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반면에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딸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다(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 전기 난방 등 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으면서도 그동안 폐지했던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에서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서도 원전 폐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최고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런데 8기 원전의 문을 닫은 작년말 전력거래소상 전기가격은 그대로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태양광은 지난 25년간 1/7로 줄어듦),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은 후꾸시마 사고 이후 앞으로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그동안 실패한 전력 및 전기요금 정책 탓이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일반용(상가 및 업무용 건물) 전기요금 역시 누진율이 없어 최근 몇년간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다. 결국 작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는 50조 3천억원에 이른다.

일본의 탈핵 분위기와 서울시의 당찬 도전
 
후꾸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어떨까. 정기점검에 들어간 원전이 하나둘씩 늘면서 가동중인 원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꾸시마 사고 전에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전체 전력공급량의 27%가 원자력 전기였다. 그런데 지난여름 12~16기의 원전만 가동하더니 지금은 2기로 줄었다. 5월이면 그 2기도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될 것이다. 원전이 없는 일본이 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7일자 사설에서 "대지진 후 약 1년간의 절전이 '강요'에서 '적극적인 도전'으로 변하여, 전국의 기업과 가정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말 '절전은 최대의 전원(電原)'인 것이다"라면서 "절전으로 경제가 위험해지고 국민생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경제사회의 형태를 변혁하여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현실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54개나 되는 원전이 애초부터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평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원전 1기만큼의 전기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작년 정전사태로 긴장한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절약 캠페인과는 다르다. 전기 부족이 두려워 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인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를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시내 지붕 5천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린다고 한다.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원자력 전기가 31%였다. 10여년 전 탈핵 원년을 시작한 독일과 같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 중단한 일본보다 약간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21기의 원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서울시장 한명 바뀌니 원전 1기 줄이는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 10명이 바뀌면 원전 10기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100명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을 원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날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10일 시청광장에서 후꾸시마 원전사고 1년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많은 시민이 모여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원전 없는 한국'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 싸이트는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지원물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이 실제 필요한 곳에 이르지 못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 부족 상황을 관리하는 툴을 개발하고, 봉사자가 피난캠프에 가서 그곳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알리는 등 개별 봉사자가 개별 재난민을 지원하는 씨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또한 피난민 수용, 피난캠프, NPO, 기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싸이트 접속건수가 하루 200만건, 한달에 6000만건에 달해 이 써비스의 수요가 대단함을 느끼고 있다.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은 야후(yahoo.com)가 설립된 해로 인터넷의 초창기 시대였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에 불과했고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당시 나는 아직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하기 전이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이번에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끊기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휴대전화만 작동했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난지역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휴대전화 사용을 바란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책임과 함께 무력감을 통절했다.
 
그래서 쏘프트뱅크는 지진 고아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무료로 휴대전화 써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재난지역과 피난캠프에 공용 아이패드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으며, 나 개인적으로는 임원급여를 포함해 총 100억엔의 의연금을 내기로 했다.

방사능 영향에 대한 오해와 정보 통제

후꾸시마에 있는 피난캠프를 방문해보니 이다테무라(飯館村)의 토양에서 체르노빌 발전소 주변 소개(疏開) 지역에서 나타난 쎄슘 137의 6배에 달하는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후꾸시마 피난민은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
 
반경 20~30㎞ 자진 소개에 관한 정부 방침에 대해 트위터 계정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5%가 주민 행동에 관한 방침이 너무 애매하고 불확실하다고 대답했다. 피난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또한 독거노인과 몸이 불편한 환자는 철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음식, 가스 및 여타의 사항을 지원하는 이들도 철수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희생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방사능과 그 영향에 관한 그릇된 정보는 일본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만연하다. 일본산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은 비단 채소 같은 먹거리만이 아니라 공산품으로까지 퍼진 상태다.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막고자 한다면 일본은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기준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서 측정한 수치를 모두 공표해야 한다. 일본 자체의 기준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세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IAEA의 토양조사 기준에서는 표면에서 1~3㎝ 깊이의 토양 1㎡를 쌤플 채취해 1㎡당 베크렐(Bq)을 측정한다. 그러나 일본 기준에서는 표면에서 5㎝ 깊이의 토양을 채취하고 1㎏당 베크렐을 측정한다. 방사성 원소를 실어 퍼뜨리는 먼지와 입자가 토양 5㎝ 깊이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외국에서는 일본의 방식으로는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에서 발표한 수치가 실제 상태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4월 6일 내무성 장관은 "법을 어기고 공중질서를 교란하는 인터넷 댓글과 정보를 막는 데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고, 웹싸이트 운영자에게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며 그러한 행동과 관련한 운영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문부성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내용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튀니지, 이집트 등 서아시아 지역에서 정부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결과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벌써 몇몇 국가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는 일본의 신용을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원전 건설의 정점은 1980년대 중반

'전기가 없으면 통신이 불가능하며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 그런데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다 이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칸 나오또(菅直人) 총리는 이번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입장을 내세웠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새 발전소 건축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원자력 안전을 추구하고 깨끗한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발상들이다. 나는 그러한 발상들의 실현을 위해 몇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의 전력 생산은 30%가 원자력에너지, 9%가 수력 등 자연에너지, 61%가 화력에너지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 전기가 부족해져 칸또오 지역이 순환정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야단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화력에너지 생산을 늘리면 원자력이 없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1기는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일까? 원자로 압력용기는 중성자가 끊임없이 부딪힘에 따라 노쇠해지고 지진과 고온 환경에서는 더욱 취약해진다. 전세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기까지 가동되는 기간은 평균 22년이다. 놀랍게도 40년 넘게 가동된 것은 거의 없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 지금 당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40년 수명을 다 채운 원전을 멈추기로 한다면, 그리고 새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자연히 줄어들 터다.

한달 전만 해도 나는 원자력발전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더 많은 원전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붐은 사실 1980년대 중반에 정점을 쳤고, 그후에 새로 건설된 원전은 거의 없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다.

원전의 공급에 기댄 현재의 전력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1980년대에 지었던 수만큼 많은 원전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후꾸시마 사고를 겪은 지금, 세계는 과연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할까? 원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칸 총리의 말대로 우리는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내 제안은 다음과 같다. 수명이 다한 모든 원자로를 멈출 것,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보안원 및 전력회사 간의 임원‧관리 이동을 금지할 것, 결함 및 이상에 관한 안전평가를 강화할 것, 고장에 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 IAEA의 국제기준 수치와 일본정부의 수치를 모두 발표할 것,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의 원전 가동에 대해 재검토할 것.

원전은 싸고 자연에너지는 비싸다?

실용성과 경제성 논리로 따진다면 태양에너지와 자연에너지는 비싸다. 나는 원자력의 전력 생산비가 1kWh(킬로와트시)당 5~6엔(약 80~90원)으로 가장 값싼 에너지라고 믿어왔다. 그렇기에 원자력을 사용하고 새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 원전 건립허가 신청서에 나온 수치에 따르면 원전의 단위당 비용은 15~20엔이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다. 그것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비용이다.
 
여기에 이번 사고의 비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토오꾜오전력(東京電力)이 지불해야 할 몫이겠으나, 회사의 능력을 넘어서는 금액은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사고 수습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비싼 에너지인지 모른다. 이처럼 원자력의 실제 비용은 지역 보조금, 핵폐기물 처리비, 사고 수습비까지 다 따져 계산해야 한다. 우리는 '5~6엔'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애초에 우리를 유혹한 숫자이건만 이제는 마냥 믿을 수가 없다.
  
15엔이라는 수치 또한 30년 전의 물가로 계산한 것으로, 오늘날 새 원전을 건설했을 때 1kWh당 비용이 얼마일지 알 수 없다. 핀란드에 있는 올키루오토 원자력발전소 3호기는 애초에 3500억엔(약 34억유로) 예산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결과 현재까지 1조 5천억엔(약 147억유로)이 들었으며, 그럼에도 언제 완공될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발전소의 에너지는 연료나 작동에 드는 비용은 차치하고 자본투자만 따지더라도 벌써 1kWh당 14엔이다. 세계는 더이상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원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 미국의 태양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용이 순서를 바꾸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자연에너지가 좋기는 해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비가 올 때나 밤에는 태양에너지를 쓸 수 없는 반면, 원자력에너지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값도 싸다고 믿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거나 밤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할 뿐 아니라 작동중 생산비만 따져봐도 두 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용은 역전되었다. 이 사례를 보건대 우리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합리적 정책이 사회를 바꾼다

현재 유럽, 미국, 중국에서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 추세의 원동력은 정부 정책에 있다. 독일은 2000년 고정가격매입제도(Feed-in Tariff)를 도입해 향후 20~25년간 전력회사가 전력생산자로부터 1kWh당 61엔에 전기를 구입하게 했다. 또한 2004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구입가격을 65엔으로 올렸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일고 태양에너지 생산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급에서 자연에너지의 비율을 20~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들 한다. 최신 자료에서도 독일은 향후 20~25년간 생산된 모든 전력을 1kWh 당 40~60엔에 거래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향후 10년에 대한 잉여전력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일본이 반드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수준으로, 향후 20년간 생산된 모든 전력을 1kWh당 40엔에 거래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그럼으로써 기업들의 경쟁과 시장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전력 생산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향후 10~20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자연에너지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량생산과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일반가정에서 내는 한달 평균 전기료는 약 8000엔(약 12만 5000원)으로, 여기에 향후 20년간 40엔이라는 수치를 더하면 일시적으로 약 500엔(약 8000원) 전기료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비용이다. 화석연료 가격은 오르기만 할 테고 원자력발전소는 더 많은 사고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위험하고 더 비싼 쪽으로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더 깨끗하고 더 값싼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일시적으로 500엔 더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투자 같은 건 필요 없다. 정부는 이미 논의중인 태양에너지 구매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향후 20년간, 생산된 모든 전력을 40엔에 거래한다"는 조항 하나를 덧붙이거나, 그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만 하면 된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를 떠올려보라. 현재 이미 변하고 있고 분명히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노선을 취하는 대신 앞으로 쇠퇴할 원자력에너지를 고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촉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또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내 몫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연에너지재단을 설립했고 여기에 개인 명목으로 1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 세계인의 지혜를 모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조언을 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이 재단이 논의의 장을 열고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태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그밖의 다양한 자연의 축복들은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도 몇천년간 쓸 수 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말이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의 비전에 관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쓰나미의 소금기에 덮인 땅은 이후 십여년간 경작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농지를 '원상복구'하고 더 높은 둑을 쌓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거기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 차라리 정부는 미래를 위해 신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일본 쏠라벨트(solar belt)' 구축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과거의 항구들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의 항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한 복구계획이라면 지역주민을 위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 제조업계는 세계 제일의 태양에너지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 기술을 수출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계 최대의 쏠라벨트를 건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21세기 일본의 해는 지지 않고 계속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안심하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수천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본이 그런 빛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번역 오윤성)

2011.10.5 ⓒ Asia-Pacific Journal / 한국어판 ⓒ 창비주간논평

1998년 독일에서 원자력 폐기를 약속한 사민당과 녹색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의 원자력 전기 비중은 약 30%였다. 지금의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때 그들은 '원자력, 대안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원자력 폐기를 추구했다. 그 결과 원자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18%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1년 후꾸시마 사고 후에는 좌파와 우파의 만장일치로 원자력 폐기를 재확인했다.

독일의 1998년을 우리의 2011년으로 보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원자력의 비중이 비슷하고, 따라서 대안의 가능성을 짓밟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원자력 전기의 비중을 줄여갈 수만 있다면,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대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10여년 전 원자력발전 폐기를 결정했을 때의 독일과 현재의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 독일의 전기소비 수준이 지금 우리의 전기소비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큰 차이는 독일의 전기소비는 1998년 전후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한국의 전기소비는 지난 10년 동안 100%가량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다시 50%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기소비 감소 없다면 원전 폐기도 불가능해

지금 같은 추세로 전기소비가 늘어난다면 우리에게 대안은 없다. 현재 우리의 1인당 전기소비는 독일의 거의 1.5배다. 10년 후에는 2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력의 폐기가 아니라 신속한 증설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발전과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볼모로 잡힌 채 언제든지 방사능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대안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해도 소비 감소가 뒤따라야 효과가 발휘된다. 소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 4대강사업을 하듯 전국 곳곳을 파헤쳐서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기를 세워도 원자력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인가? 전기절약운동도 필요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통한 절약은 피동적인 것이어서 오래가지 못하며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원자력 폐기가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의 운동이 나와야 한다.

혁신적 운동과 시민 참여 있어야

원자력 폐기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수십년 이상 지속적으로 원자력을 공부하고 비판, 감시하며 대안을 실천한 후에야 원자력 폐기가 성취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80년에 원자력을 폐기하기로 결의했지만, 이후 시민들이 공부와 감시를 소홀히하고 대안의 실천을 게을리한 결과 30년 후인 2010년에는 원자력 폐기의 폐기라는 반동을 맞고 말았다. 독일에서도 2010년 가을에 원자력산업과 보수정당의 담합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대안을 믿는 시민들은 후꾸시마 사고 후 극적으로 반동을 몰아내고 원자력 폐기를 다시 쟁취했다. 반면에 스웨덴 시민들은 여전히 원자력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전기의 50%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그들도 대안이 없다고 체념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지금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낼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다. 녹색당 창당 이야기가 들리지만, 창당이 수많은 사람을 원자력 폐기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것 같지는 않다. 원자력을 적극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예전보다 조금 활발해진 것 말고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활동이 등장해야 대안의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직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을 정부에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오직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핵심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2011.7.27 ⓒ 창비주간논평

원자력발전소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1978년에 세워진 고리 원전1호기는 2008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정부가 10년을 더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의 수명이 만료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력이 생산한 전기를 소비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발전소 폐쇄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고령화시대, 핵폐기물은 어디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이 당장 문제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장 부지에 연약지반이 나타나 공사는 30개월이나 연장되었다. 부지적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은 '경주 방폐장 처분 지역의 암반등급 편차가 커 설계와 시공에 유의해야 하지만 대책을 수립하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어떻게 부지 자체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결론은 안전하다고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폐장 부지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는 5년 전 정부가 부지를 선정할 때, 부지의 적절성보다 주민수용성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독일은 아쎄(Asse) 중저준위 방폐장 지반에 균열이 발생해 지하수가 스며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방폐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보관된 12만 6천 드럼의 폐기물을 이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이고, 이전 비용은 40억유로(6조 4632억원)로 추산된다고 한다. 아쎄 방폐장의 모습에 경주 방폐장의 미래가 겹쳐져 보이는 것은 단지 기우일까? 더욱이 우리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이라는 훨씬 어려운 숙제를 앞두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숨은 비용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2년까지 3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발전소를 새로 지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리 지역에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4기에다가 신고리 1~8호기까지 완성되면, 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12기나 들어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원자력 대단지를 이루게 된다.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기물도 쌓이고, 대규모 송전탑도 더 세워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기술과 경제 측면에서 경직적이어서 일단 투자를 결정하면 후세대의 선택권은 제한받는다. 지금 세대가 지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폐기물 처리를 일방적으로 후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한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다 짓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

원자력발전소 확대로 피해를 입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다. 에너지수급 계획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재생가능에너지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씨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노력과 시간을 빼앗아간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은 핀란드가 올킬루오토 3호기에 지난 8년간 쏟아부은 15억유로(2조 8000억원)를 풍력발전에 쏟았다면,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용량의 발전소가 이미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겨울철 전력소비 피크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원자력이 아니면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 자체에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사회에서 원자력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원자력이 아니면 안된다는, 원자력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수급계획은 꿈조차 꿀 수 없다는, 대안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묵적인 강요 말이다.

우리보다 총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독일은 2002년 원전폐기법을 발표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가면서 빈자리를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체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원전폐쇄 정책 자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혁명'(The Energy Revolution)을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씨나리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 작업을 할 자원과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원자력에너지 없는 세상에 대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체제를 좀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원자력발전 철폐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가야 한다.

원자력 없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리며, 단 한기의 원자력발전소라도 덜 짓기 위해 전력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2004년 참여연대가 시도한 시민합의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더이상 지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사회에서도 원자력의 어두운 면, 예를 들면 우라늄 채굴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 핵확산, 핵폐기물, 원자력 보조금, 재무위험, 원자력업계에 팽배한 비밀주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원자력에너지의 득과 실에 대한 깊이있는 논쟁을 통해 시민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에너지정책에도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다.

2010.3.17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