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그러나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잦은 방중은 북한이 중국에 한층 가깝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곧 북중협력 강화와 함께 불가불 대중(對中)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지지와 함께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연히 북한은 중국과 더욱 긴밀해지고 남북 주도가 아닌 북중 조율의 의사결정이 앞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민족화해 퇴행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외부의 힘이 증대되고 있음은 비단 북중관계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한국 역시 대북 지렛대를 포기한 채 강경과 대결에 집중함으로써 미국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이후의 사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매번 미국 항모가 서해로 들어오고 미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의 안보를 안심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군사적 대결과 긴장 완화도 이제 북한은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의논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는 궁색한 외세의존적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다.

체제위협 방어하려는 북중연대 전략

두번째 걱정은 북한의 향후 전략 모색이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데서 나온다. 남북관계 악화와 북미갈등 지속 속에 김정일 위원장은 체제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아무리 보수적인 정권이라도 이렇게까지 남북관계가 역행하리라고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던 최승철 부부장이 철직(撤職)당한 것은 북한의 당혹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롭게 조성된 남북관계 파탄 국면은 한미동맹과 연계되어 결국 북핵문제 악화와 북미대결 지속으로 이어졌고, 이는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전략을 궁리하게 하는 대외적 환경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야 하는 대내외적 필요성이 코앞에 와 있는 지금, 김정일 위원장은 기존에 채택했던 국가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여나 그 새로운 모색이 북중연대를 통한 생존전략으로 기우는 것이라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경제협력과 지원확대 수준을 넘어 북한의 안보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전략이라면 이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매우 불행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북의 중국 의존이 우려스러운 까닭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까지 북한은 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경제지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려는 일관된 대외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요구했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유력한 방도로서 핵 카드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대북포용정책 이후에는 경제협력과 지원을 남측에 의존하려는 나름의 전략을 세웠다. 같은 값이라면 남북관계에 의존해서 경제회복을 꾀하려는 전략이었다. 10·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를 제의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신의주-평양 간 도로 개보수를 제의했지만 거절했다면서 남측의 도움을 선뜻 수용했다. 경제협력을 중국보다 한국과 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면서 더이상 남측에 경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북미관계 역시 교착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북한의 안보를 미국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G2로 부상한 중국에 안전보장을 의탁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지난해 천안함 이후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그런 판단으로 기울었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더이상 미국과의 협상에 목매지 않고 북미관계 정상화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북미 적대관계를 상수로 놓고 당분간 중국을 통해 북한의 안보를 챙기려 한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 정세의 냉전적 회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지원을 남측에 기대하지 않고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전략 역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부정적 정세를 형성하게 된다. 2009년 하반기에 북한은 조문특사까지 보내서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는 등 연이은 대남 유화조치를 통해 이명박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완강한 고집과 기다림의 전략에 의해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이후에 북한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중국에 대폭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협력이 중국에 쏠리게 되면 향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그다지 필요성과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제전략은 통일을 고려하면 더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에 다시 외세를 부른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중국에 의존해서 생존을 모색한다면 이는 당분간 북미협상과 북미관계 개선이 불필요하게 되고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도 그리 절실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북미갈등과 남북대결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고조와 정세불안에 기여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기다림의 전략에 북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기다림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이래저래 한반도에 걱정거리와 한숨소리만 들리게 한다. 그리고 그 걱정의 근본원인은 남북관계 파탄에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망실되면서 외세가 주도하는 한반도가 되어버렸고,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포기한 채 중국의 품에 안기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걱정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개입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정부에 이를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2011.6.1 ⓒ 창비주간논평

2009년초 중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인도에 제공하기로 한 29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저지하기 위해 ADB를 압박했다. ADB 차관 가운데 6천만달러가 분쟁지역인 아루나찰 홍수예방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ADB 차관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이에 발끈한 중국은 아루나찰 지역을 인도영토로 간주해온 ADB의 기존 입장을 폐기시키는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ASEAN 국가들과 일본, 호주 등 이웃국가가 중국에 손을 들어준 덕분이었다. 중국정부가 영토분쟁에 다자간 기구를 개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아루나찰 분쟁을 양국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고, 이웃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동원해 인도에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자신감에 충만한 중국이 한층 수위를 높인 힘의 외교를 과시한 또다른 사례는 최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본과의 센까꾸(땨오위따오) 분쟁이다. 지난 9월 센까꾸 인근 수역에서 일본이 자국 순시선과 고의적으로 충돌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을 구속하자 중국은 외교관례를 무시한 초강경 파상공세를 펼쳤고, 급기야는 희토류(稀土類) 대일본 수출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렸다. 영토분쟁이 고조될 때마다 무력시위를 비롯한 중국의 강경대응은 늘 있어왔으나 자원을 무기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위협론 대두와 미국 개입의 확대

결국 일본은 벌금부과라는 최소한의 요식적 사법처리조차 포기하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그러나 일본의 굴욕적인 백기투항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은 사죄와 배상까지 요구해 일본에 큰 수모를 안겨주었다. 반면 중국은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 걸쳐 남중국해 시사(西沙)군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을 나포 억류하고 국내법을 적용한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과의 센까꾸 분쟁에서 일본의 국내법 적용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던 중국정부가 시사군도 분쟁에서는 무조건 중국법을 따르라고 고집하는 것에 ASEAN 국가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이처럼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패권경쟁중인 인도와 일본을 굴복시키며 외교적 완승을 자축하고 있지만 최근의 공격적인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중국위협론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 역사적 경험을 미래에 투영한 허위인식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자관계에서 중국의 '힘의 외교'에 떠밀리고 있는 국가들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중국의 힘을 경계하게 되고, 결국 미국을 지원군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영토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아시아지역 영토분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센까꾸 분쟁에서 백기항복한 일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은 영토분쟁을 보류하고 심해자원을 공동개발하자는 오래된 카드를 일본에 내밀었지만, 일본은 일언지하에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센까꾸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지원을 받아냈다. 또한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미국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국제사회의 다자간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다자간 해결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배제되었던 아시아지역협력체에 미국의 개입도 본격화되었다.

신뢰 손상과 무역분쟁 부른 자충수

미국은 지난 7월 ASEAN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ASEAN, 한·중·일, 인도, 호주 등 범아시아지역 16개국이 구성한 동아시아정상회의에 공식가입을 결정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에 맞먹는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센까꾸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 금지로  즉각적인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지만, 이는 세계경제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자극했고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희토류라는 이름과 달리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널려 있는 희토류 자원은 중국의 덤핑전략으로 인해 여타의 지역에서는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이를 재가동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희토류를 대체하는 최신기술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다. 희토류 자원을 이용한 압박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장기적 효력은 의문시된다. 오히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신뢰는 큰 손상을 입었고 세계 주요국들과의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태도가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패권외교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조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다.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특별한 일도,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보여준 일방주의적 외교행태는 아시아지역협력이 미래가 불투명한 요원한 과제라는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 한계는 지역협력의 결정적 장애물이었던 영토문제나 정치적 갈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이 되려면

최근 또다시 불거진 환율전쟁에서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화정책의 희생양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해외자금 유입으로 평가절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국가의 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이웃국가의 국공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운명을 같이하는 이웃국가와의 연대가 아니라 오히려 위안화 절상압력의 부담을 이웃국가에 떠넘기는 길을 선택하여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공허한 슬로건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최근 중국의 ‘힘자랑’을 둘러싼 논란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시아지역 협력과 통합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힘의 외교가 갖는 한계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편을 갈라 경쟁적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 공존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자신은 그 희생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0.10.27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