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이같은 특검의 발표내용은 작년 12월 5일 "이명박 대선후보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보다도 몇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작년 검찰의 발표에서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 특검은 이상은씨가 그 땅의 실질 소유주라고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다. BBK는 대통령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한 광운대 동영상도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일 뿐 제기된 의혹의 직접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아예 대변인 역할까지 맡고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검찰이 쥐여준 것보다도 더 자상하고도 광범위한 면죄부를 대통령에게 쥐여준 셈이다.

면죄부를 쥐여준 BBK특검

특검의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권유로 5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과 김경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였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이나 도곡동 땅의 원주인 등 핵심적인 사람들에게서 한마디 증언조차 듣지 못한 것은, 특검수사의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거기다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예우문제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삼청각'이라는 음식점에서 했다는 이른바 '꼬리곰탕 조사'는 조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했다"는 수사(修辭)로 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면서 책임을 그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몽땅 떠넘기고 있다. 발표 당일까지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쩌나 조마조마해하던 한나라당은 이를 기화로 특검을 관철시킨 야당에 대해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언론에선 특검 무용론 내지 낭비론을 들먹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다시 한번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하게 돼 다행"이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12월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던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특검수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야당은 특검 수사결과를 "권력 앞에 정의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언젠가는 역사가 진실을 밝힐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살아 있는 정권, 이미 완장까지 차고 있는 기세등등한 정권에 대한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었던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설사 특검 발표대로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도 결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은 관련자들의 양심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무상한 권력의 부침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진실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밝힐 수 있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영구미제'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겸손되이 사과해야

그러나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진실게임은 국민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국민은 대통령의 도덕성을 기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 자식들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아들을 자기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위장취업시켜 탈세행위를 자행한 것 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식의 위장취업과 탈세가 BBK나 도곡동 땅 의혹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대선 당시의 여론이요 분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시 검찰의 발표를 믿기보다는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 무렵 국민들에게 알려진 그의 언행 또한 국민들 눈에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았다. "어떤 유형의 업종에서는 못생긴 여자의 써비스가 더 좋다"는 말은 듣는 사람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고,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매우 민망하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침없는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반(噴飯)을 금치 못하게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대선에서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품격 높은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좀 더러우면 어떠냐. 품위가 떨어진다고 대수냐. 도덕적으로 좀 흠결이 있어도 괜찮다.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그래도 무능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시 대통령을 선택하는 논리요 흐름이었다. 장관 청문회나 하다못해 국회의원 공천심사의 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그의 도덕성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었다. 그러나 대선 때는 총선 때와는 다른 논리와 흐름이 대세를 이루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힘들기야 했겠지만 크게 억울할 것은 없어 보인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순서일 테니 말이다.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의혹도 홀로 솟구치지 않는다. BBK회장 명함을 사용한 것이나 BBK는 자신이 설립했다는 광운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 앞에 먼저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가벼운 처신에 대해 사과했어야 마땅했다. 비겁하게 특검 뒤에 숨일 일이 아니다.

나는 더 나아가 이대통령이 자신의 삶의 궤적에서 이미 드러난 도덕적 흠결에 대해 국민 앞에 겸손되이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누구를 헐뜯고 흠집내려 함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이른바 이명박의혹을 끝내고 씻어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다. 새 정부가 도덕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더욱 바람직하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대통령을 기대하며

정의를 말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그 자신이 정의롭게 비쳐야 한다.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요, 수치는 더욱 아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국민은 다시 태어나는 대통령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하고 환호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가 도덕적으로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국민의 자존심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덜 창피한 대통령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간절한 기도요 처절한 절규이기도 하다.

2008.2.27 ⓒ 김정남

이명박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반응은 2008년 1월 1일에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이다. 북한은 이 사설에서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라는 간접적 표현으로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러한 표현이 이명박정부에 보내는 북의 메씨지라는 해설까지 덧붙여주었다. 북측의 태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최근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이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새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해줌으로써 그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북의 태도를 감안한 것인지, 이명박 당선자의 태도도 매우 신중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는 신년초 SBS 대담에서 "지금 제가 (당선)돼서 갑자기 북한에 대해 냉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더 평화적으로, 더 화해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로 북을 안심시킨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얘기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설득"과 관련해서, "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체제유지도 어려워지고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앞장서고 6자회담에서 같이 안심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해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폐지에 대한 당선자의 역설

기대섞인 전망으로 흐르던 남북관계는 새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논전이 벌어지면서 흔들리는 듯 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통일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방침 기조 속에서 남북관계를 묶어두려 한다는 의심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 주변 인사에서부터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가 일치되게 반발했는데, 그 흐름이 마치 격랑과도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사실은 통일부 해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가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1월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간에 보다 더 확대된 교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고위층이 경축사절로 온다면 언제나 환영한다"고까지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경축사절을 초청하는 문제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언급했다가 크게 공격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자신의 심중을 드러내고 반대자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부를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역설을 낳고 말았다.

관망 속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측

1월 하순경에 남북 민간단체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태도는 '관망 속 우려'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1월 23일부터 대북 지원단체들이 평양에 들어갔으며, 6·15와 8·15행사 등 정부당국과 함께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해온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들도 금강산에서 북측과 만났다. 이러한 만남들에서 북은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지만, 정권이 바뀐 마당에 그 가능성이 높겠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26일 금강산 남북접촉에서 북이 남쪽에 보낸 '연대사'라는 이름의 문서에서는 북이 느끼는 심정의 일단이 드러났다.

그 문서에서 북은 올해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10·4선언을 실천해나가는 데서 참으로 중대한 전환기"라 언급하며, "올해 통일운동의 승리적 전진은 6·15통일세력, 반전평화세력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 데 크게 달려 있"으며, "이것은 또한 지난해의 통일운동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북이 내놓은 화두는 '단결'이지만, 2007년의 신년사설에서부터 6·15평양대회 때까지 북이 내건 반보수 대연합이 끼친 분열적 영향을 놓고 볼 때, 그 자괴감이 결코 작지 않을지 모른다. 그들 또한 취약해진 남한 민간단체의 힘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불투명한 정세, 민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한사회에서는 이미 우려가 짙어졌고 이 문제는 통일부 폐지 논의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북은 여전히 관망중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전략이다. 북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2월 1일에 이명박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경제협력 4원칙'을 내놓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계승을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모호함 하나가 사라졌고, 북핵문제 진전 정도에 따른 경제협력 로드맵 설정을 내놓고 있어 역시 반발짝 나아갔다. "북핵폐기 전에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인가"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한 당선자측의 응수인 셈이다. 그러나 모호함은 여전하다. 이 또한 남한의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북 역시 자극하지 않으려는 당선자의 전략이다.

아마도 남이건 북이건, 자신의 뜻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획득했다고 판단할 때라야 명백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남측에서야 그것이 총선일 터이지만, 핵무기 보유국인 북도 핵프로그램의 '신고'문제에서 결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점은, 남북 각각은 자기 백성을 달랠 수 있는 지점에서 행동하리라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예비단계, 이럴 때 민간운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2008.2.4 ⓒ 정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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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할 첫번째 과제는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철저한 점검입니다. 당선자측에서도 정권인수 과정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인수위원회와 관료사회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세칭 '한반도 대운하', 즉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대운하 계획이 있지요. 원래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이었는데 워낙 문제가 많은 구상인지라 선거운동 중에는 후보진영 스스로가 논의를 자제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만큼 검증이 시급해졌습니다.

참여정부의 건설교통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평가를 냈었지만, 인수위 또는 새 정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속성이 그렇기도 하려니와, 이런 식의 거대 토목공사야말로 건교부의 체질에 딱 맞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전문지식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섣부른 판단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추진자들이 장담하는 결과 가운데서 공사기간 중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약속만은 어느정도 이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은 바로 그래서 더 걱정이지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렇고 이명박 후보가 비판했던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그렇듯이, 이런 사업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일단 저질러놓으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 어떤 결과가 될지에 아랑곳 않고 공사의 지속에 목을 매는 기득권층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4월 총선의 직접적인 쟁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운하 추진세력이 대선 압승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두 차례나 국민검증을 받았다면서 거침없이 밀고 나가기 쉽습니다. 범국민적 검증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많다면 정권 스스로가 재고를 약속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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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무현정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시작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척 미묘한 과제이긴 하지요.
 
지난 대선이 노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었다는 점에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만큼 참여정부의 과오를 열거하는 일이야 크게 부담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잘한 일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고 한다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개혁세력의 일부조차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집중포화를 퍼붓기 쉽지요. (구)여권 또한 선거전략상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그쪽에 맡겨두더라도, 적어도 시민사회, 지식인사회는 이제 좀더 정교하고 엄밀한 인식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대선에서 내려진 국민의 심판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작년의 5·31지방선거 직후에 제가 창비주간논평에 썼듯이 “큰 흐름에 대해 한가지 굵직한 판단이 필요해졌을 때 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민심”입니다.(<곱셈의 정치는 가능할까>) 이 범박한 판단을 두고 좀더 정밀한 해석과 구체적인 후속수단을 강구하는 일은 정치가의 몫이요 지식인의 몫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총선도 닥치고 하니까 '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당선자 자신은 오히려 돈 안 드는 선거풍토 확립 등 지난 정권의 성과를 인정하고 계승을 다짐하는데 말이지요.

물론 당선자가 동의하는 업적이라 해서 반드시 긍정할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 졸속체결이 바로 그런 예지요. 미국 의회가 아직 비준을 안했고 우리 쪽에서도 제대로 심의조차 못했는데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처리하자고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가 합의한 것은 비판해 마땅합니다.

당선자측이 아직도 흔쾌히 인정 않는 노정권의 성과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상당정도 발전시킨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머뭇거리거나 에둘러 올 때도 많았고 지나치게 서두른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한미간 공조와 6자회담에서의 자기 역할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이만큼 진전시켜온 공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선행조건으로 삼는 것이 당선자의 확고한 방침이라면—다행히 그 점이 아주 확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이 대목에서는 노정권의 정책이 분명히 더 낫다는 평가를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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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극히 단기적인 과제가 특검수사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특검은 삼성특검과 이른바 이명박특검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후자야말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지요. 원래 특검을 추진했던 사람들조차 혹시나 '국민의 심판'을 외면하고 기왕에 뽑아놓은 대통령을 흔들기부터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망설일 정도로 부담스러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혐의의 중심에 선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되었으니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도 안 맞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다행히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고, 당선자도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누가 이겼건 졌건, 표차가 크건 작건, 법적인 절차는 예정대로 밟는 것이 법치주의요 선진화의 바른 길입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인정하고 가급적 좋은 대통령이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확실히 이기기만 하면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는 주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미 폐기된 학설과도 통하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쿠데타가 아니어도 부정선거나 관권선거라면 당연히 규탄해야겠지요. 물론 이번 대선은 비교적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였고 투·개표 과정도 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기본적 자격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검찰권에 의해 봉쇄되고 왜곡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특검 도입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승리를 이유로 의혹 규명작업을 중단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관권개입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안은 너무나 극과 극의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혐의내용이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거짓말을 훨씬 넘어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반면, 검찰은 깨끗한 무혐의 판정을 내려주었고 당사자는 자신의 BBK 창립을 자랑하는 육성 동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거듭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은 세부적인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선거과정에서 분명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의 시민적 양식을 따랐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문제제기(조영선 <BBK사건의 실체와 부실수사>)도 감안한 판단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철저한 재수사 끝에 이 판단이 틀렸음이 입증된다면 저 자신 당선자와 국민들께 사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혹 당선자가 기소되더라도 더이상의 형사적 추궁은 불가능하리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당선자 자신이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치르고 취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약속한 대로 서민생활을 개선한다면 그때야말로 과거를 묻지 말자는 것이 민심의 판정이 될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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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와 그 주위의 이론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출범 자체가 이른바 87년체제의 극복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원칙한 실용주의에다 천민자본주의적 체질까지 고스란히 안고 출범하는 정부가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선자 스스로가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이 사회 민주역량의 흔연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역사적 과제는 다시 한번 일반시민들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87년체제 극복운동은 이 체제를 출범시킨 6월항쟁 같은 군중동원보다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한반도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확실한 경륜을 갖춘 각계각층의 협동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1.1 ⓒ 백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