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정치에 대한 갈급함이 그 모든 모자람을 뒤덮고도 남은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의 승리는 진정으로 그의 승리가 아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그 흐름을 타고가는 시민들이 그를 밀어올린 것이다. 그래서 진정 시민의 승리다. 이 흐름 앞에서 어떤 곳이든 낡은 질서와 조직과 행태를 고집한다면 어느새 뒤처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세대적으로 50,60대의 정당이었고, 구(舊) 미디어에 의존한 정당이었으며, 개인보다 집단에 의존한 정당이었다. 이들 정당의 연이은 패배는, 87년체제에 기반하고 성장한 정당이 새로운 변화 앞에 현재의 자신을 고집한다면 맥을 못 추고 몰락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대와 30대, 40대가 박원순에게 70%를 넘나드는 지지를 보내준 투표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론의 형성은 그 어떤 의도적인 폭로와 흑색선전도 소용없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선거과정과 정치행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현실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당들이 이러한 유권자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미룰 수 없는 연합정치의 진화

그러므로 이제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연합정치는 그 진화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이남주는 연합정치의 진화를 제안하며 그 경로로 통합적 수권정당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연합정치의 진화로 2012년을 준비하자」, 『창작과비평』 2011년 여름호).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이 또한 한번 더 진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통합적 수권정당이란 말에는 기존 정치세력의 통합과 연대라는 개념이 여전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무소속 후보가 중심이 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설사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기존 정당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두고 연합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듯이 박원순 선거운동본부가 통합된 정치세력임과 동시에 변화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통합된 새로운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어 연합정치가 진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 입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담을 수 있도록 민주당을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세력 모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자기혁신 없이는 변화의 통합적 틀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선거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경청투어나 타운홀미팅(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요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 등 기존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선거운동 방식이 나타났고, 몰표를 던진 20대와 30대, 40대의 바람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요구를 훌쩍 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원순의 공약은 기존의 토건국가와 대규모 개발방식을 거부하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것이었다. 안철수의 부상은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통합적 수권정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

따라서 연합정치는 통합적 수권정당이라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더 정치하게 담아낼 '새로운 무엇'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마침 백낙청이 2013년체제라는 개념으로 그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새로운 체제를 이끌어갈 주체를 형성하는 일은 기존 정당들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선거는 확인해주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다른 한국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의 구축을 위해 기존 정당들이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큰 과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합적 수권정당은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2013체제를 짊어질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통합적 수권정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최종적으로 그 '새로운 무엇'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011.11.2 ⓒ 창비주간논평

이명박정부 시기 수차례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결과는 진보개혁세력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볼 때 야권은 수도권, 호남, 충청, 강원권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경남에서도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다. 중산층의 몰락, 민주적 감성에 어긋나는 통치행태에 대한 염증으로 야권의 계층적?세대적 지지기반도 넓어졌다.

우리 앞에는 남북관계, 복지, 기득권세력의 권력과 자원에 대한 독점 타파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사실 상식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그저 그런 승리로는 수구보수의 저항을 극복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현실이다. 의회 내에서, 또 관료와 언론과의 지루한 싸움으로 자원을 소진하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도 이루어야 한다.

야권 대통합의 계기를 어디서 찾을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보개혁세력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국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합정치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연합정치와 관련해 후보단일화, 소통합, 대통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파편적 정당구도로는 총선에서 전면적인 후보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제한적 후보단일화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겠지만, 이 경우 정당들 간의 '고차방정식'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야권 내부에서만 보면 소수당보다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연합정치의 진화라고 하기 어렵다.

적어도 노선과 뿌리가 유사한 정당들이 통합해 '방정식'의 난이도를 낮춰야 총선에서 연합정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전면적 후보단일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을 통해 상생의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높아진다. 소통합과 정당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으로 나아갈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할 때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은 분명하다. 

통합적 수권정당 건설에 도달하려면

그렇지만 대통합 논의에서 단일정당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일정당이라는 표현이 통합대상 정당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비치고 불필요한 논란만 부르기 쉽다. 대통합은 단순히 정당의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개혁을 책임있게 추진할 폭넓은 정치사회세력이 결집해 통합적 수권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 비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작업에 대한 합의가 넓어진다면 소통합을 넘어 통합적 수권정당 건설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강요가 아니라 정치주체들이 그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원하는 정치세력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자기혁신으로 더 큰 연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

연합정치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의 창출이 시급하다. 그동안의 연합정치에서 정책연합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었어도 구체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은 연합정치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소수정당들이 당장 정책 면에서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은 상황이 다르다. 승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여주고 이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 즉 실현 가능하고 정교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다음 세가지 영역에서 정책대안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총선 승리 위해 시급히 준비할 것들

첫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대안이다. 복지담론과 관련된 논의는 무성하지만 당장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본조건 확보가 시급하다. 자칫하면 구상만 많고 실현수단은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중단, 법인세 인하 저지, 4대강사업 같은 불필요하고 반환경적인 토건사업 중단 등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증대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략적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총선 같은 중요한 정치공간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인해야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중에서 정당명부투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책정당의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포용정책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재발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은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분단체제의 제약하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은 지난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영역에서의 정책개발과 함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정당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연합정치 발전과 2012년 선거 승리를 통해 2013년을 남한과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큰 꿈을 갖자. 국민이 그 꿈을 실현시킬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11.5.4 ⓒ 창비주간논평

107인 선언의 참여자들은 열정과 책임감이라는 기준을 쉽게 통과할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걸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깊은 열정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 책임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행위가 야기한 사태 전체를 감당하려는 의지의 수준에서 이들이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이들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바로 이런 주관적 의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균형감각의 수준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막스 베버를 인용하자면, 균형감각은 "정치가의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질이다. 균형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이다.
 
107인 선언이 겨냥하는 바는 명료하다. 그것은 진보신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호소는 상황 판단의 수준에서 그리고 연합정치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과 상당한 거리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107인 선언'의 기우뚱한 균형감각

107인 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유권자들조차 누구를 찍어야 할지 헛갈리기만 합니다.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만과 분노가 쌓아져감에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진술은 선거 결과에 의해 잘못된 판단임이 입증되었다. 선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지만 선거 결과는 그간의 여론조사에 체계적 편향이 존재했음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사실 이명박정부 아래서 치러진 재보선들이 6.2 지방선거 결과를 어느정도 예시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런 판단은 균형감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지난해 10.26 안산 재보선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안산 재보선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의 예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이 두드러진다는 데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역으로 그런 패권주의적 행태 속에서도 대중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깊이 숙고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안산 재보선 결과는 반MB라는 노선이 대중의 목소리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만이라면 107인 선언의 균형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선언이 발표된 시점이 5월 26일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천안함사건을 통해 정부와 언론이 대대적인 북풍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6·15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 성원들의 심성이 얼마나 근저에서 변화되었는지는 가늠하기 힘들었고, 여론조사 결과 또한 하나같이 야권의 패배를 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여론조사 일반을 불신하며 사태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애초에 균형감각을 결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7인 선언은 연합정치를 '묻지마 반MB연합'이라고 폄훼하는데, 이런 연합정치 견제론은 107인 선언 훨씬 전부터 손호철 교수에 의해 제기되어 여러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줄곧 되풀이돼온 것이어서 6.2 지방선거 직전의 정세에 의존한 판단은 아니었다. 나는 이런 연합정치 견제론이 소극적으로는 민주당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담론으로서 일정한 가치와 객관적 근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연합정치에 대한 오해: 묻지마 반MB 연합?

하지만 굳이 '묻지마 반MB연합'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이런 식의 표현과 그것이 함축하는 프레임은 연합정치의 시도에 대해 어떤 선험적인 불신을 유포한다. 연합정치를 위한 협상이란 당사자들이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협박과 패권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타협과 조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입각한 섬세한 언어와 결정을 빚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묻지마 반MB연합' 같은 발언은 이런 과정에 각 정당의 진정어린 투신을 촉구함으로써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기보다 그 과정을 훼손함으로써 연합정치로부터의 이탈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 더불어 스스로 연합정치 견제론이라는 최초의 의도로부터 벗어나 독단론을 굳어버릴 위험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나는 판단한다.

107인 선언은 한 정치학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반MB연합의 틀은 한국정치의 희망이기보다는 절망에 좀더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이 발언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합치하지 않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거니와, 이런 사후평가를 떠나서도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그는 5+4로 불린 연합정치의 틀을 시민운동의 원로들에 의한 "사제적 권력"의 행사쯤으로 치부하고 이견을 억압하는 "도덕주의적 강요"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과연 5+4(내지 4+4)의 연합정치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5+4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민운동이 선거시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오래된 틀을 깨고 최초로 당파성을 가지고 연합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실험이었다.

시민운동이 이런 입장을 취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참여정부를 경과하면서 보수적 시민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시민운동이 내적 분화를 겪게 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반민주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의 법을 빙자하거나 우회하는 통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뿐 아니라 다수의 촛불시민들이나 네티즌에게도 매우 억압적으로 행사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7인 선언은 대중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단일 준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등치할 뿐, 압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성과와 궁핍으로부터의 사회적 해방이라는 사회복지적 성과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했다.

반MB 정서에서 읽어야 할 것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믿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4대강사업이나 천안함사건에서 보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대중적인 반MB 정서의 핵일 것이다. 이런 대중의 지향을 생각하면 5+4 같은 시도는 더욱 존중되어야 옳다. 그런 형태의 틀이 충분한 성과를 냈는가는 별도로, 거기 참여한 시민운동가들은 연합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중의 반MB 투표행위로 인해 민주당의 패권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연합정치를 통해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당들의 동반상승을 지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균형감각을 고려한다면, 나는 저명한 지식인들이 자기 존재를 걸고 더 의미있게 6.2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다른 방식이 적어도 두가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연합정치 견제론을 좀더 이른 시기에 더욱 힘차게, 그러나 '묻지마 반MB연합' 같은 선동적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밀고 나감으로써 패권주의의 위험이 흐르는 정치적 협상을 제어할 규범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107인 선언이 나온 5월 26일 시점의 상황을 더 충실히 고려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 시점에서 지식인들이 진정으로 개입해야 할 지점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이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5.24선언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5.24선언을 통해서 천안함사건을 둘러싼 모든 합리적 의문을 배제했다. 설령 합조단의 발표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확신에 이를 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뒤집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국민적 논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폭넓은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또다른 주권적 기관인 국회와도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언 장소조차 청와대나 국회가 아니라 하필이면 전쟁기념관에서 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합리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지식인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즉각 제동을 걸어야 했을 사안이었으며, 그것이 107인의 지식인이 동반자적 관점을 가진 진보신당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2010.6.9 ⓒ 창비주간논평

야5당 대표가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검토·모색하기로 한 지 한달 만인 2월 10일 드디어 야5당과 시민4단체가 공동협상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른바 '5+4회의'는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선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 정권의 일방적 정책기조를 극복하고 일자리·교육·복지·환경·평화 등 정책의제에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큰 방향성을 합의하고 선언했다.
 
'5+4회의'는 약 한달간의 토론과 협상을 거쳐 3월 4일 〈제1차 5당 합의문〉을 내놓았다. 이 속에서 광역과 기초를 망라한 전면적인 연합을 추진하고, 가치와 정책이 중심이 되어 상호 호혜와 배려를 바탕으로 유권자와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선거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과 일정을 발표했다.

3월 8일, '5+4회의' 산하 정책연합위원회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공개토론회와 내부 논의를 통해 형성해온 합의를 바탕으로 〈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12개항의 공동정책 핵심의제를 담고 있고, 이후 가치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연합을 구체화·풍부화해갈 것을 천명했다.
 
이처럼 계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4단체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체적 원칙과 기준, 향후 일정에 대한 선거연합안을 성안하여 야5당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은 합의했지만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고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떠나버렸다. 야4당과 시민4단체는 3월 15일까지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기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을 고려하여 일단 야4당끼리라도 합의문을 발표하고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계속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급제동

협상만료일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밤샘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4당 잠정합의안〉에는 서울·경기지역의 광역단체장 단일후보 선출의 원칙과 일정, 호혜와 양보와 경쟁력에 기초한 기초단체장 지역의 분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연대 비율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겼고, 다른 지역의 선거연합 발표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다. 잠정합의안을 보도한 언론들은 사상 초유, 미증유 같은 표현을 쓰며 협상의 성과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

선거연합의 당위에 동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합의안의 일정과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정치불신에 빠진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감격했다. 그런데 3월 16일 합의문 발표 예정 시간 직전에 민주당은 발표에 제동을 걸었고, 다음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4당 잠정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여 선거연합을 절망에 빠뜨렸다.

정치를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정치의 꽃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지금 진행중인 선거연합은 대의명분과 공동의 목표, 자당의 이해관계,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 사이에서 절묘하게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고도의 균형감각이 필요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험과정이다. 필요한 기준이나 잣대를 합의에 의해 정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이 지닌 정치적 실력과 책임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가 판치는 정치현실에서 선거 결과를 떠나 광범위한 선거연합에 합의하고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의 진보이고 최대의 성과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잘 개척해왔고, 선거연합이 국민의 뜻이라는 공감대 위에 〈제1차 5당 합의안〉과 〈4당 잠정합의안〉을 성과로 가지고 있다. 협상이 위기에 빠진 지금, 이미 합의한 약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제1차 5당 합의문〉에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5당이 합의하여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할 때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진보신당과 민주당이 공당(公黨)이라면 우선 이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

정당간 합의와 국민 앞의 약속에서 재출발해야
 
무엇보다 〈4당 잠정합의안〉의 기본을 다시 살려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만약 정치연합이 끝내 결렬로 주저앉는다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모든 화살이 민주당에 집중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의 재협상안은 그동안 광역단체장에 대해 경쟁력 위주의 단일화를 주장해오다가 유시민이라는 강자가 나타나자 태도를 바꿔 그를 후보에서 제외시키거나 자당에 절대 유리한 방식의 경쟁규칙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정한 경쟁방식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서의 연대가 표의 분산을 막을 뿐 아니라 선거연합의 성사라는 씨너지효과를 통해 훨씬 많은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연합정치의 상식에 기초해서 호혜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계파와 지역의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연합에 헌신하겠다는 내부 결의를 다져야 하고 무엇보다 지도부부터 자기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이미 합의된 연합정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몇몇 실력자의 정치적 욕심에 매달려 선거연합을 깨뜨린다면 범국민적인 비난은 물론 현실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상대편의 실책과 실정에 기대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일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다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길이고, 그 결과도 감동적인 선거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정치적 효과에 비할 바가 못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최고의 진보정치가 입으로만 외치는 정책 해설이 아니라, 실천적인 선거연합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지방정치에 참여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일임을 읽어야 한다. 선거연합 협상을 못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무능에 다름 아니다. 진보신당은 즉각 협상에 복귀해서 선거연합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연합을 통해 능력있는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진보신당이 선거연합을 주도하지는 못할망정 판을 깨는 역할을 하거나 끝내 외면한다면 거꾸로 대다수 진보적인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에게는 주장이 아니라 호소를 하고 싶다. 자신이 수차례 강조해온 감동적 선거연합의 성사가 눈앞에 있다. 선거연합만 된다면 어떤 룰도 합의해줄 수 있다고도 했다. 지금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보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선거연합, 유일하고 유력한 대안

야5당은 엄혹한 정치·사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선거연합이라는 공통의 상황인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선거연합은 야5당에는 귀중한 정치적 경험과 공동승리를,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다. 야5당은 다가올 2012, 2013년과 더 먼 미래를 보면서 이번 선거연합을 이뤄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정권의 실정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선거연합을 성사시켜 국민의 감동을 끌어내는 '덧셈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위기를 통해 '5+4회의'는 서로의 입장과 능력을 다시 냉정하게 점검해볼 기회를 얻은 측면도 있다. 이미 다른 길을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5+4회의'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다.

2010.3.17 ⓒ 창비주간논평

물론 원칙적으로 각 당이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지지계층 확대를 통해 정치지형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읽는 눈 또한 절실하다. 바로 이 판단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연합 담론이 형성되고 그 필요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합 담론은 지난해부터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야당들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정당들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번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이번 선거는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데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각급의원 선출 등이 한데 얽혀 있다. 그만큼 연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연합은 지역과 후보의 조정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연합이 현실 야합이 아닌 우리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 되고자 한다면, 연합의 의미와 원칙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정책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도 결코 소홀히할 수 없다. 연합 논의가 쉽게 진척되지 못하고 긴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사 초유의 실험에 거는 기대

하지만 지금처럼 성과가 더딘 것은 단지 논의할 내용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다. 연합을 성사시킬 기본 조건인 야당들 사이의 신뢰가 그다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시작된 후 공식 협상기구가 발족하는 데만 한달의 시간이 걸린 점이나 연합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운동단위들이 촉진자로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각 정당들의 대의에 입각한 냉정한 현실 판단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식 협상기구의 발족에서 보듯이 논의과정을 통해 신뢰의 기반이 느리지만 착실히 단단해지고 있음도 느낀다.

각 당이 저마다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연합 협상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힘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지만 현 정부의 독선과 일방통행에 지친 국민의 간절한 변화 열망을 읽은 데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사에서 볼 때 과거 16대 대선에서의 'DJP연합'은 정당지도자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도 없었고 가치연합을 근거로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의 논의에 비교될 바 아니다. 이번 연합이 성사된다면 단순히 참여 야당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시작점이 마련되리라는 기대를 걸어봄 직하다.
 
통 큰 기득권 양보와 유연한 협력을

하지만 연합의 성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야5당 중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지역 기초의회의 선거구 변경 등은 이러한 의구심을 짙게 드리우는 사례이기도 하다. 연합이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양보로 실현될 것은 아니나, 다수 정당의 통 큰 결단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임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에 대적할 경쟁력을 내세워 소수정당의 양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의 대표성 확보를 보장하는 과감한 협상안의 제시, 소위 압도적 우세 지역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 민주당이 연합의 의지를 드러낼 방안은 다양하다. 협상에 임하는 소수정당들의 유연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맞는 것이기는 하나, 민주당의 행동에 따라 유연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는 그것 없이 연합이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연합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연합의 최종 목적이 선거승리라는 점에서는 연합의 목표이다. 연합의 성사과정이 국민의 폭넓은 성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목전에 앞둔 선거에서의 이해관계만 볼 것이 아니다. 독재와 분단을 이겨온 우리 민주주의의 유구한 앞날을 생각하며, 자당(自黨)의 이익에 매이지 않는 결단으로 합의를 이루어낼 때, 그 감동이 이번 연합뿐 아니라 각 당에 대한 국민의 최종적인 지지로 연결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 선거가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다. 참여 정당들의 용단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2010.2.24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