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반면에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딸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다(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 전기 난방 등 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으면서도 그동안 폐지했던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에서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서도 원전 폐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최고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런데 8기 원전의 문을 닫은 작년말 전력거래소상 전기가격은 그대로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태양광은 지난 25년간 1/7로 줄어듦),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은 후꾸시마 사고 이후 앞으로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그동안 실패한 전력 및 전기요금 정책 탓이 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일반용(상가 및 업무용 건물) 전기요금 역시 누진율이 없어 최근 몇년간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다. 결국 작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는 50조 3천억원에 이른다.

일본의 탈핵 분위기와 서울시의 당찬 도전
 
후꾸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어떨까. 정기점검에 들어간 원전이 하나둘씩 늘면서 가동중인 원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꾸시마 사고 전에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전체 전력공급량의 27%가 원자력 전기였다. 그런데 지난여름 12~16기의 원전만 가동하더니 지금은 2기로 줄었다. 5월이면 그 2기도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될 것이다. 원전이 없는 일본이 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7일자 사설에서 "대지진 후 약 1년간의 절전이 '강요'에서 '적극적인 도전'으로 변하여, 전국의 기업과 가정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말 '절전은 최대의 전원(電原)'인 것이다"라면서 "절전으로 경제가 위험해지고 국민생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경제사회의 형태를 변혁하여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현실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54개나 되는 원전이 애초부터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평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원전 1기만큼의 전기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작년 정전사태로 긴장한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절약 캠페인과는 다르다. 전기 부족이 두려워 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인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를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시내 지붕 5천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린다고 한다.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원자력 전기가 31%였다. 10여년 전 탈핵 원년을 시작한 독일과 같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 중단한 일본보다 약간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21기의 원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서울시장 한명 바뀌니 원전 1기 줄이는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 10명이 바뀌면 원전 10기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100명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을 원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날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10일 시청광장에서 후꾸시마 원전사고 1년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많은 시민이 모여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원전 없는 한국'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1998년 독일에서 원자력 폐기를 약속한 사민당과 녹색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의 원자력 전기 비중은 약 30%였다. 지금의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때 그들은 '원자력, 대안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원자력 폐기를 추구했다. 그 결과 원자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18%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1년 후꾸시마 사고 후에는 좌파와 우파의 만장일치로 원자력 폐기를 재확인했다.

독일의 1998년을 우리의 2011년으로 보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원자력의 비중이 비슷하고, 따라서 대안의 가능성을 짓밟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원자력 전기의 비중을 줄여갈 수만 있다면,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대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10여년 전 원자력발전 폐기를 결정했을 때의 독일과 현재의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 독일의 전기소비 수준이 지금 우리의 전기소비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큰 차이는 독일의 전기소비는 1998년 전후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한국의 전기소비는 지난 10년 동안 100%가량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다시 50%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기소비 감소 없다면 원전 폐기도 불가능해

지금 같은 추세로 전기소비가 늘어난다면 우리에게 대안은 없다. 현재 우리의 1인당 전기소비는 독일의 거의 1.5배다. 10년 후에는 2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력의 폐기가 아니라 신속한 증설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발전과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볼모로 잡힌 채 언제든지 방사능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대안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해도 소비 감소가 뒤따라야 효과가 발휘된다. 소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 4대강사업을 하듯 전국 곳곳을 파헤쳐서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기를 세워도 원자력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인가? 전기절약운동도 필요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통한 절약은 피동적인 것이어서 오래가지 못하며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원자력 폐기가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의 운동이 나와야 한다.

혁신적 운동과 시민 참여 있어야

원자력 폐기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수십년 이상 지속적으로 원자력을 공부하고 비판, 감시하며 대안을 실천한 후에야 원자력 폐기가 성취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80년에 원자력을 폐기하기로 결의했지만, 이후 시민들이 공부와 감시를 소홀히하고 대안의 실천을 게을리한 결과 30년 후인 2010년에는 원자력 폐기의 폐기라는 반동을 맞고 말았다. 독일에서도 2010년 가을에 원자력산업과 보수정당의 담합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대안을 믿는 시민들은 후꾸시마 사고 후 극적으로 반동을 몰아내고 원자력 폐기를 다시 쟁취했다. 반면에 스웨덴 시민들은 여전히 원자력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전기의 50%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그들도 대안이 없다고 체념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지금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낼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다. 녹색당 창당 이야기가 들리지만, 창당이 수많은 사람을 원자력 폐기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것 같지는 않다. 원자력을 적극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예전보다 조금 활발해진 것 말고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활동이 등장해야 대안의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직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을 정부에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오직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핵심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2011.7.27 ⓒ 창비주간논평

이러한 상황에서 MB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계획대로라면 2030년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되어 사실상 원전 '올인' 구조로 가게 된다. 원전설비가 정부의 요금규제정책과 맞물려 필요 이상의 전기수요를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원전 건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이론, 즉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쎄이의 법칙'(Say's law)이 한국에서 '원전판 쎄이의 법칙'으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원전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측면을 부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값싼 전기의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과도한 전기수요를 촉발한 계기 역시 원전이었다는 점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십만년간 미래세대와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는 원전폐기물이나 피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최근의 후꾸시마 사태는 차치하더라도, 원전에 올인하면서 모든 전력수급계획과 관련 산업을 이에 종속시키는 전략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유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전처럼 대규모의 경직적인 발전설비에 기초한 공급중심적 사고에서 친환경적인 발전원 혼합에 기초한 수요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을 생각한다면 원전 올인과 같은 경직적인 전원 구성이 아니라 적정 비율의 원전과 친환경적 발전원(신재생에너지, 가스발전, 청정석탄 등) 간의 혼합구성을 추구해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철칙은 비단 금융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가스발전터빈, 청정석탄은 원전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발전연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그리 좋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공급 확충보다 수요 절감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수요자가 전기를 절약하면 보상해주고 전기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나 설비를 지원해주는 수요관리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외화낭비를 억제하면서 에너지 안보도 도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전기절약형 제품이나 설비가 이미 세계시장의 대세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효율과 관련된 영역은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수급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는 발전설비와 달리 수요관리는 수일 또는 단기간 내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직적인 공급설비보다 수급안정성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와 공기업 주도하에 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진 못하고 다소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요관리가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제도와 전력시장구조 때문이다.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원가 이하로 책정된 전기요금하에서 수요자의 절약 유인이나 설비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전기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정해진 투자이익만 보장받는 총괄원가규제하에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간의 전력거래가 파이를 나누는 내부거래 방식을 취하는 한,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전기요금제도와 전력시장구조 개편해야

수요관리가 본격화되려면 이를 통해 이득이 발생하는 시장구조가 되어야 하고 전기요금에 적극 관심을 가지는 대용량 사업자나 수요자계층을 이 시장에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수요관리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성립하고 관련써비스 및 설비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원가규제 방식을 넘어서는 대대적인 요금제도 손질과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설령 구조개편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이나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이는 에너지 복지체계의 구축이나 수요자의 시장대응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만증세는 일시적인 감량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치료해야 한다. 외형상 저렴해 보이는 원전에 안이하게 의존하는 '전기 폭식'의 경제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계획과 규제로 일관해온 한국의 전력산업에 적절한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계획과 시장 간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력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원전 올인이 아니라 전기요금제도와 전력시장의 개편에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말로는 시장기능 활용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계획 강화를 통해 원전으로 꼬인 문제를 다시 원전 올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수요관리와 친환경적 발전원 혼합을 주장하는 측은 계획의 공공성과 공기업 통합만 강조할 뿐 수요관리와 친환경적 설비산업의 전제요건인 전력시장의 개혁에는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 양쪽 입장 모두에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계획의 과소와 시장의 과잉'도 문제지만 '계획의 과잉과 시장의 과소' 역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2011.6.29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