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일본정부의 범죄 인정과 의회의 사과,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과 위령탑․사료관의 건립, 책임자 처벌이다. 이러한 요구는 개인의 사적인 복리나 이익을 취하려는 차원을 이미 넘어서 있다. 혹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한들 할머니들의 여생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절규는 빼앗긴 삶에 대한 한(恨)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가해자의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겪은 과거의 고통을 위로받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투는 더 큰 뜻을 담고 있다. 전쟁의 폭력성과 군국주의 범죄 피해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것은 곧 미래의 평화를 약속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요시위에는 한국시민뿐 아니라 할머니들의 외침에 공감하는 일본의 학생이나 시민도 찾아온다. 평화에 대한 공감대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어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의 인권단체․시민단체와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해왔다.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가 가해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에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의 여성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인 역사교과서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2005)를 발간하기도 했다. 적어도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본다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노력은 상당기간 축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평화의 가치에 무감한 동북아의 현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계 최장 시위기록이라는 1000번의 수요시위를 통해서도 여전히 문제 해결이 요원한 현재의 상황은, 경제성장과 안보체제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평화의 가치와 기반 확립에는 무성의하고 무능한 동북아의 답답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한다. 한국정부 또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일본이 정부 차원의 배상을 거부하자 우리 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지는 않았다.

지난 8월에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해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어떤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부작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 보기 드문 결정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상기시킨다. 일본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요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밑에서의 보다 정교한 외교적 접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FTA 체결이나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평화 문제도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단계를 마련하는데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가해국인 일본정부다. 사과 촉구를 외면한 채 평화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노다(野田佳彦) 총리의 대응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에 공감하는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염원해온 '평화의 약속'을 송두리째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일본이 46년이나 묵은 한일협정을 내세워 형식적인 국제법 논리에 안주하는 것은 결국 강자의 논리일 뿐이다. 어느 나라나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거의 반세기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조차 똑같은 강자의 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국경을 넘는 '평화의 약속'에 동참하라

일본사회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버블 붕괴와 장기적인 경제침체, 동일본 지진 피해로 경제대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도마에 올라 있다. 일본사회의 새로운 희망 찾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서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결단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인가?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2차대전을 경험했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행위의 본질이 '약속하기'라고 통찰했다. 이때 약속이란 영웅적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존과 제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며, 현실정치에서 약속하기는 입법활동으로 나타난다(서유경 〈약속의 정치학: 한나 아렌트의 로마커넥션과 그 함의〉, 《정치사상연구》 17집 2호, 2011). 지난 20년 동안 참혹한 피해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외쳐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들을 지원하는 한국의 사회운동과 시민들, 그리고 인권·평화를 옹호하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NGO와 많은 단체들이 이미 국경을 넘어 서로간의 약속을 만들고 또 확산시켜왔다.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평화의 약속에 동참해야 할 때다.
 
2011.12.21 ⓒ 창비주간논평

마을 곳곳,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행동과 동선을 지켜보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기지 건설로 매립될 위기에 놓인 구럼비로 향하는 올레꾼들의 발길이 차단되었다. 마을 안길과 올레길 입구에선, 이전까진 단 한번도 실시된 적 없는 음주단속을 빙자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보수언론과 대검찰청 공안검사가 '무력화됐다'며 격노한 그 공권력에 의해 마을주민과 활동가 다수가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불쑥 등장한 공안정국, 이제 강정마을 어디에서도 집회를 할 수 없다. '공사장 일대에 접근할 수 없고, 위반시 1인당 1회 200만원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지급'하라고 해군과 법원이 특정한 39인 가운데는 법인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의 회원은 그 누구도 구럼비 바위를 껴안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를 실정법이 무력화하는, 어쩐지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가안보 논리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꺼내들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국가안보에 기여하느냐는 본질적 논의는 애초에 그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질문을 집어삼키는 '국가안보' 논리

우리는 지금껏 '평화'에 관해 사회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그래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여러 화두(환경보호, 절차적 정당성, 안보의 민주화, 공동체 보전) 가운데 '평화의 섬' 논리에 대해 어떤 이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팍스 로마나 시대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응수한다. 해군기지 찬반 진영이 저마다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가깝게는 2002년 화순을 시작으로 이제 10년째인 제주군사기지 논란에서 평화나 군축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쯤 등장했을 법도 하지만, '평화=국가안보=군비경쟁'으로 귀결되는 틀을 깨기에 60년 세월은 짧았다.

지역주민으로서 강정 일대의 환경보전과 연계하여 누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으므로(누구에게나 환경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절대보전지역해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박탈당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땅은 강제수용당했다. 기지 건설로 인해 매립될, 1.8km에 달하는 한덩어리의 용암응괴 구럼비 바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동식물은 '강제이주'라는 웃지 못할 처분에 직면했다.

1900여명의 강정주민 가운데 85명만이 마을향약 등을 위반해 총의를 조작한 기지유치 결정은, 대다수 주민이 합법한 절차에 따라 모아낸 반대의사를 끝내 눌렀다. 위법성이 드러난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 졸속으로 진행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범섬 일대에 서식하는 연산호군락)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합당한 문제제기도 힘을 잃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가안보 논리는 이 모든 물음표들을 집어삼키고, '보상금이 모자라 떼쓰는 님비(NIMBY)'라는 조롱에서부터 '종북좌파의 체제전복 시도'라는 공안정국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므로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음과 동시에 치료받을 권리,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자유, 재산권을 주장할 목소리를 잃어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현장이 바로 강정이다.

원점에서 재논의, 어려운 일 아니다

제주 4·3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사과를 했던 정부가 있었다. 등에 업은 핏덩이가 빨갱이로 몰려 죽창에 찔리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어도, 그 기억을 안고 세상을 뜨기 전 끝내 듣고야 만 사과의 한마디가 고마워 체통놓고 울었던 할머니도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4·3사건 당시 서북청년단과 육지응원경찰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시위진압 전문병력과 기동부대가 강정마을 일대를 장악했다.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그로 인한 갈등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서귀포 경찰서장은 '무능한 공권력'으로 낙인찍혀 경질당했다. 대화의 통로가 사라진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은 63년 전의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 놓였다. 농사짓고 친목모임에 나가는 평범한 일상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강정주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들이 이곳에서 나고 자라 누리며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 범섬 앞바다와 강정천에서 잡아올린 물고기, 철 따라 농사지은 것들을 이웃과 나눠먹는 것으로 그저 행복하던 소박한 기억의 재생이다. 부조리와 위법으로 점철된 지금까지의 절차를 모두 접고 해군기지 건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로 군이 제시하는 '14%의 공정률'은, 사실 토지보상과 강제수용에 쓰인 예산집행이 대부분이다. 잘못 꿰어진 첫단추를 풀어 다시 꿸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11.8.31 ⓒ 창비주간논평

6·15담론은 과거의 통일지상주의론과 다르다. 6·15담론은 6·15공동선언의 제2항을 주목한다.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백낙청 교수는 "통일을 하기는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통일인지를 미리 못 박지 않고 지금 가능한 통일작업부터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통일 1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의 진입조건으로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들고 있다. 대체로 평화정착을 토대로 통일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과 통합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6·15담론의 핵심이다.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간의 정치적 불신, 군사적 대립,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며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찾는 '사실상의 통일'의 실현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자연스럽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류협력의 누적과정이 지니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많은 접촉이 있었다. 그 접촉을 통한 변화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문제해결이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문익환 목사의 "통일은 됐어"라는 말은 통일의 완결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일의 시작이 가능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6·15담론은 통일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히 평화담론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 담론의 논의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또다른 이분법이 있다. 국제공조와 민족공조의 대립이라는,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이념적 이분법이 그것이다. 일례로 핵문제 같은 사안은 남북관계 수준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북미관계에서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간 협력범위가 위축되는 까닭은 경협을 비롯한 많은 남북관계의 쟁점들이 국제화되어 있고, 포괄적인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요한 사안들은 남-북-미 삼각관계의 복합구도에 의해 결정된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야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관계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미래담론이 구체적인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전략이 재편되면서, 한미양국은 한미동맹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재편과정은 평화와 통일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실 작통권 환수문제는 두 개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주국방'으로, 전통적 안보국가 담론인 '힘에 의한 평화'의 개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평화논의의 주도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 두 개의 상충적인 개념은 현상황에서 중첩되지만, 현실적 억지와 미래지향적 평화는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군사문제를 논의하는 장에서 남한을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통권 환수는 남북관계에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비롯한 군사적 쟁점을 좀더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남북 당사자간 대화의 비중을 높일 기회다. 그러나 현재의 논쟁에서는 '평화담론'이 부재한 탓에 '군비증강 담론'만 부각되는 형편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2020년까지 약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자해야 하는 계획은 현재의 대북 억지상황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6자회담의 진행에 따라, 혹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4자회담'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국방비 규모는 수정될 수 있다. 현재의 대북 억지상황을 고려한 국방계획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상황에서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체제의 핵심 장벽을 허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평화가 통일을 저절로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평화공존의 상황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신뢰와 상호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분단으로 가는 길이고 분단은 다시금 평화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담론이 중요성만큼이나 통일담론이 맡아야 할 현실적 역할이 있다. 평화와 통일 개념의 분단이 아니라, 공존과 통합을 기대한다.

2006.09.05 ⓒ 김연철 2006

유재건 교수의 비판의 핵심은, 평화국가 만들기가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현가능한 의제가 아닌 근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유교수는 두 수준에서 평화국가 만들기의 근본주의적 편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남한의 평화국가화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설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한이 바뀐다고 해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동아시아국가들이 뒤따라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인데, 아마도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시행정부의 미국을 염두에 둔 생각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국가 만들기가 "일반 대중의 감정과 욕구를 도외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매우 놀랍게도 유교수는 평화국가 만들기가 야기할 "일반 대중의 안보불안"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화해와 교류를 통해 이루게 되는 남북 국가연합"도 그 과정에서 혹 대중의 안보불안이 발생한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과정은 안보불안 없이 진행되는 것일까. 아니지 않는가.

'담론적 실천'으로 평화국가 만들기가 개입하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6·15담론이 안보담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담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내적 장치를 가져야 한다. 안보담론은, 대량살상무기만큼 때론 대량살상무기보다 위협적이며 결국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게끔 하고 군비를 증가하도록 하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는 '대량설득무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교수에게 드리는 질문은, 한반도를 아우르고 있는 안보담론이라는 대량설득무기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안보가 어떻게 가능할지가 아니라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물으려 한다. 장기지속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950년 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안보'를 절대화하는 집합적 무의식과, 안보위협을 만들어내고 그 무의식을 도처에서 끊임없이 재생하는 가시적·비가시적 메커니즘을 해체하는 방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집합적 무의식 내지 집합적 정체성의 변화는 집합적 실천의 누적과 새로운 프레임의 제시라는 외적 충격을 통해 가능하다. 굳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둘러싼 과학철학계의 논쟁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집합적 실천의 누적만으로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한국사회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안보담론에서 평화담론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는 한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유교수의 지적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그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다. 미국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초기 작통권 환수논쟁의 구도는 자주 대 동맹이었다. 이 지점에서 6·15담론은 유효했다. 본격적으로 논쟁이 전개되면서 안보담론 생산자 네트워크의 전가의 보도인 안보위협론이 등장했다. 당연히 남북한 군사력 비교가 의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안보위협이 제기되고 이른바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길은 두 갈래다. 작통권 환수를 전제로 안보국가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국가의 초기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계산하면서 군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민주화 또한 비켜갈 수 없는 의제가 되고 있다.

작통권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둘러싼 논쟁을 평화국가 만들기를 통해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최대 논란거리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대량설득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담론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안보불안을 염려하여 제한된 자원을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에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남한의 평화국가 지향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한의 선(先)군축은 작통권 환수에 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안보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자, 군비경쟁의 조짐이 보이는 동북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안이다. 더불어 선군축은 한반도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발전모델의 형성을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일 패권국 미국조차도 평화지향적 국가를 안보국가 내지 전쟁국가로 만들 능력은 없다.

남한의 평화국가 지향이 최악의 경우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 남한만이 평화국가의 지향을 보이고 주변국가들이 안보국가를 강화하는 경우로, 함께 파멸의 길을 가는 경로다. 그 최악의 길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주변국들이 평화지향적 안보국가의 형태를 띠게 하기 위해서도, 남한의 평화국가 지향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평화국가 만들기는, 국가안보에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안보담론을 생산하는 대량설득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담론투쟁은 평화국가 만들기의 출발점이다.

2006.08.29 ⓒ 구갑우 2006

이날 제기된 '평화국가' 구상의 핵심은 남한이 기존의 안보국가에서 '평화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을 바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강조점을 두는 우리 지식계의 6·15담론을 '평화국가'담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이미 우리 헌법에는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조항이 있고 대한민국이 평화수호국가라는 정체성도 별로 낯설지 않다. 그런데도 남한의 국가정체성 변화, 근대국가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는 새로운 정치체라는 발상에 근거한 '평화국가' 구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한 상식적으로 온전한 평화체제의 정착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합, 상호군축이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6·15담론을 '평화국가'담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

'평화국가' 구상의 핵심은 군사력에서 북한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남한의 선도적인 군축에 있다. 대체로 지금껏 군축은 동북아 평화정착이나 남북한의 상호신뢰 구축의 결과로 생각돼왔다. 그런데 이 논리와 순서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과감한 발상을 담고 있으니, 남한이 먼저 '평화국가'가 되고 남북한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 또한 '평화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각기 '평화국가'로 전환하지 못하는 한 6·15시대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평화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인지도 불분명하지만, 남한이 독자적으로 평화국가가 됨으로써 북한 및 주변국들이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가지리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듯하다. 당장 남한이 그 방향을 취할 때 줄줄이 딸려오는 문제들, 외적으로는 북미간의 긴장부터 내적으로는 일반 대중의 안보불안에 이르기까지 감당해야 할 문제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6·15담론이 내세우는 남북의 화해협력, 상호신뢰 구축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안은 미국 때문에, 또는 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남한이 먼저 '평화국가'가 되면 북이 변하고 미국이(또는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변하리라 예상하는 이런 발상을 합리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간 보면 탈민족주의든 생태주의든 이런저런 근본주의적인 발상들은 어떤 감수성을 일깨우는 데는 무척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 세계사적 연관성을 간과하고, 다른 한편으론 일반 대중의 감정과 욕구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평화국가' 구상 역시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평화국가' 구상이 평화정착의 길이 보이지 않는 주변 현실의 절박함과 이에 따른 통일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의 소산임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그것은 기존 통일운동이 갖고 있는 두가지 편향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나는 군축을 비롯한 평화체제를 생각지 않고 화해와 교류만으로 자동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편향이요, 다른 하나는 낡은 민족주의적 목표에 매달린 안보국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편향이다. '평화국가' 구상은 바로 이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층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남북한이 각기 '평화국가'가 되지 못한다면, 한편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다른 한편 강력한 안보국가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 때문에 통일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각기 '평화국가'로 전환하는 일이 어렵다고 할 때,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그 어떤 의미있는 일도 이룰 수 없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수록 이미 주어진 현실에서 모종의 창조적 가능성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6·15담론이 바로 그 모색의 길인 것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만 보더라도 통일운동 내부의 양편향을 넘어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 추진이 제시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6·15담론의 핵심은, 지속적인 화해와 교류를 통해 이루게 되는 느슨한 남북 국가연합이야말로 남과 북이 함께 ('평화국가'라기보다는) '평화적 안보국가'로 전환하는 최선의 실현 가능한 길이라는 점에 있다. 그 길이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만큼, 주변국가들을 평화적 안보국가로 전환하도록 이끄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남한만의 '평화국가' 만들기보다 더 미더운 경로인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세계사의 흐름과 같이하면서 근대국가의 안보국가적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전지구적 평화체제 건설에 기여하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때는 물론 '평화국가'라는 모순된 조어(造語)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말이다.

2006.08.22 ⓒ 유재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