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교육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제중 설립과 3불정책 폐지

그런 중에 이른바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러 관변단체들이 손발을 맞추어 판을 새로 짜겠다며 덤비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세는 다른 정책영역에서의 이권추구를 한층 넘어서는 야심이 내비치고 있다. 오랫동안 평등주의적 기조 아래 운영된 교육영역을 위계적인 체제로 재편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 재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제중학교 설립과 3불정책 폐지이다.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현대사 교과서를 막무가내로 강제 수정하려 드는 작태나 4·19혁명을 데모로 격하하는 경악스러운 역사인식을 좌시할 수는 없지만, 굳이 경중을 두어 말한다면 이런 문제는 국제중학교 허용이나 교육 3불정책 폐지 시도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 그리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해괴한 명칭의 단체가 서울의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일으키고 있는 논란도 숨은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핵심효과는 이런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전교조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중학교와 3불정책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이런저런 토론들이 조직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논의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였다. 하지만 국제중학교 설립과 3불정책 폐지가 중심 문제인 이유는 사교육비 증대 때문이 아니다. 사태를 사교육비 증감의 견지에서만 조명한다면, 우리 사회 성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오히려 둔감해질 것이다. 사교육비는 지난 몇십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데 적극적인 정치세력이 집권한 시기에도 그랬고, 사교육비 증가를 막겠다는 입시개혁이 도리어 사교육비를 증대시킨 경우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느냐 억제하느냐 하는 논란에 냉소적이 되거나 무관심해졌다.

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특권적 경로

국제중학교 설립과 3불정책 폐지의 요점은 사교육비 증대보다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특권적 경로가 완성된다는 점에 있다. 국제중학교는 예전 특목고가 그랬듯이 계속해서 팽창해나갈 것이다. 생각해보라.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2개나 생겼는데, 부산과 광주와 대구 같은 도시들에 그것을 금지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2010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은 핵심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진보적인 정당들조차 이 문제를 비껴가고서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중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립된 진학경로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리고 특목고와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이런 통로를 다시 명문대학들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3불정책 폐지가 요청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굳이 3불정책의 공식적인 폐지가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목고의 팽창으로 인해 평준화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도하고 있다. 연·고대가 수능성적만으로 정시의 50%를 뽑는 전형을 채택한 데서 보듯이, 본고사 금지 또한 그렇게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 본고사 폐지는 대학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카드 한장을 손에 넣는 것일 뿐이다.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기여입학제 문제도 현재 국면에서는 논의의 장을 형성하는 것 이상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3불정책 폐지는 편법적 관행을 법적 상태로 전환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총장협의회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끈기있게 이런 주장을 해온 것에서 보듯이, 이런 전환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다. 이 전환이 없다면 2009년 고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처럼 대학은 계속해서 a와 k 값을 가지고 '장난'을 쳐야 하고, 그만큼 많은 지원자들에게 분노와 원한감정을 심는 동시에 그 자신은 권위의 실추를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특권은 조잡한 협잡의 산물로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는 특권이 제 값어치를 하기 어렵다. 특권은 항상 그것을 정당한 성취로 전환하는 마법을 필요로 하며, 그 일차적 과제는 위법의 낙인을 벗고 합법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3불정책마저 폐지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허울만 남았다고 해서, 그저 상징적 이름으로만 남았다고 해서 3불정책을 손쉽게 보수층과 상류층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실제를 빼앗긴 것보다 이름을 넘겨주는 것이 더 큰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름이 남았을 뿐이라면 더욱 그 이름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이름에 걸맞은 실제를 회복할 디딤돌을 잃지 않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3불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 그어왔던 선이다. 이 선 이외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교육제도에 대해 합의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선이 자주 침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을 지워야 하는가? 아무런 다른 합의선이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선을 지우는 것이 수상한 협잡과 사회적 배제로 얼룩진 특권의 경로를 매끈하게 다듬는 데 봉사하는 것인데 말이다.

물론 3불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치 않다. 애먼 전봇대를 뽑으며 시작한 정권이 3불정책을 전봇대마냥 뚝딱 뽑고자 덤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대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3불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넓게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는 더 나은 교육적 비전과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실천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진력하자.

2008.12.10 ⓒ 김종엽

특목고, 대학-언론-중산층의 교육카르텔

본고사 실시나 고교등급제 도입 주장의 저변에는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출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과 언론, 우리 사회 중산층 간의 무언의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특목고 학생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학과 사회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차마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가정배경이 탁월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고들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단순 논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특목고란 무엇인가부터 따져보자. 특목고는 1973년 고교 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설립목적상 특수성을 인정하여 신입생의 추첨배정 대신 자체 선발권을 인정받은 학교를 가리키는 말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특목고 제도는 해당 학교들에 대한 특혜시비로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고 실업계열에만 한정해 유지되었다.

일반계열 특목고의 제도화는 1980년 7·30 교육개혁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과외 금지와 대입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조치 속에는 영재교육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과학과 어학 분야의 영재를 기르기 위한 특목고 설립이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이어 노골적인 중산층 선호 정책을 펼쳤던 6공화국 정부에 의해 1992년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국제고등학교는 5·31 교육개혁의 결과로 1998년에 처음 개교했다.

허울뿐인 특목고 영재교육의 실체

특목고의 형성과 팽창 과정은 두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평준화 도입 초기부터 예외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만들어내려는 욕구가 강하게 있었다. 이것이 특목고 도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동력에 형태를 부여해주는 동시에 평준화 기조를 우회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영재교육’ 담론이었다.

따라서 특목고가 처음부터 가면이나 다름없던 법령상의 목적인 영재교육을 무시하고 그것의 진짜 목적인 성적 우수자 선발과 명문대학 진학에 몰두한 것은 예정된 행로였다. 당연히 특목고 학생 선발의 핵심 기준은 영재성 여부보다는 일반 교과성적이 된다. 외고의 경우 이런 문제는 특히 심한데, 왜냐하면 외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어학 영재’는 학문적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중시되는 것은 경시대회와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이나 토플 등의 성적이며, 이런 성적을 보증하는 것은 치열한 선행학습 아니면 조기 유학이 될 뿐이다.

교육과정 운영은 더 가관이다. 국가교육과정으로 고시된 특목고의 교육과정부터 기본구조 자체가 영재교육과는 거리가 있을뿐더러, 가르치는 교사들도 대개는 영재교육에 필요한 소양과는 무관하게 임용되거나 충원된다. 입시 위주의 편법 운영도 만연되어 있다. 외고의 경우 보통 서너가지의 외국어과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체로 학생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일 뿐 주로 영어에만 목을 매고 있으며, 공식적 교육과정에 없는 국제반이나 자연계열 과목을 편성, 운영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반고와 같은 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는 외고와 달리 모두 공립인 과학고는 학급당 인원이 15명 안팎이어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70% 정도의 학생들은 2학년만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빼면 정작 과학고 교육과정의 핵심인 전문과정은 절반도 이수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셈이고 따라서 막대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편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에서는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이 너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3불 폐지? 특목고 폐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며 교육적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특목고의 실체는 그 법적 존재기반인 영재교육과는 사실상 무관하고, 단지 부모의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교과성적에서 경쟁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특권적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3불정책 폐지 논란은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벌이는 한판 굿인 셈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가 ‘3불 폐지’가 아니라 ‘특목고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세가지이다. 첫째, 특목고의 존재는 교육과정에 노골적인 거짓말을 도입하고 있다. 특목고는 법령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공공연하게 부정할 뿐 아니라 최근 일부 특목고에서 저질러진 내신 조작이나 SAT 부정시비에서 보듯이 비교육적인 파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되었다. 둘째, 특목고의 존재는 입시경쟁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로 끌어내림으로써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망국적인 사교육비 경쟁을 끝없이 부추긴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 교육의 새판을 짜야

셋째, 특목고의 존재는 성적 경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교육방식을 강화시켜 지식기반사회 등 새로운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발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교육의 결과가 어떤지는 특목고를 나와 국내외 명문대학 진학에는 성공했지만 중도하차하거나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의 사례가 이미 웅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세칭 명문학교 입학이라는 우물 안의 성공을 위한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도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며, 이런 새판을 짜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병리적인 현행 특목고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2007.04.24 ⓒ 이종태 2007

3불정책 반대하는 서울대와 사립대의 따로 또 같이

세가지 입시전형 방법을 묶어서 금지함으로써 생긴 이런 부작용은 이번 논란에서 실제로 나타난 듯싶다. 이번 논란은 서울대가 '총대'를 메고 시작한 셈인데, 그런 서울대가 정작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서울대를 바로 거들고 나선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단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정컨대 기여입학제일 것이다. 그런데 둘이 사이좋게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아무튼 논란이 커진 이유는 3불정책의 고수와 폐지 주장의 바닥에 놓인 것이 교육을 둘러싼 계급갈등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계급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제도 변화가 불러올 이해관계의 변화에 대한 각 집단의 계산에서 촉발된 대립만은 아닌 것 같다. 거기엔 적어도 역사적 경험이나 집단의 습속 같은 것이 개입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불정책을 공격하는 집단들, 이번 경우 서울대의 발언에는 명백히 계산된 이익 추구와는 다른 어떤 소신 내지 확신이 어른거리게 되는 것 같다. 왜 그런 것이고, 그 소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따져보자.

금지된 세가지 가운데 기여입학제는 논의의 대상에 올릴 만한 것이 못된다. 윤색된 이름이어서 그렇지 대학입학 구매제에 지나지 않는 기여입학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인데, 이 가운데 고교등급제는 연좌제 성격이 있어서 도입되기도 어렵지만, 이미 낮은 실질 반영률로 무력화된 내신을 생각하면 굳이 도입을 생각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이 제도는 본고사가 허용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결국 3불정책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본고사이며, 이번 논란을 불러들인 서울대가 노리고 있는 것도 본고사라고 할 수 있다.

'本考査' 그 이름의 복권에 숨은 엘리뜨주의

그렇다면 왜 본고사가 문제인가? 왜 서울대는 그토록 본고사에 집착하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본고사'라는 명칭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사는 각 대학이 출제한 문제로 치르는 시험이 입시전형의 핵심 자료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그것의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명칭은 '대학별고사'이며, 요즘 '논술고사'라고 불리는 것 또한 대학별고사의 일종이다. 그런데 현재 3불정책 자체가 금지하는 대상이나, 그것에 저항하는 집단이 원하는 것도 언제나 '본고사'라고 지칭된다.

본고사라는 표현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그것의 짝이 되는 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학입학 '예비고사'이다. 순수하게 자격시험이었던 이 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별고사를 치르기 전의 '예비'였고, 대학별고사가 진짜 시험인 '본'고사였다. 이 점은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40대 중반 이상에게는 다시 듣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잘 알려진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가 사라진 지 25년이 넘어도 여전히 그것이 지배적 명칭이라는 점이다.

사라진 제도의 명칭이 사반세기가 지나서도 우리의 표현을 점령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학 시험이 영광의 절정감이든 패배의 뼈아픔이든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개인들에게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그 제도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 이상 50대와 60대,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권력을 가진 연령 세대에 포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에게 본고사란 대학별 시험이 주요 전형자료가 되는 것 이상의 문제, 그러니까 70년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논술 '따위'는 전혀 본고사로 지각되지 않는 것이다.

70년대 서울대 출신의 노스탤지어, 이제는 성찰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은 본고사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그 쓰임새에 어떤 은밀한 가정이 내포되는지는 말해주지만, 왜 70년대로의 회귀가 공공연히 주장되는가를 밝혀주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서울대가 내비치는 본고사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해지는 다른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좁게는 서울대 교수, 넓게는 서울대 출신들이 가지는 공통의 특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 대부분이 청년기에 대학입학 시험에서 승자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험은 당연히 그들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경험이 그들의 이후 삶의 경로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70년대 서울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두 가지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나는 그들의 연령대가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사회경제적 권력을 가진 집단일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연령대 중에서도 엘리뜨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경제성장 국면을 타고 사회에 진출한 세대이며, 대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시기에 명문대를 나와서 승승장구했던 집단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고사는 좋았던 시절을 응축적으로 상징한다. 그들은 본고사에서 영광을 맛보았고, 그 본고사에서의 승리를 토대로 '달콤한 인생'을 얻었다. 그들 중 일부는 현재 서울대 교수가 되기도 했고 또 상당수는 자녀의 대학입시에 직면해 있는데, 7차교육과정으로 입시는 복잡해지기만 했고, 수능 9등급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 서울대 교수들은 우수하다고는 하나 한껏 쉬워진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수업에서 만나게 되고, 자녀가 입시생이 된 서울대 출신들에게 현재의 입시는 어지럽고 비효율적이고 복잡하고 불안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좋았던 시절에 집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동료 집단 속에서 그런 정서는 거의 저항 없이 통용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집착은 상식으로 전환된다.

한 집단의 습속에 뿜어나오는 향수(鄕愁) 취미가 소신으로 발전하는 일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너무 힘있는 집단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은 책임감과 성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변했고, 아이들도 변했고, 대학도 변했다. 그 각각이 속한 환경도 바뀌었다. 이렇게 문제도 조건도 새로워졌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에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지금은 사라진 조건 위에 서 있었던 어떤 제도에 대한 낡은 집착만이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사실이 몹시 씁쓸하다.

2007.04.03 ⓒ 김종엽 2007
 

입시논술이 지배하는 아동 청소년 독서시장

아동출판 시장이 어른출판 시장과 다른 특성은 대개 구매자와 독자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책을 읽는 건 어린이인데 책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은 부모 등 어른인 경우가 많다. 아이들에게 책을 선택하게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책을 고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보통의 관심과 열의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출판 시장의 건강성은 어쩌면 구매자와 독자의 일치 정도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80년대 이후 성장해온 <창비> <사계절> <우리교육> <문학동네> 등 중견 전문출판사들의 건강한 아동출판은 독자와 구매자의 간격을 좁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출판의 성장은 따지고 보면 70, 80년대 우리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진취적 모습을 보였던 중산층이 기반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동출판 시장에서 독자와 구매자의 간격을 좁혔다는 것은 도구적 아동관, 즉 아동기는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의 민주화 흐름이 모처럼 가능하게 했던 이러한 아동관과 아동출판의 변화 흐름이 꺾인다면 그것은 단순히 아동문화의 손실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동출판 시장의 변화 속도이다. 아무리 대학입시에 논술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도 아닌 아동출판 시장에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보다 더 깊고 넓은 원인이 있는 듯싶다.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는 기득권의 이해관계

앞서 밝힌 대로 아동출판 시장의 지속적 확대는 경제성장에 따라 두터워지는 중산층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불안감이 중산층을 부동산과 사교육 등 방어적 투자로 내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수단으로도 부동산 투기와 사교육 열기가 잘 꺾이지 않는 것이다. 아동출판 시장의 변화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대학논술은 여기에 기름을 부어 그 속도를 빠르게 한 것뿐이다.

근래의 학교교육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권력실조증'에 빠진 기득권층이 중산층의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하여 편집증(偏執症) 상태로 몰고가는 듯한 느낌이다. 평준화와 3不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현재의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학생수가 전체 고교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과거 일류고가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5배나 넘어섰다. 그런데도 특정 언론과 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특목고·자사고의 확대를 부르짖는다.

뿐만 아니라 강남 고등학생의 이른바 일류대 진학률이 전남의 9배에 이르고 다른 서울내 학군의 4~5배에 이른다. 특목고·자사고 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나, 중산층 지역과 소외지역의 일류대 진학비율 차이로 보나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졌다. 현재 정부가 평준화란 이름으로 가까스로 막고 있는 것은 고교입시의 부활이다. 고교입시가 부활되어 고등학교는 물론 전국의 중학교까지 서열화하고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입시제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평준화 해제, 즉 고교입시 부활을 통한 중고등학교 서열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태여 그러는 이유는 대입에서 고교등급제를 실현함으로써 내신 반영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일부 집단의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시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어도 좋은 것일까?

3불정책 폐지와 '유전 일류대, 무전 삼류대' 현상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몇 대학들은 3불정책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보수언론을 비롯한 힘있는 집단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일류대 간다는 게 옛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모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가 제시하는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금방 확인이 된다.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세계에도 유례가 드문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한 고교등급제를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한때 선례가 있었던 본고사를 허용하라고 한다. 논술만으로도 유치원까지 과외가 번지는데, 본고사마저 부활된다면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하고 사교육비 투자 정도가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3불정책 폐지, 평준화 해제는 결국 '유전 일류대, 무전 삼류대' 현상의 심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OECD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의 운영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OECD도 3불정책 폐지를 권고했다고 대대적으로 왜곡보도를 했다. 그리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대발전위원회는 3불정책이 대학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공식적인 불만을 토로했고, 이어서 사립대들이 3불정책 폐지 의견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하라'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학력은 세계 3위로 최고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서울대는 1% 미만의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간다. 그런데 서울대는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겨우 턱걸이를 할까 말까 한 수준이다. 대학에 만연한 노예적 도제제도, 논문 베끼기를 놔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건 지식인의 양식을 따지기 전에 파렴치하다. 왜 기득권층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걸까?

그들은 중산층에 말하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밑에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게 계급의 벽을 쌓아라!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사교육이 최고야. 그걸로 쌓으면 절대 넘어올 수 없어!"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속삭여 중산층의 불안감을 편집증으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도산업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코시안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같은 질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부딪쳐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양극화에서 비롯한 갈등이 폭발하여 그 사회적 비용 때문에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새로이 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면 선진사회의 문턱에 주저앉아 다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분열의 벽을 쌓도록 부추기고 그에 대한 편집증을 만연시키는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행위는 가히 반역사적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7.03.27 ⓒ 김진경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