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뿌리 깊은 불신의 역사로 미루어보면 북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전에 환경과 문화의 잠재적 중립지대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신뢰구축 수단을 찾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한반도의 DMZ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알다시피 DMZ는 휴전(1953년) 이래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그곳은 희귀식물과 꽃,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게 우연하게도 낙원이 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파괴적인 작용이 끝난 이후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를 복원하는가를 놀랍게도 분명히 보여준다. 생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생물이 번성해온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많은 강과 강기슭이 가로지르고 있고 숲과 습지, 초원, 늪, 하구 등이 풍부하다. 반달가슴곰, 표범, 스라소니, 산양, 그리고 어쩌면 호랑이를 포함하여 1100개의 식물종, 80종이 넘는 어류, 50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검은얼굴저어새, 두루미 같은 멸종위기에 빠진 수백종의 조류가 DMZ를 거쳐 몽골,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다. 한탄강과 임진강 근처에 위치한 주상절리(柱狀節理, 마그마가 냉각할 때 수축에 의하여 기둥모양의 갈라진 틈이 형성되는 것)나 철원의 석회암동굴 같은 지질학적 특색은 높은 보전 가치를 갖는다. 비무장지대 안에는 아직도 탐사하고 보존해야 할 수많은 역사적 고고학적 보물이 있다. 철원 근방의 고대 수도인 궁예도성도 그중 하나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사적도 있다. 한국전의 수많은 싸움터 역시 DMZ 내에 있다. 

생태보고 비무장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

이처럼 비무장지대의 문화적·생태적 가치는 하바드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과 유엔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 및 CNN의 창립자인 테드 터너를 포함하여 전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시아학회 2003년 DMZ포럼에서 윌슨 교수는 DMZ는 "게티스버그와 요세미티공원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DMZ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만도 상당할 것이다. 터너는 전쟁의 상징인 DMZ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지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평화를 증진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일이다. 나라간 협력을 도모하고 "교육과 과학, 문화, 통신 및 정보를 통해 평화구축과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문화적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945년 11월 16일에 유네스코(UNESCO)가 창립되었다. 유네스코가 그런 목적을 이루는 가장 분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중요성과 자연적 중요성이--또는 그 양자의 중요성이 모두--있는 지역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890개의 유산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중요한 문화적·생태적 보물을 대표한다.

자연·문화유산의 보호를 약속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서명한 나라만이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이며 DMZ가 두 나라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DMZ를 세계유산목록에 올려야 한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 대해 세계유산 등록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한국도 설악산을 포함하여 많은 유산을 세계유산의 후보로 올려놓았다. 주목할 점은 금강산과 설악산이 DMZ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든 지역은 전세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생태적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DMZ 국제공원'이 가져올 경제적·정치적 혜택

DMZ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세계유산의 자문단 및 세계유산쎈터로부터 훈련 및 연구 지원과 기술적 협조,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후원으로 남한과 북한은 'DMZ 국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공원은 DMZ 전체를 가로지르는 생태지대를 만들고--이미 남북한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 DMZ 국제공원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등을 포함한 전세계의 수많은 방문객에게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MZ 국제공원은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된다. 무엇보다 어느쪽도 DMZ 인근에서 적대적인 군사행위로써 공원이 제공해주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잃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공원의 창조는 또한 한국전에서 사망한 모든 민간인과 군인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 다자간 동의를 이끌어내고 DMZ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 감축에 관한 남과 북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문화재복원 및 보존연구를 위한 국제쎈터(ICCROM) 같은 조직의 중립적인 과학자 및 학자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데 동의하고 DMZ를 연구 보존하는 것이 주요 강대국들의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로선 이같은 협력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 적대는 분명히 생산적이지 못했고 북에 대한 선제군사타격이나 강압적인 경제제제를 계속하는 것은 소득이 없다. 그중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도 생태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 더 큰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그 우방들은 교착상태를 인정하고 북한이 오랜 기간 존속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장기정책을 입안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DMZ에 대한 환경적·문화적 접근을 통한 신뢰구축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새로운 국제적인 중립 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쎈터는 한반도의 주요 적대국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후보로 올리는 데 남한과 북한이 동의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DMZ의 환경과 문화보전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번역 유희석/전남대 교수)

2010.10.13 ⓒ Asia-Pacific Journal/한국어판 ⓒ 창비주간논평

북한, 핵무기와 대화의 양면전술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던 6자회담은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제 와서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핵포기는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하는 것으로, '역도(逆徒)'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상대로,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했던 남북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이 역전극에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도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노동신문이 10월 6일 당당하게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데 말로 하는 비핵화와 대화가 과연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20년에 걸쳐 부족한 자원을 집중투입하고 갖은 위기를 극복하며 노력한 끝에 겨우 손에 쥐게 된 핵무기를 별로 달라진 것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포기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핵을 가진 채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성과가 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 핵포기 협상을 한다 해도 협상지위가 높아지고 보상의 댓가는 커질 테니 나쁠 게 없다. 핵무기와 대화, 모두 북한에게 좋은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구걸이라고 해도 좋을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한·미, 진정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가?

그에 비하면 오마바 행정부의 태도는 신중하다 못해 냉랭한 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 없는 세상'이라는 과감한 목표, 완고하고도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의 방법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북한으로부터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초청을 받고도 답을 미루는 것이나 북·미 회담은 하되 실질 협상은 안하며 오직 6자 복귀만 논의한다는 부시 방식의 대화법을 반복하는 것이나 회담 대표를 실무급으로 낮춰 평양 아닌 곳에서 만나자는 대안이 거론되는 것 등을 보면, 소심증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핵포기 없이 대화하자고 나서는 북한, 회담을 해도 협상할 생각은 없는 미국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할 일이 있다. 북·미 대화의 계기를 살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본령으로 넘어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역할을 하고 있다.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미국을 견제하거나, 대북지원을 한 중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대북제재의 끈이 풀어질까 단속하는 감시원을 자처한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핵폐기를 바란다면서도 적대적 환경,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력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화와 핵억지력 강화의 투 트랙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지속에는 유엔이 제재하는 한 비핵화 거부로 서로 맞물린 채 빙빙 돌기만 한다. 적대와 불신이 낳는 이런 어긋남은 대화, 관계개선, 신뢰 축적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다. '북한은 핵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최근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한·미 모두 북한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그 대신 한국이 요즘 몰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핵·개방·3000'을 이름만 바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개국 공동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구상은 북핵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자는 일괄타결, 혹은 포괄적 패키지와 같은 것이다.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등 두차례 북핵합의의 틀과도 같다. 북한도 2003년부터 일괄타결, 동시행동을 주장해왔다. 6자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구체적 내용인데 이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한다. 첫단계 이행을 핵폐기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5자로서는 선(先) 핵폐기나 다름없는 이 해법대로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합의 도출과정은 물론 이행에도 수년이 걸릴 이 구상을, 이대통령이 '원샷 딜'로 부적절하게 표현했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그랜드 바겐의 보따리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인권, 재래식 무기 말고 하또야마 일본 총리의 청을 받아들여 일본인 납치문제도 포함시켜주겠다는 선심도 썼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이 보따리를 가져갈까. 어림없다. 북한은 열흘도 안돼 차버렸다.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 말고도 이렇게 그랜드 바겐이니 원샷 딜이니 하는 거창하고 화끈한 구상과 표현을 즐기는 게 핵폐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쉬운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핵문제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걱정스러운 일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힘든 과정인 줄 알고 북핵문제를 푸는 일에 뛰어들기 싫어하는 것이다. 임기중 골치아픈 일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정부가 '핵무기 없는 북한'이란 즐거운  상상만 하고 북핵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는 자세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든다. 아직은 제재국면이라 제재를 주도하는 한국의 자신감이 돋보이지만,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준비한 것 없고, 과거 정부와 북한에 대해 쉽게 함부로 공격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던 일을 떠올리면 찜찜할 것이다.

가령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의 대북지원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핵협상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 현금지원을 완전히 막을 것인지,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해야 하다고 했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연계할지, 경협은 허용할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숙소는 집단행동 우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숙소를 안 지어줄 건지, 이전 정부가 고민했던 똑같은 문제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그때 십중팔구 과거 정부가 하던 것과 별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런 자신의 저치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싫어서 이명박정부가 현실성 없는 큰 것, 한 방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그랜드 무슨 구상이라는 것에 속아 비핵화의 강을 훌쩍 뛰어넘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 물살이 거세지만 북한과 뒤엉켜 함께 헤치며 강을 건널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자 공영이다. 공무도하(公無渡河). 누가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가.

2009.10.14 ⓒ 이대근

북미관계 해빙과 핵문제 해결의 조짐

이번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13합의 이후의 진행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13합의의 핵심사항의 하나였던 BDA문제는 예상 밖의 장애에 부딪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난 6월 19일 마침내 해결됐다. 그 과정에서 북·미 양자간에 진지한 대화가 진행됨으로써 BDA문제 해결의 지연이 오히려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됨으로써 북·미 양자대화의 전기를 이루었다.

이는 BDA문제 해결 직후인 6월 21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초기조치 이행 등에 대해 협의하는 일로 이어졌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방북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인사의 북한행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힐 차관보 방북 요청에 대해 냉담한 거부입장을 보여왔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힐 차관보의 방북과 그후 그가 밝힌 "연내 불능화, 2008년내 완전 비핵화 달성"이라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향후 비핵화 과정과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은 2·13합의에 따른 원자로 가동 중단과 불능화 등 다음단계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북의 이행의지 천명

힐 차관보의 방북에 이어 6월 2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북한 초청으로 방문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5개 핵관련 시설의 폐쇄, 봉인과 검증, 감시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며 우리 측이 2·13합의에 따라 우선 제공하기로 했던 중유 5만톤 중 1차분 6200톤이 도착한 7월 14일, 드디어 북한은 IAEA의 통제하에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는 가운데 7월 2일에는 양 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인사들과 양국관계와 6자회담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 외교부장에게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징후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2·13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은 BDA문제 해결 이후 한달 동안 진행된 일련의 상황 진전의 연장선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목록의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기초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행동 대 행동'으로 연계하기 위해 5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구체적,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단계 조치 이행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2단계 회의와 6자 외무장관회담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큰 틀 합의, 구체적인 실천 남아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세부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9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에 대한 이행시간표를 확정짓고 이를 실천해가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BDA문제 해결과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협상의 내용과 자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9월초 2단계 회의에 이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열릴 6자 외무장관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가 될 것이다.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적절한 별도 포럼" 가동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자 외무장관회담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능한 씨나리오의 하나로, 북한이 핵불능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치적 상응조치를 검토하고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실행할 것이고, 이는 라이스 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현단계에서 북한에게 핵포기 과정은 체제안정과 경제재건이 걸려 있는 막중한 사안이다. 한두차례의 회담에서 완전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말 북핵 불능화를 목표로 차근차근 전진시켜 나가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북미간에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고 BDA문제 해결과정과 최근 상황에서처럼 관계진전이 상응조치로 이어진다면 핵 불능화의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을 보다 창의적으로 주도해나가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더욱 견실하게 만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

2007.7.24 ⓒ 이봉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전술인가 전략인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부시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부터 조짐이 나타났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국가안보보좌관 시절에 구상했던 '대범한 접근법'에 따라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2005년의 9·19공동성명이다.

미국은 대북정책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고자 했다. 2005년 11월 17일 '경주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후 한미 양국은 외무장관급 전략대화(SCAP)를 개최해 오랜 쟁점이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타결짓고,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 행정부 내 네오콘들이 '북한불신론'을 내세우며 북핵 이외의 이슈들을 들고 나와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탓에 상당기간 6자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미 행정부 내 강경파가 득세하는 가운데,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대북전략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6년 5월에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때마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는 바람에 공식 발표되지는 못했으나, 한미간 고위급대화를 통해 결국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았다. 미 중간선거로 행정부 내 네오콘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부시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미 양자접촉이 가능했고, 마침내 2·13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남북관계를 얽매는 연계론의 사슬

현재 BDA해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2·13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미국은 BDA 내 북한자금은 돌려주되 그 불법성을 부각시켜 향후 언제라도 북한의 국제금융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반면, 북한은 자유로운 국제금융씨스템의 이용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북미 양측의 속셈 때문에 2·13합의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최소한 그에 따른 초기단계 조치는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다음단계의 '불능화 로드맵'에 합의하여 핵문제 해결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연내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늦어지면서 그 불똥이 남북관계에까지 튀고 있다. 지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의 조기개최 주장을 물리치고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를 초기단계 조치가 끝난 뒤인 4월 18~21일에 열자고 고집하여 관철시켰다. 경협위 회의의 핵심의제가 대북 쌀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의 2·13합의 이행 여부를 봐가며 대북지원의 재개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BDA문제로 2·13합의의 완전이행이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엄밀히 말해 BDA문제가 지연된 책임이 북측에 있지 않고, 따라서 2·13합의의 미이행 책임도 북측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측 책임이 아닌 사안을 놓고, 경협위에서 북한의 책임을 물어 대북 쌀지원을 거부하거나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초기단계 조치 없이는 대북 쌀제공이 불가능한만큼 경협위를 연기하자는 주장과, 일단 경협위를 열고 마지막 날인 21일쯤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으로 갈려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북 쌀지원 문제가 북측의 2·13합의 이행 여부와 연동짓게 된 것은 2006년에 들어와서부터이다.

남북관계를 6자회담 신뢰구축의 장으로 활용해야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접근방식을 놓고 크게 '연계론'과 '병행론' 간에 일종의 노선투쟁이 전개되어왔다. 마침내 김대중정부에 들어와 연계론에서 병행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던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을 지속함으로써 병행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대북 포용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의 이름으로 계승되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북한 핵개발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정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6자회담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군사현안이 잘 풀리지 않자 정부 내에서는 연계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06년 5월 25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도연결시범'(남측 용어는 철도연결 시험운행)을 취소하자, 6월에 열린 제12차 경협위 회의에서 정부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열차 시험운행과 연계시켰다. 미사일위기가 불거진 지난 5월 이후 정부는 세차례나 북한에 미사일발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미사일발사와 쌀·비료의 대북 추가지원과 연계시켰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시범운행을 계속 미루었고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감행했다. 그러자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당초 공언한 대로 쌀과 비료의 추가지원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북측도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이처럼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와 병행론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의 전략적 기조마저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차 장관급회담에서 2·13합의와 연계하여 경협위 회의일정을 잡은 것도 이러한 연계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운용하는 데 연계론이 옳은지 병행론이 옳은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데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연계론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도 한국정부에 줄곧 연계론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국제공조 차원의 필요성도 제기됐을 것이다.

대담한 대북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정책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의 관점이다. 북한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핵카드를 사용하는 김정일정권도 문제지만, 대북 쌀지원 같은 인도적 문제를 2·13합의와 연계시키려는 발상도 결코 북한당국의 태도와 별반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인 민족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연계론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민족분열적인 정책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에 반발짝 뒤처져 남북회담을 이끌어가려는 이른바 '출구론'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외 정세에 무관하게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법을 당장 제정하지 못할지언정, '먹을 것'을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남북회담이 6자회담의 신뢰구축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담한 대북접근이 절실하다.

2007.04.17 ⓒ 조성렬 2007

적백 양분법의 쇠퇴

한국사회의 흑백논리 중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온 것은 조금이라도 진보적 성향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을 적색(赤色)으로 칠해버리는 논법이다. 요즘도 곧잘 들이대는 ‘친북좌파’라는 딱지가 이 논리의 끈질긴 생존을 증거해준다. 그런데 이 낯익은 딱지를 애용하는 사람들로서는 불행하게도 그 약효가 영 예전 같지 않아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었다. 물론 그에 앞서1987년의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의 야만성에 타격이 가해진 것이 근본원인이고 분단체제의 흔들림도 이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6·15를 기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을뿐더러 남북접촉의 대대적인 확대로 '붉은 북녘'과 '흰색 남녘' 주민들 사이의 적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친북좌파' 딱지 붙이기가 여전히 횡행하고는 있지만, 6·15선언 이후로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국군 최고통수권자도 '친북좌파'로 몰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아니,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면 '87년체제'의 출범 이후 대북접근과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마저 동렬에 놓아야 하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사회에는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래로는 '반북좌파'도 엄연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뿐인가. 고 정주영 회장처럼 좌파도 중도파도 아닌 인사를 굳이 분류한다면 '친북우파'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다. 한 보수 일간지의 회장도 언젠가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친북이자 친미'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사회 이념 및 담론 지형의 이런 다양성을 외면하고 아무데나 '친북좌파'를 들이대는 한에는 새로운 우익을 자처하는 논객들이 낯익은 수구우파 이상의 신용을 국민들로부터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중정서의 차원에서 적색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전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응원 물결이었다. 지금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체육경기가 벌어질 때면 이런 '붉은이들'(Reds)이 어김없이 대거 출동하곤 한다.

이렇게 반공 일변도의 논리가 쇠퇴하면서 한국사회에도 다양한 담론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 30년 사이 눈부시게 성장한 녹색담론이다. 공해반대는 곧 용공이라던 박정희시대와 견준다면 세월의 변화가 실감되는데, 그렇다고 녹색사회가 얼마나 실현되었느냐는 것은 딴 이야기지만 아무튼 녹색이 빠진 사회가 결코 선진적일 수 없음에는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검은색, 갈색 피부의 노동자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나 이해도 예전보다는 향상되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직도 처벌대상이긴 해도 즉각 빨강색으로 덧칠되지는 않는다.

한반도식 통일의 개방성과 다원성

이렇듯 구석구석에서 싹트고 있는 다양한 담론이 더욱 자라고 영롱하게 꽃피려면 개방성과 다원성을 원리로 하는 어떤 미래 설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반도식 통일'의 독특한 성격을 되뇌게 된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기왕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그 진행이 남북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런데 한반도식 통일을 특징짓는 이 조항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그 때문에 6·15선언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실제로 공동선언 제2항의 국가연합 대목을 소홀히한 채 제1항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선언적 조항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것은 친북 이데올로기의 혐의를 자초하기 십상이며, 다른 한편 제4항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만 몰두하다 보면 북으로부터는 기능주의적 흡수통일 시도라는 의심을, 남녘에서는 흡수도 안하면서 '퍼주기'만 한다는 비난을 사게 마련이다.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당장의 민생 난국에서 국가연합 이야기가 뜬금없다 느껴질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담론으로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면한 여러 난제를 풀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미래전략에 합의하는 데 필수적인 담론이라면 성공적인 정책입안에도 긴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통일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민중참여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점진적인 통일일 때만 그 공간이 제대로 확보된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한국의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공간을 활용할 저력은 충분한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국가연합(confederation 또는 union of states), 즉 남북 각각이 주권국가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되 양자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임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구상, 더구나 시민참여에 의한 실질적 통합작업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의 당국자가 합의하고 선포하는 국가연합 구상이야말로 수많은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길을 열어준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쓸모없는 담론 중 하나가 '평화 대 통일'의 양분법이다. 물론 전쟁방지가 최우선이라는 의미로는 살벌한 휴전상태에서의 공존일지라도 최소한의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정착은 남북의 화해와 통합이 꾸준히 진전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데, 이럴 때 국가연합의 성립은 평화론의 견지에서는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기 전에도 아름다운 공존이 이뤄지는 셈이고 통일론의 입장에서는 '1단계 통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 평화공존임이 확인된다. 공연히 싸워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북측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판다른데 이 기본원칙의 문제마저 제쳐두고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쉽게 잠재울 수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1단계 통일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더욱 활발해진 참여로 2단계, 3단계의 내용과 시기가 결정된다는 발상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장 민주적인 것이며, 국가연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 각각의 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는 일차적으로 해당사회의 주민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리고 국가연합 및 연합 이후의 한반도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각자의 소신과 역량에 따라 최대한으로 개입하면 된다. 남북대결을 계속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내 식으로 해야 된다고 우길 일이 아닌 것이며, 시민참여형 통일의 궁극적 결과가 두려워서 배격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정신의 결핍은 물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 약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체제생존을 최우선시하고 때로는 연방제로의 자주통일을 부르짖는 북의 입장에서도 국가연합을 통해 주권국가 체제를 보존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연방'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유일한 논리적 타개책이다. 실은 국가연합 단계에도 안착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현재 북측 지도층의 내심이라 짐작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포기를 댓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북은 북대로 그런 조건이라면 국가연합이라는 타개책에 따르는 모험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안정화가 불가능해진 시대에 남이건 북이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

2006년 10월 북측의 핵실험 발표 이후 최악의 긴장상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12월 뻬이징 6자회담의 재개로 어쨌든 한숨 돌린 형국이다. 선거철은 유난히 흑백논리가 시끄러운 세월이기 마련이지만 우리 국민이 온통 소음에 휩쓸릴 만큼 미숙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6자회담이 조기에 속시원한 성과를 못 거두더라도 북미간에 극한적인 대결이 재연되지 않는 한, 냉전기와 개발독재시대의 단순논리를 구사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반도식 통일과 그것이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선진화 노력을 새해에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야 한다. 담론 차원에서는 흑백논리를 넘어서되 검은색과 흰색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붉은색도 다양한 색조와 농도로 끼어들 일이다. 녹색도 온세상을 진녹색으로 덮기보다 다양한 발전의 청사진과 공존하는 녹색이 되며 특히 돋아나는 어린잎의 연두색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7년을 형형색색의 담론이 피어나는 한해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대해본다.

2007.01.01 ⓒ 백낙청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