리적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위기국면을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대목이다.

1987년 이래의 한국사회는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의 공간이 열려 있는 사회이니만큼 2012년의 총선 및 대선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도약'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2011년에 각계각층에서 상식과 교양의 회복을 시작하고 국정체계 개편을 준비함이 없이는 2012년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연합정치의 소중함에 대한 지방선거의 교훈을 달라진 여건에 맞게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선거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르익어온 새로운 기운이 응당 반영돼야 한다. 4대강사업에 저항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분발만 해도 아직 정부 방침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으며, 바닥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 기륭전자 노동자나 KTX 여승무원들의 소중한 승리를 기록한 것도 그 외형적 규모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고 보면 2010년은 좌절도 많았지만 성취 또한 만만찮은 한해였다. 나 자신은 새해에 우리가 그 좌절과 성취를 딛고 어느 해 못지않은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2010.12.30 ⓒ 창비주간논평

실제로 국방부와 합참이 수립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비롯한 작전계획, 군사지침은 일관되게 현장의 군사력보다 후방 지원전력으로 섬을 방위한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다. 여기에는 평택의 2함대사령부에서 지원하는 해상 함포와 오산 및 군산기지에서 지원하는 전투기 등 공중지원 전력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현장의 전력은 단지 북한군의 섬 상륙을 차단하는 수준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이들 섬에 배치된 우리의 포병전력과 북한의 해안 포병전력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구체적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북해역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핵심 변수는 북한의 해안포 위협의 증가였다. 올해 3월 26일 오후에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단 해안 쪽으로 접근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백령도를 엄폐물로 삼아 북한 해안포로부터 회피기동을 하기 위해 그 항로를 선택했고 거기서 천안함은 최후를 맞은 것 아니었는가. 적어도 최근 2~3년간 북한이 이 지역에서 증강한 포만 100문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각종 장사정포와 방사포까지 수시로 이 지역에서 출몰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야흐로 서북해역의 군사정세가 근원적으로 변한 것이다.

서북해역 군사정세의 변화

북한은 이미 올해초 자신의 군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씨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 해안 포병의 사격거리를 NLL을 기점으로 점점 더 서남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1월 27일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정확히 NLL 이북에 떨어졌다. 8월 9일의 사격은 130발 중에 10발이 NLL을 넘어왔다. 그리고 문제의 11월 23일에는 170발 전부가 NLL을 넘어와 연평도와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남북관계와 군사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포의 사격거리를 연장해온 이 도발의 양상은 대단히 체계적이며 치밀하다. NLL을 부정하고 이 해역을 분쟁수역화하기 위한 준비된 군사기획이라고 보인다. 최근 우리 군 정보기관은 북한의 다음 포격이 더 서남쪽, 즉 강화도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필자가 12월초 방문한 백령도에서도 주민들은 이렇게 악화된 안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포 사격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듣던 주민들은 이제 천둥소리에도 놀라 벌떡 일어선다. 주민 전체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긴장이 고조된 바다에 조업이 통제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섬사람들은 생계도 막막해졌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5일에 서북도서에 "세계 최강의 무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연평도에 155mm K-9 자주포와 227mm 다련장포(MLRS)가 증강 배치되었다. 얼마나 급했는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한동안 민가와 해안도로에 이 포들은 노출된 채로 방치되기도 했다. 작은 섬 어디에 그 많은 무기를 놓아둘 것인지 군사적 고려도 없이 전력 증강부터 하고 난 다음이었다. 수도권 방위에 투입된 야포와 대포병레이더 등 핵심전력을 서북도서로 증강 배치하느라 이번에는 수도권 방위에 공백이 발생했다. 더욱 치명적인 공격무기가 서북도서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로부터 연실 확산되기 시작했다.

'서북도서 요새화'라는 위험한 발상
 
서북도서에 자체 방어를 위한 야포 전력뿐 아니라 치명적 공격무기를 증강시킨다는 청와대의 발상은 어업기지로서 평화적으로 관리되던 서북도서의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고 군사적 기능에 치중한 전략기지로 성격을 변환시킨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평양 방호(防護)의 관문인 해주에 또다시 우리 도서를 겨냥한 공격무기를 증강할 것이고, 이는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한 새로운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그러한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귀결되든 간에 적어도 서북도서에서는 이제 주민이 평화롭게 조업하고 관광객이 오가는 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위험한 시도에 대해 12월 3일에 신임 국방장관 내정자가 “첨단무기 배치는 군사적으로 옳지 않다”며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그 다음으로 이대통령은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서북도서의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요새가 된다는 의미는 모든 군사장비와 시설이 지하화되며 주민들도 대피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다는 뜻이다. 식량, 급수, 에너지, 통신이 다 갖춰진 대규모 지하시설이 필요하고 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요새를 건설한 바 있다. 대량 핵전쟁에 대비하다보니 그 규모나 시설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도 없애지 못하다가 지금 핀란드에서는 지하요새를 축구장, 영화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흉내내겠다고 한 대만의 금문도(金門島, 진먼따오)도 마찬가지다. 동서 20㎞, 남북 길이 5~10㎞인 섬 전체는 땅속으로 폭 1m, 높이 2m의 지하통로가 2㎞ 이어진 민간대피소가 12곳이나 건설돼 있으며 긴급 구호장구와 비상식량 등을 갖추고 있다. 각 대피소 길이를 연결하면 무려 10㎞나 되는 갱도가 거미줄처럼 도시 곳곳으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지하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

즉흥적 처방 남발하는 군사 아마추어리즘
 
이런 식으로 서북 5도를 요새화하겠다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혼자뿐이다. 현재 서북 5도에 낙후된 대피시설 26곳을 보수하는 예산만 536억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냉동창고나 다름없는 이 대피소를 고쳐달라는 것이지 수천억원, 어쩌면 수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요새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 아니다. 우리가 요새가 없고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도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닐진대 청와대의 즉흥적 처방은 서북해역의 평화적 관리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치닫는 중이다.

우리 군의 12월 20일 연평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대응 없이 끝나고 일부 언론은 "실추된 안보의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는 근원적으로 변해버린 서북해역의 군사정세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해역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어떤 비전과 계획,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가? 군사적 아마추어리즘으로 즉흥적 대안이 남발되는 이 위험한 위기관리 속에 서북해역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0.12.22 ⓒ 창비주간논평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이같은 전쟁 이론이 아주 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연평도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신임 국방장관은 북의 추가공격이 있다면 "항공기를 동원해 폭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결박이었다면 장관의 발언은 군사적 결박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공언해온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청중 비용'을 치러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해 군사 정면충돌의 위험이 연평도사태 이전보다 더 높아진 셈이다. 항공기로 폭격하면 북은 북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거의 자동적인 확전을 뜻할 수도 있다.

무력충돌의 가능성 냉정히 인식해야

국제적으로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우선 본격적인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는 국제경제적 이해관계상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북한에는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물자·에너지·역량이 없다, 전쟁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 전쟁을 상상할 수 없다) 등등의 이유가 제시된다. 다른 하나는 남북간 긴장을 단순한 외교적 갈등 정도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적어도 제한된 국지전 정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제한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제한된' 피해 (예컨대 수백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그것의 충격파는 엄청날 것이라고 본다. 네 사람이 죽어도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데 수백명이 죽는다면 어떤 상황이 조성될까? 

우리로서는 자연히 첫번째 시각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남북 대치상황에서 체득한 심리적인 부인(否認)기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두번째 시각도 모른 척할 순 없다. 얼마 전 발레리아노와 마린이라는 국제전문가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는 다섯가지 선행조건이 있다고 한다. ①분쟁 당사자들의 한쪽 또는 양쪽에 정치·군사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②상호간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가 ③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가 ④상호갈등의 역사가 있는가 ⑤한쪽 또는 양쪽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경험적으로 보아 이 가운데 세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전쟁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고 한다. 이 논리를 한반도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한전만 일어나더라도 전쟁은 전쟁이다. 그리고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토마스 머튼이 지적하듯 제한전이 제한전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머튼의 평화론》). 현대전에 있어 일단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적이 내게 가한 만큼만 정당하게 보복한다는 전쟁론, 즉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백보를 양보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단 1퍼센트만 된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현상의 성격상 그 1퍼센트를 방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사리에 맞다. 99퍼센트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북한의 위태로운 도박과 기대심리

전쟁 발발의 '결박 이론'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벼랑 끝 이론'이 있다.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태위태한 도박을 벌인다는 위기협상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벼랑 끝'이라는 이미지는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끝이라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이론을 창안한 토머스 셸링에 따르면 '벼랑 끝'보다는 '진창의 가파른 길'이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고 한다. 한발 한발 더욱더 위험한 비탈길로 발을 내딛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직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불확실한 요행을 바라는 기대심리가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니 벼랑 끝 전술은 한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의 행위도 이런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추가공격까지 공언하고 있으니 더욱 위태로운 도박을 약속한 거나 다름없다.

요약하자면 현재 북한은 질퍽거리는 비탈길로 치닫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남한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의를 과시하고 있는 듯한데 이 또한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해 어떤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다면 그 목표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남한이 정당한 보복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상황을 제압하겠다고 하면 그 목표 역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대화와 협상 말고 과연 다른 방법 있을까

고전적인 전쟁이론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아주 원론적인 말 같지만 이 시대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우리의 실존에 얼마나 중핵적인 자리를 차지하는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 국면에서는 양쪽 모두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공존이든 번영이든 통일이든 일단 전쟁 가능성의 불길을 끈 다음에야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닌가?

2010.12.8 ⓒ 창비주간논평

정보판단에 실패했다. 군사적 긴장이 이미 고조될 대로 고조된 서해에서 정보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이 그동안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정보 무능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증오의 말이 아니라, 무너진 안보체계의 시급한 정비다.

현장에서 자위권 행사를 충분히 했다면 확전방지 지침은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승자의 입장에서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확전방지 지침을 번복했다. 위기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켰다.

안보 무능이 경제위기 부른다

현대의 안보개념은 포괄안보다. 군사안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안보도 중요하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정부의 말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정부의 연기금 투입도 가세하여 곧바로 안정세를 회복했다. 과거 '북한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는 관성이 순간적으로 작동했다.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 주목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전불사를 주장하고 나오자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을 투입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해외투자 바이어들이 방한일정을 취소하고,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민 철수계획을 검토할 정도로 위험한 국가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경제의 약점인 '북한 리스크'가 이제는 ‘한반도 리스크’로 구체화되고 있다. 안보무능이 결국 경제위기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여론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당연히 북한의 도발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정부가 '전쟁의 공포'를 자극하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미 천안함사건을 겪으며 재확인된 학습효과가 아닌가? 멀지 않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책임감을 상실한 정부
  
정치안보도 중요하다. 난국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총력 안보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또다시 과거 정부 탓을 한다. 2009년 4월부터 짓기 시작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도 전 정부 탓이고, 이번 연평도 사태도 서해평화정착을 추구한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벌써 임기 3년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를 탓할 것인가? 노무현정부에서 서해경계선을 한뼘이라도 양보한 적이 있는가? 노무현정부에서 한번이라도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겪은 적이 있는가? 이명박정부가 서해평화정착 방안을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연계한 현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단 말인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래서야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겠는가? 왜 국민을 분열시키는가?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지 일부 극우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 냉전의 광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성의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을 보고 싶다. 그래야 전례 없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평화 만들기' 없이는 '평화 지키기'도 없다

그리고 외교는 어디로 갔는가? 안보역량에서 외교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제안한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조차 현재 상황을 극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고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일한 선택은 외교의 복원이다.

물론 당장 외교가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중 양국 모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난 2년처럼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동북아 정세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외교의 역할을 봉쇄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가 사라진 시대, 평화를 말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암흑의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묻는다.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제발 기존의 소극적 평화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나 아는가? 갈등의 근원을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의지가 없으면 현상 관리라는 소극적 평화도 불가능함을,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도 어렵다는 점을. 그것이 분단체제의 특성이다.

안보는 진보나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가르고 여전히 역사적 책임감을 방기한다면, 미래는 없다. 이번 사태가 포괄안보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0.12.1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