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6·15 통일방안의 핵심

우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선언문>을 보면, 이 조직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조직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6·15선언 7돌이 됐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발족한 지 2년이 되었으나 6·15선언 제2항에 언급된 남측의 '국가연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획·계획 등이 아직 남북 당국간에 공식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진척된 바가 없다. 통일을 위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구체적 실천능력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부의, 아니 일부라기보다 오히려 다수의 지배적인 시각이, 아직은 통일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교류를 확대하고 먼저 평화정착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은 시간을 두고 활성화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평화정착'의 측면으로 볼 때는 지난 7년 동안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정착됐다고 보며, 정확히 말하면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기간중 비록 군사적 충돌사건은 있었지만 전면전쟁으로까지 확대는 되지 않았고 그런대로 평화는 50여년 유지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회사, 사회단체 특히 국가는 당연히 중장기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각각 환수하면서 하나의 국가와 상이한 두 체제(공산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병립, 50년 유지를 천명했으며, 쌍방의 통행왕래는 사증(비자) 발급의 절차에 따르게 했다. 물론 그 시간계획과 목표달성은 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수는 있겠다.

민족단합대회 연설문과 통일방안

북측의 이번 행사 연설문에서, 평양의 1948년 4월 30일 남북지도자 대표회의 등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이정표적인 주요사건들이 적절히 열거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중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으로는 없었는데, 그 이유와 여러 사정을 추측할 수 있었지만 의아하게 생각됐다. 그리고 이번 행사 연설문에서, 북과 해외측 대표로부터는 6·15선언 제1항에 대한 적절한 강조는 좋았으나 제2항의 통일방안과 그 구체적 추진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연설시간의 제약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지만 후일을 위한 행사의 기록보존 면에서라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행사연설에서 남측의 백낙청 상임대표가 강조한 아래 구절은 당연 적절하고 시의적으로 옳은 지적이었다고 본다. 

"갈라진 조국의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일뿐더러 점진적·단계적으로 다시 합쳐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대대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필수적… 우리식 통일의 진행과정에 대해 민족공동위원회다운 독자적이고 성숙한 경륜을 가져야 하며… 어떤 분단국도 실현하지 못한 새로운 통일과정을 완성하여… 평화롭고 품격높은 새 나라를 건설…합시다.”

6·15공동선언 민족단합대회는 상호이해와 화합단결의 축제이며, 동시에 6·15선언에서 천명된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에 입각한 통일의 단계적 추진에 대한 합의와 강조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통일방안의 구체적 논의, 계획 수립, 시간계획, 국내외 인사와 기관당국에 대한 홍보와 설득, 합의 도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는 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민간인들의 기여와 참여가 절실하다

저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서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이를테면 네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에 둘러싸여 있는 개미와 같다. 네 마리의 코끼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각기 뛰어다닐 때, 개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당황하고 혼미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국제관계에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통독시의 서독 대통령 바이체커도 수년 전 한국을 찾았을 때 "남북의 분단상태는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희생과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지 못하는 한, 인간의 역사는 규칙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지구자원의 고갈, 인구의 팽창, 식량의 부족, 환경의 오염, 지구온난화, 인간이 사랑과 함께 갖는 부수적인 오해, 불신, 파괴, 잔인성과 전쟁 등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자연의 법칙을 감안할 때,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미래는 항상 평화롭고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무자비하게 무력이 행사되고, 분할과 통치의 원칙이 난무하는 냉혹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이상 현재의 분단상태로 인한 엄청난 낭비와 희생의 비극을 계속할 수 없다. 후세는 우리가 100년 전 일제에 의한 망국의 치욕을 겪은 우리의 조상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듯이, 분단상태를 아직도 해결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세대를 관대하고 이해하는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시대상황에 따라 대내외 정책과 그 실천행태가 달라진다. 그러나 당국의 정치행태와는 다른 인식을 지닌 학생·지식인·노동자·농민·기업 등 각계각층의 시민 및 단체들의 행동에 의해 3·1운동, 4·19의거, 6·10항쟁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이 당국이나 정책을 크게 바꾸도록 만들었다.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단체는 당국을 뒷받침하고 보완하며 또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인 정주영 전 현대명예회장의 역사적 대북 선구자 역할과 당국관계 등을 함께 고찰해보며, 시민운동과 민간의 기여를 극대화해야 한다.

2007.7.2 ⓒ 손장래

파행의 시작과 남북의 갈등
         
6월 15일 남측 대표단 집행부와 북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3백명의 대표단과 기자단은 하루 내내 행사장에 갇혀 지냈다. 북측 체제의 속성상 자유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북측이 기자단에 협조하지 않는 한 보도도 할 수 없는 처지를 두고 일부 기자들은 '억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평양에서 열리는 모든 형태의 만남은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터라 일종의 억류된 처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공전 기간의 상황은 오히려 대표단이 북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벌인 '농성'에 가까운 것이었다고도 여겨진다. 그리고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었지만 참가자 어느 누구에게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기색은 없었다.    

남측위원회 집행부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제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넘어선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6·15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당초 예정대로 한나라당 대표가 참가하지 않는 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버텼다. 무엇보다도 6·15 남측공동위원회는 정당, 사회단체, 종교계의 결합체인만큼 정당의 하나라도 빠진다는 것은 남측위원회의 성격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참여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북측의 자세 변화와 남측의 내부 논쟁

북측이 타협안으로 정당이 빠진 남, 북, 해외 위원장 4명과 사회자, 연설자 등 출연자를 합쳐 11명만이 주석단에 참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아예 주석단을 없애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남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석단 폐지는 한나라당이 빠지는 대신 조선노동당도 빠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어떻든 북측은 기세좋게 한나라당을 배제하려 나선 당초 모습과는 반대로 이후 줄곧 남측 집행부를 부여잡고 설득해보려는 낮은 자세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건대 북측은 트집은 잡되 판을 깨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날 오후 행사장 로비에 참석자들을 모아놓고 백낙청 상임대표가 북측이 한나라당을 배제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대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자 남측의 상당수 참석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공동대표자회의를 소집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일부 대표들 가운데서 상임대표를 불신하는 발언도 나왔고, 무엇보다도 남측 대표단 내부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유지하는 일도 심각한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15일은 대회가 성사될지 깨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표단은 숙소로 돌아왔다. 심야까지 북측과 남측 실무대표들과의 협의가 지속됐다.

북측의 비공식적 제의

다음날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참관행사를 진행하자는 북측의 제의에 따라 대표단들은 예정대로 만경대와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했다. 그동안 북측은 대남관계의 실세로 알려진 최승철 노동당 통전부 부부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따로 회합을 갖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환영하며 배척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며 사진촬영도 포함해서 이 사실을 보도해도 좋다는 타협안을 비공식 선을 통해 가져왔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방안도 여전히 한나라당 배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말았다. 종단, 시민단체의 원로들이 장시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고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후 북측은 또다시 비공식적인 채널로 한나라당 의원이 주석단에 참석하는 당초 안대로 간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타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측이 완전히 양보하는 이 방안은 도중에 철회되고 말았다. 남측 실무진들은 북측 내부에서 격론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표단의 사과가 가지는 의미

이처럼 힘겨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측 집행부는 일단 대회 무산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북측의 사과표명을 조건으로 북측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여기에는 첫날 강경하게 원칙 고수를 견지했던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교단체 대표들이 대회를 성사시키는 방향에서 상임대표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저녁에 가서야 남북의 대표가 각각 연설에서 행사지연에 대한 사과표명을 하고, 북측의 11명 주석단 제의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신들이 참석은 할 수 없지만 대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다른 당 의원들이 참가하는 데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양해했다. 한편 첫날 원칙 고수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확실한 해명과 사죄표명이 최종 타결안에 들어 있지 않음을 우려했으나, 북측에 그러한 요구를 했고 남측은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솔선하여 사과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는 백 상임대표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북측 위원장도 함께 사과하게 되었는데, 북측의 책임있는 인사가 수많은 평양 시민들 앞에서 사과한 것은 아마도 초유의 일이었을 것이다.

당국간 대화 결렬의 후유증을 딛고
              
당초부터 이번 6·15행사는 대북 쌀지원 보류 때문에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후유증으로 정부대표단이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민간대표단만의 참석이라는 불안요인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 통일운동측은 남측 정부에 대한 북측의 불만을 부담으로 떠안으며 평양행사를 수행해야 했다. 북측에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는 해도 급기야 얼토당토하지 않은 문제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토권을 부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합리적 입장에 선 정치인들이며, 오히려 북측으로서는 고마워해야 할 방문인데도 사태는 거꾸로 간 것이다. 참가자의 대다수는 통일운동을 구미에 맞는 사람끼리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었고, 당초부터 북측의 처사는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었다.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이던 BDA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 자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번 행사에서 겉으로는 초점에서 벗어났지만, 남측 정부가 조속히 쌀지원 문제를 매듭짓고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는 일이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로만 정상회담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를 착실하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회가 무산되었다면 한반도 냉전의 국제적 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서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족적 망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통일운동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점에서 상임대표 및 집행부가 당초 원칙을 관철시키는 데는 미흡했지만 북측의 사과표명을 얻어내며 대회를 마무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과 북이 얻은 교훈  

또한 남측 대표단의 구성이나 의견이 다원주의적 체제의 성격상 다종다양하다는 점은 새로울 것도 없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협상에서 매우 복합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에서 북측으로서도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것이다. 남측 내부의 의사결집이 힘든 만큼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흔들렸을 때 후유증은 심각하며, 이는 결국 북측에게 불리한 부메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민간의 남북행사가 북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끝날 수 있음을 북측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측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북측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상호 체제인정에 있으며, 이는 서로의 내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율에 맡김을 뜻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이 진전되면서도 한나라당과 북측의 냉전적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정파적 관계를 넘어서 남북관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여야 통틀어 제1당이 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다. 북측과의 대립관계를 재검토하고 신뢰구축을 꾀해야 할 일이 시급하다.

통일운동 내부에서도 6·15공동위원회의 합의틀을 유지해가는 데 구성단체들 간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평양행사에서처럼 비상시에 내부 이견이 생겼을 때 합의를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구조 및 대열 유지를 위한 대비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2007.6.20 ⓒ 서동만

적백 양분법의 쇠퇴

한국사회의 흑백논리 중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온 것은 조금이라도 진보적 성향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을 적색(赤色)으로 칠해버리는 논법이다. 요즘도 곧잘 들이대는 ‘친북좌파’라는 딱지가 이 논리의 끈질긴 생존을 증거해준다. 그런데 이 낯익은 딱지를 애용하는 사람들로서는 불행하게도 그 약효가 영 예전 같지 않아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었다. 물론 그에 앞서1987년의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의 야만성에 타격이 가해진 것이 근본원인이고 분단체제의 흔들림도 이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6·15를 기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을뿐더러 남북접촉의 대대적인 확대로 '붉은 북녘'과 '흰색 남녘' 주민들 사이의 적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친북좌파' 딱지 붙이기가 여전히 횡행하고는 있지만, 6·15선언 이후로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국군 최고통수권자도 '친북좌파'로 몰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아니,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면 '87년체제'의 출범 이후 대북접근과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마저 동렬에 놓아야 하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사회에는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래로는 '반북좌파'도 엄연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뿐인가. 고 정주영 회장처럼 좌파도 중도파도 아닌 인사를 굳이 분류한다면 '친북우파'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다. 한 보수 일간지의 회장도 언젠가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친북이자 친미'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사회 이념 및 담론 지형의 이런 다양성을 외면하고 아무데나 '친북좌파'를 들이대는 한에는 새로운 우익을 자처하는 논객들이 낯익은 수구우파 이상의 신용을 국민들로부터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중정서의 차원에서 적색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전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응원 물결이었다. 지금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체육경기가 벌어질 때면 이런 '붉은이들'(Reds)이 어김없이 대거 출동하곤 한다.

이렇게 반공 일변도의 논리가 쇠퇴하면서 한국사회에도 다양한 담론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 30년 사이 눈부시게 성장한 녹색담론이다. 공해반대는 곧 용공이라던 박정희시대와 견준다면 세월의 변화가 실감되는데, 그렇다고 녹색사회가 얼마나 실현되었느냐는 것은 딴 이야기지만 아무튼 녹색이 빠진 사회가 결코 선진적일 수 없음에는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검은색, 갈색 피부의 노동자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나 이해도 예전보다는 향상되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직도 처벌대상이긴 해도 즉각 빨강색으로 덧칠되지는 않는다.

한반도식 통일의 개방성과 다원성

이렇듯 구석구석에서 싹트고 있는 다양한 담론이 더욱 자라고 영롱하게 꽃피려면 개방성과 다원성을 원리로 하는 어떤 미래 설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반도식 통일'의 독특한 성격을 되뇌게 된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기왕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그 진행이 남북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런데 한반도식 통일을 특징짓는 이 조항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그 때문에 6·15선언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실제로 공동선언 제2항의 국가연합 대목을 소홀히한 채 제1항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선언적 조항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것은 친북 이데올로기의 혐의를 자초하기 십상이며, 다른 한편 제4항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만 몰두하다 보면 북으로부터는 기능주의적 흡수통일 시도라는 의심을, 남녘에서는 흡수도 안하면서 '퍼주기'만 한다는 비난을 사게 마련이다.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당장의 민생 난국에서 국가연합 이야기가 뜬금없다 느껴질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담론으로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면한 여러 난제를 풀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미래전략에 합의하는 데 필수적인 담론이라면 성공적인 정책입안에도 긴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통일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민중참여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점진적인 통일일 때만 그 공간이 제대로 확보된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한국의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공간을 활용할 저력은 충분한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국가연합(confederation 또는 union of states), 즉 남북 각각이 주권국가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되 양자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임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구상, 더구나 시민참여에 의한 실질적 통합작업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의 당국자가 합의하고 선포하는 국가연합 구상이야말로 수많은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길을 열어준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쓸모없는 담론 중 하나가 '평화 대 통일'의 양분법이다. 물론 전쟁방지가 최우선이라는 의미로는 살벌한 휴전상태에서의 공존일지라도 최소한의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정착은 남북의 화해와 통합이 꾸준히 진전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데, 이럴 때 국가연합의 성립은 평화론의 견지에서는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기 전에도 아름다운 공존이 이뤄지는 셈이고 통일론의 입장에서는 '1단계 통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 평화공존임이 확인된다. 공연히 싸워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북측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판다른데 이 기본원칙의 문제마저 제쳐두고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쉽게 잠재울 수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1단계 통일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더욱 활발해진 참여로 2단계, 3단계의 내용과 시기가 결정된다는 발상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장 민주적인 것이며, 국가연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 각각의 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는 일차적으로 해당사회의 주민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리고 국가연합 및 연합 이후의 한반도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각자의 소신과 역량에 따라 최대한으로 개입하면 된다. 남북대결을 계속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내 식으로 해야 된다고 우길 일이 아닌 것이며, 시민참여형 통일의 궁극적 결과가 두려워서 배격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정신의 결핍은 물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 약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체제생존을 최우선시하고 때로는 연방제로의 자주통일을 부르짖는 북의 입장에서도 국가연합을 통해 주권국가 체제를 보존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연방'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유일한 논리적 타개책이다. 실은 국가연합 단계에도 안착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현재 북측 지도층의 내심이라 짐작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포기를 댓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북은 북대로 그런 조건이라면 국가연합이라는 타개책에 따르는 모험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안정화가 불가능해진 시대에 남이건 북이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

2006년 10월 북측의 핵실험 발표 이후 최악의 긴장상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12월 뻬이징 6자회담의 재개로 어쨌든 한숨 돌린 형국이다. 선거철은 유난히 흑백논리가 시끄러운 세월이기 마련이지만 우리 국민이 온통 소음에 휩쓸릴 만큼 미숙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6자회담이 조기에 속시원한 성과를 못 거두더라도 북미간에 극한적인 대결이 재연되지 않는 한, 냉전기와 개발독재시대의 단순논리를 구사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반도식 통일과 그것이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선진화 노력을 새해에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야 한다. 담론 차원에서는 흑백논리를 넘어서되 검은색과 흰색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붉은색도 다양한 색조와 농도로 끼어들 일이다. 녹색도 온세상을 진녹색으로 덮기보다 다양한 발전의 청사진과 공존하는 녹색이 되며 특히 돋아나는 어린잎의 연두색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7년을 형형색색의 담론이 피어나는 한해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대해본다.

2007.01.01 ⓒ 백낙청 2007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너무나 다른 두 체제의 충돌이 바로 실무협상의 책상 위에서 헤아릴 수없이 반복되었다.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를 두고 무려 여덟시간이나 다툰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끝내 평론가 김재용과 나는 '악질'과 '반동'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북측 성원이 농담삼아 건넨 말에 "빨갱이와 대화하기 정말 힘들구만"이라며 받아쳤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빨갱이와 악질반동이 만나 대화하면서 통이(通異)의 과정을 문화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겪어내는 순간이었다.

서로 다른 체제, 다른 이념, 다른 문학관을 갖고 남과 북의 작가들은 만났다. 남과 북의 차이는 높고 넓고 쓸쓸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소통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이의 첫 걸음이었다. 그러나 통이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언뜻 보면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데도 2박 3일의 실무접촉 내내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다투기만 했던 적도 있었다. 때로는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으며, 때로는 허탈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기도 했었다.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치기도 했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끝내는 붉어진 얼굴로 냉랭하게 돌아섰던 적도 있다. 하지만 남북의 문학인들은 이 모든 갈등의 과정을 힘겨워하면서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과정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문학지성의 역할이라고 마음을 모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 작가들의 단일조직 결성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결성식과 문학의 밤을 연습하기 위해 남북의 작가들이 속속 금강산호텔 공연장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다시 북측의 보장요원(실무진행요원)과 마주 앉았다. 북측이 양보하여 작은따옴표 안의 문구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내가 수용하든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남북공동연습은 물론이고 결성식마저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이 문장을 삭제한다면, 결성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단체활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리 작가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북측 성원이 강경하게 나왔다. 나도 핵실험 이후에 악화된 남측 여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삭제를 주장했다. 팽팽한 긴장 속에 두시간이 흘렀고, 연습을 위해 공연장에 모인 남북의 작가들은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 어떤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의 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 수 있는'을 '그 어떤 외세의 압력도 극복하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는'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에 북측 성원은 안된다며 버텼다. 나도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이 문제로 결성식을 못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어서 핵실험이 남측의 정부와 평화통일세력의 동력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누이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자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에 북측 성원이 자리를 떠났다. 홀로 앉아 창밖의 금강산을 보는데 그만 속절없이 쓸쓸해지고 말았다. 정말이지 인내는 언어가 아니라 행동임을 피부로 절감했다. 십분 뒤 북측 성원이 돌아왔다. 진심이 통했던 것인지, 북측 성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걸로 문건협상은 마무리되었고, 즉시 합동연습이 시작되었고 무사히 결성식을 마쳤다.

작가에게 제1의 조국은 어머니께 배운 언어다. 우리 민족의 언어공동체는 오천년 이상이나 지속돼왔지만 분단체제로 양극화된 것은 겨우 60여년에 불과하다. 기나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분단체제의 시기는 짧게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고통의 기억이 짧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작가들에게 있어 통일이란 미래의 문화적 고향으로 가는 과정이며 모국어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6·15민족문학인협회'의 결성은 그 과정으로 가는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더욱더 가파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많이 다투고 부닥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끝내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내야만 겨우 작은 언덕을 하나 넘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통이의 길을 꾸준히 가다보면 어느새 통일은 우리 곁에 슬쩍 와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을 소망할 뿐이다.

2006.11.21 ⓒ 정도상 2006

이 발언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6월 16일 민족통일대회의 남북대표 연설에 드러난 통일 관련 정세인식이다. 우선 남측준비위원회 백낙청 대표는 "우리식 통일은 이 땅 고유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규정하며,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 그 1단계를 완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의 다수 민중은 화해와 협력 및 실질적인 통일사업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최근 백낙청 대표가 밝힌 바대로, 6·15시대는 분단시대인 동시에 통일시대의 들머리이며, 평화와 통일과정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연장이다.

이에 대해 안경호 단장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도적 상태의 공존관계"이며, 그것도 "매우 불안전한 초보적인 상태"라고 보았다. 남북은 전쟁과 평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공존관계 역시 "공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일관계로 전환하는 첫 어구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취약한 공존관계나마 오늘은 역작용에 부딪혀 언제 과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평화공존을 강조해온 남측 대 통일을 강조해온 북측이라는 기왕의 구도에서 보면 얼핏 양자가 뒤바뀐 형국이다.

북측의 이러한 인식은 북미 대치상황이나 남측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남북관계의 반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통일인식의 후퇴로 보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남북 통일방안의 차이를 감안하면 좀더 현실화된 면이 함축된 것도 사실이다. 민간과 당국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는 북측 체제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통일단계를 6·15선언에서 연방제를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연합제에 접근한)로 나눈 데 이어, 이번에 그 앞의 공존단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남측 내부에서 6·15선언을 둘러싸고 북측 연방제로 당장 통일하자는 것이냐는 둥 끊임없이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의 주요 부분을 정리할 실마리로 삼을 만하다. 즉 화해협력단계-국가연합단계-단일국가단계로 구분한 남측 방안에 대해 북측이 적어도 첫째와 둘째 단계까지는 접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측이 체제안보와 관련해서 민간의 교류협력에 일정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긍정 부정 양면에서 북측의 논리전개를 좀더 지켜봄직하다.

이번 행사에서 당국의 경직된 자세로 일부 해외인사의 입국이 실현되지 못한 점은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에서 보면 아쉬운 일이다. 과거 해외의 민주화·통일운동이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으로부터 일탈한 근본원인은 광주항쟁에 대한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과 환멸에 있었다. 이제 국가 공인의 민주화운동 성지가 된 광주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대의명분을 살리는 것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강조했듯이 5·18정신을 6·15정신으로 이어가는 요체라 할 것이다. 어떻든 첫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로 참가자들이 집결하고, 불상사 없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점은 광주의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남측 대표연설은 "일상화된 풍성한" 통일운동을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전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 이 기준에서 볼 때 농민 등 일부의 부문별 상봉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진 점, 교육부문에서 6·15선언을 주제로 남북공동수업이 성사된 점 등은 대회의 주요 성과다. 문화공연에서 북측 레퍼토리가 정치색을 배제하고 남측의 민중정서와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된 것은 행사가 안정화돼간다는 증거이다. 북측이 6·15 관련 신곡을 대중화될 만한 가사로 다수 창작하여 선보인 것도 남측 문화예술부문이 자극제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또 남북공동미술전시회에 출품된 북측 작품들이 남쪽의 감각에 비추어도 상당히 세련되고 수준있었다는 점도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 무대 뒤편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참가단체나 다수 활동가들의 숨은 노력도 칭찬해 마땅하지만, 여전히 행사 전반이 시민대중이 주체로 참여하며 공감을 나누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통일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남측 내부정세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한미FTA 협상 개시 등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분위기, 지방선거 후유증 등이 작용하여 통일운동이 이번 행사에 자체 에너지를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비록 북측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남측 국민의 비판적 정서를 북측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했지만,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통일운동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금 북측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상황을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대회의 성과와 한계 모두 여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한다. 남북이 이번에 확인한 평화의지를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앞으로 대선국면에서 평화세력의 재정비라는 당면과제의 해결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2006.06.20 ⓒ 서동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