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이 시점에서 일본의 선택은 비교적 자명해 보인다.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을 붙잡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화답하고 있다. 분쟁이 한창이던 10월 2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을 만나 센까꾸가 미국의 방위의무가 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대상이라며 일본 입장을 지지했고, 27일 외상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은 일본국민을 지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 덧붙였다. 대중·대러 강경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마에하라 외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댓가로 일본에 만만치 않은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그 비용은 바로 다음날인 28일 발표한 클린턴 장관의 새로운 지역구상인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여'(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에서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떠나면서 한 이 연설은  EAS 대책이란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지역건축'(regional architecture)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휩쓸리는 일본의 부담

이 내용은 얼핏 보기에 정확히 일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번째로 행한 일본 산또리홀 연설과 흡사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의 동맹국을 먼저 언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불멸의 동반자'로 표현하는 립써비스 후, 바로 대중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해가겠다는 중국 관여론을 펼친 바 있다. 클린턴 장관 역시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략의 초점은 중국에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보는 시선은 일년 전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첫째, 연설의 순서를 동맹국에 할애한 후 동반자(파트너십) 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언급하고 나서 비로소 중국을 거론하고 있다. 중국의 순위를 끌어내린 것이다. 둘째, 지역제도를 언급하면서 경제부문에서는 APEC을, 비경제부문(핵확산, 군축, 환경, 가치 등)에서는 EAS를 주 무대로 활동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APEC 부활의 핵심수단으로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강조한다. 중국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세안+3'이 아닌 다른 제도를 중국에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가치란 세 측면에서 모든 외교자원을 동원한 이른바 '전진배치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란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보편가치로서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다양한 층위,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복합네트워크를 치고 중국을 제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복합외교전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미국은 일본이 TPP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협정은 원래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로 구성된 소국간 다자무역협정이었으나 호주가 가입하면서 세가 불어나자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태평양의 남쪽을 연결하여 동아시아로 올라가는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동북아 끝자락인 일본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TPP가 농업개방이 필수적인 고수준의 FTA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개방을 반대해온 농업부문과 이들을 대변하는 농수산족 의원의 벽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와 마주칠 것이다.

둘째,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다루려 한다면 민주당 정권 등장 이래 표류해온 미일동맹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 정권의 초대총리 하또야마 유끼오와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찌로오 간사장은 대등한 대미외교 추진의 방편으로 오끼나와 후뗀마 소재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오끼나와 주민의 비원(悲願)을 들어 현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과 협의 없이 말만 앞서는 바람에 동맹의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미일관계를 표류하게 만들었다. 이제 일본이 아쉬운 속에서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실제 미군은 하또야마의 꿈이 좌절된 이후 바로 이전과정에서 일본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편으로 오끼나와 주민의 저항,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과중한 요구를 동시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동아시아 중시와 미일동맹 강화 사이에서

끝으로, 일본은 동맹강화에 따른 역풍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과거 자민당, 특히 코이즈미 총리 시절 일본은 미국과 동맹강화에 매진한 결과,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막상 동아시아 외교는 곤란을 겪었다. 코이즈미 총리는 '대미 외교가 잘되면 아시아 외교도 잘될 것'이라 호언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역사 문제와 관련한 주변국의 불신이 겹쳐지면서 일본 지역외교는 한계를 맞았고, 이런 까닭에 민주당 정권은 지난 정권의 과도한 대미외교 경사를 교정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등한 대미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전면에 내걸면서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 외교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제 일본이 동맹강화와 APEC/TPP 중시로 기운다면 과연 일본의 활로가 찾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제기될 것이다. 일본은 어떤 지역설계를 그려낼 수 있는가.

일본이 안고 있는 이상의 세가지 도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농업개방을 위해 농업개정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나 그 성과는 빨라야 내년 여름에 나오고, TPP는 그 성과 여하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 후뗀마기지 이전 역시 11월말 오끼나와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대단히 낮으므로 동맹 복원은 상당기간 곡절을 겪을 것이다. 끝으로 동맹과 아시아를 동시에 품는 일본의 지역설계는 묘연하다. 따라서 내년 역시 일본에는 고통스런 한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고통은 일본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한편으로 미국과 군사동맹 및 경제동맹 강화에 열심이었으며, 또 한편으로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G20 등 글로벌 외교를 추진해오면서 동아시아 공간을 전략적 공백상태로 놓아두었다. 동맹과 G20의 성과에 취해 있는 동안, 생각보다 빨리 미중 양국의 지역구도가 경합하는 속에서 난감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 경합의 네트워크를 공생의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는 나름의 건축술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2010.11.10 ⓒ 창비주간논평

일본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아시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후꾸오까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지켜본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밑바닥에는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짙은 초조감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초조감, 끝나지 않은 '시간과의 경쟁'

어느날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한 자동차 회사 스즈끼의 스즈끼(鈴木修) 회장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본을 정신 차리게 자극을 줘 고마운 일이라고 답하는 장면을 본 적 있다. 잠자는 토끼를 깨워준 거북이에게 감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일본을 건강하게 하자'라든가, '일본은 힘이 있다'라는 언설이 일본의 매스컴에 크게 주목받게 되고, 시바 료오따로오(司馬遼太郞)의 러일전쟁 관련 소설과 사까모또 료오마(坂本龍馬)가 드라마를 통해 지금 다시 불려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버블경제 이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에 비해 활력있던 메이지 시기를 그리워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지난 세기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겪은 '시간과의 경쟁'의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근대화에 조급해하는 그 과정에서 일본은 제국과 패전을, 중국은 내전과 혁명을, 한국은 피식민과 분단을 겪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대국의 꿈에 사로잡혀 시간에 쫓기는 악성경쟁의 덫에서 벗어나 공생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동아시아 주변으로서의 일본사

여기서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연초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가 일본 《시소오(思想)》지 1월호에 발표한 글에서 제시한 통찰을 우리 모두 한번 숙고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는 일본에 있어서 역사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인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의 일본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주변부로서의 일본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라고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의 발언은 일본을 향한 것이지만, 단지 일본인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누구나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중의 주변의 눈' 즉 서구 중심의 세계사 전개에서 비주체화의 길을 강요당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의 위계질서에서 억눌린 주변의 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이 눈을 체득해야만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이룩할 수 있다.

'주변의 눈'과 '공생의 감각'을
 
동아시아 공동체는 국가간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아래로부터 '공생의 감각'을 몸에 익힌 개인들이 다층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광역교역권을 형성했고 현재도 이 지역 교류의 거점인 큐우슈우의 후꾸오까 초등학교 현장에서 싹튼 작은 시도가 소중한 것은 그 때문이다.

동아시아 미래사를 향한 이 희망의 증거를 키워나가는 일은, 올해로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저마다 수행해야 할 역사에 대한 과제일 것이다.

* 이 글은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2010.3.18일 전국판 석간) 기고칼럼을 한국독자들을 위해 가필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미야지마 교수의 논문은 계간 《창작과비평》 여름호(5월 중순 출간 예정)에 번역 게재될 것입니다―편집자.

2010.3.31 ⓒ 창비주간논평

민심이 아베정권을 떠난 이유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자살로 몰고 간 불법정치자금 문제, 국민연금 기록의 분실, 각료들의 잇단 실언과 아베 총리의 리더십 결여 등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민심이 이반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베정권이 코이즈미내각이 추진했던 구조개혁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변화된 자민당의 지지기반 변화 및 그 실체, 그리고 현재 일본사회가 처한 상황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세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했다. 키시 노부스께 전 총리의 외손자로 걱정없이 곱게 자란 전후세대 첫 총리인 그는 '생활정치'보다 '국가정치'에 주목했다. 취임 초기부터 '아름다운 국가'를 내걸면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만들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켰다. 종군위안부를 허구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온 그의 입장은 '생활' 혹은 '시민들'이 중심에 있는 정치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선시되는 정치였다.

구조개혁을 자신의 정치 아이콘으로 내걸었던 코이즈미 전 총리는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에 충실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공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구사했다. 동시에 자민당 내의 구태를 일소한다는 취지하에 당 내부를 개혁함으로써 이른바 미디어를 활용하는 '코이즈미 극장'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익유도형 정치로 대표되는 일본정치, 곧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겨줌으로써 각종 이권을 보장해주고 그 댓가로 표를 얻을 수 있었던 자민당 의원들에게 '우정국 민영화'는 여촌야도(與村野都)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2005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상실한 대신 우정국 민영화에 덜 민감했던 무당파 혹은 유동적인 도시유권자에게서 지지를 얻었던 셈이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는 더욱 급속히 벌어졌고 가시화된 지방의 피폐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약자의 생활 불안정과 지방의 몰락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내재된 결과였고 아베정권은 여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가 제시한 것은 '아름다운 국가'였지만 일반 시민들이 감지하고 있던 것은 '피폐한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타나까 전 총리의 계승자, 오자와 민주당 대표

처음의 문제제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이번 선거결과로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여야가 이념과 입장의 차이가 점차 비슷해지듯, 이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본의 민주당 역시 자민당과 큰 차이가 느껴질 만큼 선명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역설적이게도 아베 총리가 코이즈미 전 총리의 정책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한 반면, 오자와 이찌로오 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의 타나까 카꾸에이 전 총리의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

일본열도개조론을 내세우고 지방분권과 관료정치를 극복하고자 한 타나까 총리의 정책 가운데 일부를 민주당의 선거전략으로 십분 활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민당의 텃밭이었던 농촌과 지방의 1인 선거구 29곳 가운데 21곳에 후보를 내고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매니페스토로 호소했다. 그 결과 자민당이 6곳을 건진 반면 민주당은 17곳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자민당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금은 '생활이 제일'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자고 외치고 있지만, 평소에 '강한 일본'을 주장했던 그가 신자유주의 흐름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본 정치 및 사회를 어떻게 방향전환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의 핵심 매니페스토 가운데 자민당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복지정책과 평화외교정책이다. '연금통장'을 만들어 국가가 이를 보증하고, 매월 자녀 1인당 '어린이수당' 2만 6천엔을 지급하며 모든 농가에 '호별소득보상제'를 실시해 도농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를 철수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수립하며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양당제가 확립될 수 있을까

당장 오자와 대표는 11월 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야당'으로서 정책결정에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된 민주당이 바로 그 '책임' 때문에 명분만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요미우리신문 등 이른바 보수언론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일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기가 한창 오르던 코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언론들은 납치문제를 터뜨려 북일관계를 물거품으로 돌린 전력이 있다.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미디어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평화외교에 찬성해서가 아니라 자민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문책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민주당의 외교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자민당의 독주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허망한 일일 것이다. 민주당이, 강령에서 스스로 주장하듯이, 양당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일본을 신자유주의와 대미 의존에서 복지사회와 아시아 중시의 방향으로 선회시키기를 아시아 시민으로서 바라 마지 않는다.

2007.8.7 ⓒ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