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그런데 이런 실패작 한강개발을 모델로 하여 '친수' 개발을 하자는 법이 만들어졌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이 그것이다. 말썽이 되고 있는 이유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친수'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음을 물론이다. 이름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수한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4대강공사로 만들어질 '물탱크'를 경관적으로 활용하는 개발과 그로 인한 이익을 위해 강 양안 4㎞까지 토지수용을 가능케 하고, 개발용도나 규모에도 제한이 없는 이른바 '수자원공사 특혜법'이라 할 만하다. 이 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판정을 내리고 있을까?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토론자(정남순 변호사, 정민걸 공주대 교수)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다.

친수구역특별법의 정체

첫째, 29개나 되는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라는 점이다. '특별법'이란 비정상적 상황하에 규제완화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나 필요한 것인데, 그런 비정상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일까? 게다가 절차에 있어서도 사업계획 없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4조 2항) 이는 곧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제4조 4항) 제멋대로 지정해도 괜찮다는 말이 된다. '빨리빨리'의 날림을 조장하는 '공사판' 법률이다.

둘째,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수변구역에 오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4대강공사는 자연이 내려준 천혜의 필터장치인 모래를 몽땅 없앤 후 물탱크를 만드는 사업이어서, 흘러드는 물들의 수질관리를 엄격히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친수구역법은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다. 친수구역의 지정 내용을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수계법의 오염총량기본계획과 그 관리계획 및 하수도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강제해놓고 있어서(제10조 2항, 3항) 협의와 조정과정마저도 생략하면서 완전히 하극상을 저지르는 듯한 법조항을 만들어놓았다. 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수변구역도 임의로 해제하게끔 해놓았다. 한마디로 친수구역이 수질을 오염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장해제시킨 것이다. 먹는 강물을 ‘똥물’로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는 개발사업자의 손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수질오염, 개발이익 독점, 위헌 가능성까지 

셋째, 정부가 앞장서서 개발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친수구역의 공공소유토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대금은 장기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 조세감면의 혜택(제40조)도 주어서 사회적 책무의 이행 없이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지방은 사업에 실패하기 쉽고 그나마 사업성을 인정받는 수도권의 경우도 실제로 들어설 후보지인 남한강변 여주 일대는 서울로부터 40~50km권이어서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기에는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기존의 신도시 건설 때마다 그래왔듯이 도로나 철도의 각종 광역인프라 건설은 국민의 돈으로 집행하고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개발이익은 특정 주체가 독점하는 행태가 재현될 것이다. 게다가 그 주변 토지소유자는 광역인프라 건설과 새 인구의 집적에 따른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넷째, 필자가 추가하는 관점인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을 보면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경우 헌법에는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와 유사한 택지개발촉진법을 보자. 학자들은 이 법이 위헌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다음 개발 후 토지를 매각한다는 데 있다. 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인정할 만하므로 개인토지를 수용했다면 주택만 보급하고 토지는 국유지로 두는 것이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토지정의이고, 이것이 토지를 둘러싼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의 택지개발시 토지매각 행위는 이러한 공공필요의 개념에 어긋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한술 더 떠서 개발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땅장사를 선언하는 내용이 법조문을 채우면서 토지수용을 자행하고 있다. 바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를 요약하면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자원공사와 주변 토지주에 특혜를 주고, 식수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감당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실로 용감무쌍한 '먹(고)튀(는)법'이라 할 만하다.

국토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려는가

국토를 이용하는 계획과 개발은 원래 절차가 까다롭다. 아마도 관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이를 실감할 터이다.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을까? 일반적인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하면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국토환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는 비가역성을 가진데다 한정재이자 공공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는 세계 어디서나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일단 발효되면 대단한 위력을 갖는다. 그만한 절차와 기간을 통해 저항을 합리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을 외면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토공간을 파괴하는 데 멍석을 깔아주는 법률이다. 국토는 당대의 국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후손 대대로 사용할 민족의 영구적 자산이다. 지금 특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후손에 죄를 짓는 것이다. 권력은 양날의 칼과 같다. 늘 그래왔듯이 잘못 사용하면 권력자 자신부터 해치는 칼이다.

2011.2.9 ⓒ 창비주간논평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등은 선거과정 중에 4대강사업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사의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와 더불어 토목 및 환경 영역의 공학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 및 법적 검토도 철저하게 진행하여 4대강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는 국토해양부에 공사를 일단 중단할 것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현재의 공정을 고려한 대안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가 진척되어 중단할 수 없다고?

정부와 여당은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공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보 공사는 4대강사업 중 가장 두드러지게 진척된 공정이다. 이 상태에서의 공사 중단은 이미 투입한 예산의 회수 불가능과 철거 관련 추가비용의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의 철거에 드는 비용은 공사 진행이 강행될 때 발생하는 사회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진척된 공사비와 철거비의 합산액도 완성된 보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생태환경의 보존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준설공사의 경우, 보 건설공사 주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그다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홍수에 대비한 통수단면(通水斷面, 유수가 흐르는 곳의 횡단면적) 부족구간에 대한 준설은 계속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의 중단이나 취소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각 공사구간마다 매우 유사한 조경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생태하천 조성이 아니라 이른바 '하천공원 조성' 공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다른 사업, 즉 하천부지 내에 있던 농경지를 정리하여 생태습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은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공사는 현재 착공된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한편 4대강사업은 대부분 국가하천 규모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작 직접적 이해가 맞닿아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계약 해지권이다. 광역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하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확인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중단이나 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셋째로, 공사 관리감독권이다. 농지 및 산지의 전용 등은 광역단체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준설토를 사용한 농지 리모델링이나 산지 복토를 위해 필요한 전용 등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준설토 적치장은 기초단체장이 허가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소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준법공사를 유도하면 공사는 지금처럼 속도전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 하도(河道) 준설과정에서 오탁방지막이 유명무실화되어 하류로 부유물질과 토사 등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시체계를 동원하여 공사 중지와 기준 준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의 방향전환을 위한 전방위적 모색

4대강사업 중단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공사의 진척 정도이다. 즉 이미 진행된 공사와 그에 투입된 예산이 4대강사업 중지 요청에 맞서는 또 하나의 대립요소인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진 행정적 권한은 제한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권한 행사가 4대강사업을 저지하거나 방향을 수정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밖의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인 방안은 4대강사업의 건전한 전환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각 사업의 속성을 고려하여 지속 필요성과 중단 필요성에 따라 분류하고, 중단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더욱 적합한 대안을 검토하거나, 사업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보 공사의 중지와 철거, 불필요한 구간의 준설 중단, 자전거도로의 축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여 지류하천(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복원 및 정비, 하구둑의 개선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대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 예산의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사업항목을 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보를 철거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중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 적치장 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의 해결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주민들에게 4대강사업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명료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여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균형잡힌 여론을 통해 얻어지는 강력한 힘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에너지가, 작년 초여름에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충남 논산천의 수해복구사업과 무리하게 강행되는 4대강사업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합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다.

2010.7.7 ⓒ 창비주간논평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의 제1조는 "뉴스와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는 '진실'이다. 또한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덕목이 '공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널리즘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진실과 공정이 자주 위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과 4대강, 진실은 어디에

먼저 천암함사건을 살펴보자. 자칫하면 남북간 다시 국지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제2의 한국동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사안이다. 대다수 국민은 나라가 책임지고 조사했고 더구나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그 진실성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고위 장교와 장군, 국방장관,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말 바꾸기가 끊임없으니 그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져갔다.

심지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편집해 공개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허위를 지시한 장관이 국방의 최종 책임이란 중차대한 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가.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관해 제기되는 과학적인 의문을 무시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 또는 수사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솔선하는 것이 국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주류언론이 얼마나 진실을 캐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는 우리 민족 생존의 물리적 토대와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4대강을 살려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및 종교계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고 걱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반도대운하'가 경제성도 없고 수질만 오염시키며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반대가 거세자, 이름을 바꿔 '4대강 하천 살리기'가 되었다가 '4대강 살리기'로 변했다. 공사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하폭 100미터 이상, 수심 6미터 이상' 등 공사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지역주민 가운데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주변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찬성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조·중·동이 그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동원, 나팔수 노릇을 해도 국민 다수가 여전히 반대다.

정부의 곡학아세, 주류언론의 부화뇌동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의 전범은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다. 순수 공사기간이 20년, 기술개발 준비기간까지 도합 100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화물운송량이 설계 당시 예상치의 1/3에 불과, 바이에른주의 재정을 거덜내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한다. 홍수도 백년에 한번 일어나던 것이 몇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은 강둑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되살린다는 재자연화 공사를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벌써 30% 정도 한 게 있으니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란 반문에 대해, 독일교포 임혜지 건축사는 공사가 1%라도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1%를 건지는 게 낫다고 한다. 4대강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살 후손에 대한 예의란 측면에서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논증한 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대강 살리기'에서도 천안함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4대강사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이들'이라고 매도하며 이것도 결국 '홍보'가 미흡한 까닭이라고 이유를 댄다. 이처럼 가장 과학적인 사안에서도 어떻게 과학적인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 곡학아세하는 이들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공정이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언어조차 철저히 뒤집힌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수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해독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언론의 자유에 관해 우리에게 훌륭한 사례를 제시하는 곳이 독일이다. 특히 방송의 자유를 헌법에서 명시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에 의해 확고히 보장해왔다.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기본질서와 여론 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여러 판례와 함께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상세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통제기구는 합의제 기구로서 다양한 정치·이념집단, 사회적 이익집단을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국가기관, 문화단체, 사회단체, 소외계층 등을 망라하여 다원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편파적 영향력 행사를 막고 제반 생활영역의 다양한 세계관과 사안이 프로그램에 표출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이고 '좌파 대청소'를 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치적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공표하면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화답한다. 그런데 이런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한 지금 방송에도 진출하려는 게 우리 언론의 실정이다.

MBC 파업은 끝나도 언론의 자유 지키기는 진행중

39일간의 MBC 노조 파업은 권력의 지상파방송 장악에 대한 언론인들의 치열한 저항이었다. MBC 사원 1028명이 실명으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MBC 사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비상대책위는 총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많은 젊은 조합원들이 반발했다. 왜 아무 성과도 없이 파업을 중단하느냐, 사장에게 명분없이 굴복하는 건 아니냐가 초점이었다. 3박 4일간 총회 투쟁이 전개되었다. 파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가, 뜨거운 논쟁이었다. 비대위가 이미 결정한 일이었지만,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정세를 다시 점검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주의의 새 마당이었다.

5월 13일 서울 조합원 과반이 총파업 일시중단을 가결, 8기 집행부는 재신임 결의되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03명의 조합원이 징계결정을 받았다. 이근행 위원장은 해고다. 그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언론노동자의 투쟁은 한번도 가시적 실리를 얻은 적 없다. 현실적으로 늘 패배했으나 역사적으로 승리해왔다"라고 말했다.

파업 종결 후 많은 사원들은 김재철 사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특임이사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3월 4일 노사합의를 깨뜨리고, '김우룡 고소·고발'이란 대국민 약속을 부인함으로써 노조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사장 본인이란 사내외 여론이 높다. 때문에 이번 파업으로 인해 민주화 이후 최대 징계인 103명 '학살'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낙하산'이 아니라 MBC에서 '30년 근무'한 경험과 지혜로 "방송독립을, 권력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실천하는지를. "남자의 약속은, 문서보다 강한 게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원들이 한강에 내다 버리세요"라고 한 말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각 개인이 스스로의 현장에서 공영방송, 공정방송을 실천하기 위해 파업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MBC와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 지키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2010.6.30 ⓒ 창비주간논평

대통령은 청계천 공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으나 막상 해두고 보니 사람들이 아, 좋구나 했다고 한다. 4대강이 청계천인가. 그가 그토록 자부하는 청계천은 완공 후 다섯달 만에 누수가 일어나고 녹조가 발생하고 비만 오면 넘쳐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완공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요즘엔 지반침하로 보도가 갈라지고 있다. 이 청계천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 평균 6억원에 육박한다. 후하게 보아도 제대로 된 공사는 아닌 4대강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살리기라고 하지 말고, 돈 놓고 돈 먹기라고 말이라도 솔직하게 하자. 기만이 숱하다. 이윤추구를 목적 삼는 개인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사유(私有)하도록 내어주는 장사를 두고 '민영화'라고 어렴풋하게 눙치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답답한 현실, 피곤한 국민
 
종교계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며 홍보관련 부처를 질책했다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보고 들어야 할 정부의 홍보물이 더 있는가.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많아도 설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조악한 대담회를 열고 설명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특별히 이 정부 들어 모든 게 이런 식이니 세상이 부쩍 망해가는 듯해 국민은 피로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담당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지금 소통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일방향이고 사태들에 관한 숱한 질문들엔 제대로 대답하는 이가 없다.

이것은 당연하다. 돈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부정을 무릅쓰고 돈에 정통한 대표자와 국회의원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이 대의하는 바는 사람의 의(意)가 아니고 돈의 의(意)일 테니 말이다. 돈을 생각하니 포클레인 동원해서 강바닥에 시멘트 쏟아붓지 않을 수 없고 돈을 생각하니 비정규직문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되고 돈을 생각하니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 생계는 모를 일이며 돈을 생각하니 의료보험 민영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다.

돈 있어서 무조건 나쁠 건 없다. 그러나 자꾸 돈 없는 사람이 죽는다. 돈을 추구하는 인심(人心)들 덕분에 강이 죽고 온갖 생물이 비참하게 죽는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나라와 경제의 발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발전은 사람의 발전이 아니고 돈의 발전이다. 이런 사회는 나쁘고 가망 없다. 더욱 나쁜 점은 이 나쁜 사회의 대표자들 역시 나라와 경제의 발전을 시급하게 주창하지만, 그들의 나라와 경제가 자주 국민을 제쳐버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어제오늘 일인가. 교육비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고 주거와 직업은 늘 불안하며 치솟는 물가에 모든 게 너무 비싸게 여겨져 국민은 별다른 여가도 없고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 이 와중에 정치권의 외압은 종교, 법조, 방송, 교육, 문화를 가리지 않으며 의원들의 부정은 선두를 다툰다.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선택을 당부했던 교육감은 가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종교계 관련 외압은 없다, 만남도 없다던 원내대표는 반발과 반박의 목소리가 분명해지자 묵언수행 한다며 입을 닫아버렸다.

이들의 정치적 탁도와 오만함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지켜보았나. 그들에게 충분한 질문을 던졌나. 그들의 대답은 충분했나. 그랬으므로 그들을 선택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했나.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의 재산이 4조원에 이른다는데 그 가운데 1조원만 이 지역개발에 투자해도 그게 어디냐고, 해서 마땅한 듯 답한 유권자가 있었다. 용마터널 기공식에서 시민들을 향해 곧 집값이 오를 테니 집 가진 분들 집 팔지 마시라, 집 없는 분들 빨리 돈 모아 집 사시라고, 해야 마땅한 듯 연설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낯선 것이어야 마땅할 이러한 광경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니 MB정부,라기보다는 일련의 괴물적 MB사태들은 바깥에서 도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로부터의 출현이다.

2010.4.21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