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그 예를 열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의회 다수파가 되기 위한 전술의 전형적인 예로 노태우정권의 3당합당을 들 수 있으며, 실패한 사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도 그런 시도에 속한다. 의회 다수파일 때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 '개혁'의 시도로 김영삼정권의 노동법 '개정'과 노무현정권의 4대개혁 입법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종편 허가나 4대강사업 같은 퇴행적인 정책들도 거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회 소수파일 때 대내적 의제를 우회한 개혁 시도는 대체로 남북관계의 개선 아니면 경제적 개방정책의 형태로 나타났다. 남북관계와 대외개방 모두 남한사회 내부의 세력관계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하다면 추진단계에서 제약은 적은 편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남북한 UN 동시가입·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김영삼 대통령의 대외개방,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6·15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10․4공동선언과
한미FTA 등은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관계와 대외개방을 통해 추진한 것이다.

평가하자면 이 가운데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 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산출한 반면, 급진적 개방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증폭하는 것이었으며 그 영향도 사회집단별로 매우 차별적이었다. 전자는 87년체제에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여론의 지지에 터한 것이었지만, 후자는 정책을 조절하고 내부 활력 및 혁신과 연결될 '사회적 연대'라는 핵심 고리가 결여된 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체제 만들기에서 유념할 것들

87년체제에서 확인되는 이런 패턴은 2013년체제 만들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올해의 양대 선거를 통해 단순히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핵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총선과 대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양대 선거 모두의 승리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정부에 의한 심각한 사회적 역주행이 가능했던 것도 87년체제 하의 어떤 정부보다도 강한 의회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 역주행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크게 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 모두에서 큰 승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새로운 체제의 건설은 좌절되고 우회되었던 내부 개혁과제가 수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개혁의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이명박정부를 통해서 명료해져왔거니와 그 핵심에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개혁은 필연적으로 관료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의 선출 그리고 의회권력의 창출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회 다수파일 때 대통령의 사회 '개혁' 시도가 좌절되는 방식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87년체제를 통해서 의회가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을 때는 대개 사회가 직접 등장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층을 건드리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 수구세력이 규합되었고, 전체 사회의 여론을 거스르는 것일 때는 1996년 노동법 파동과 2008년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분산된 대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곤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위한 사회적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013년체제는 백낙청 교수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 보수층과 정당의 개혁 자체를 요구한다. 냉전적 수구세력이 보수세력 전체에 대해 헤게모니를 잡고 합리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가로막는 현상이 극복되지 않은 한, 87년체제를 특징지은 답보와 교착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은 보수의 혁신을 요구하며, 스스로 이룩될 수 없는 그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도 민주적 개혁과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정권의 창출이 간절하다.

2012.2.22 ⓒ 창비주간논평

이들 노인의 자살 소식은 방대한 사각지대를 가진 국민연금,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초연금제도의 초라함, 의무부양자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관료적 복지전달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인 자살은 이런 허술하고 비열한 제도를 향해야 할 공격성이 방향을 잃고 자신에게 향한 것과 다름없다.

빈곤과 절망의 덫에 빠진 청년세대

다른 한편 청년집단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렸지만, 압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빈곤과 착취로부터의 사회적 해방으로 확산하지 못한 폐해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들은 어린시절 외환위기를 경유하며 양극화와 저성장 속으로 떠밀려들어온 최초의 세대다. 중하층의 자녀는 부모가 가지 못했던 대학에 진학했지만, 휴·복학을 거듭하며 쌓여가는 등록금 빚을 미래의 좋은 직장과 임금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다.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부유층 출신 명문대 학생들도 삶이 뼈아프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면밀한 입시관리 속에서 성장했고 여전히 부모의 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은 자신보다 학벌 좋은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조종당한다는 열패감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다수가 대학시절에는 '알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의 3D업종에서 일한다. 부모의 형편이 좀 나아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학생도 그들을 포획하다시피 한 소비주의의 힘 때문에 용돈 부족에 시달리며, 비교적 안전하지만 임금이 낮은 편의점에서 일한다. 하지만 등록금을 상당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산재보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떠밀리고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현재가 미래의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졸업 후에는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취업함으로써 직업이 아니라 '알바'라는 이유로 받아들였던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낮아진 출산력의 부담을 그대로 떠맡아 현재 청장년층의 노후를 짊어져야 하고, 노년이 되면 지금의 쥐꼬리 같은 기초연금과 다름없이 되어버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분노해야 할 상황에 있지만 분노도 힘에 겨워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책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이 두 집단의 현재 모습은 박정희식 발전국가체제에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뒤섞은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체제와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이 입증되었음을 말해주거니와, 범위를 보육과 주택, 그리고 자영업 문제로 넓혀보면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MB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거나 MB정부 아래서 벌어진 민주주의 후퇴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87년체제의 한계를 87년체제의 긍정적 자원인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최근 백낙청 교수는 한 글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함에 있어 “원(願)을 크게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2011년 여름호). 그렇게 원을 크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현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를 정치공학적인 것에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어차피 한나라당조차 수행하게 될 '반MB'에 매몰되지도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차기주자 박근혜의 약점 따위에 연연해서도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 불가능해진 현 체제를 명예롭게 장사 지내고 새로운 체제를 출범할 용기와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대중에게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2011.7.20 ⓒ 창비주간논평

후진하는 불도저를 막아선 촛불들

생각해보면 87년체제를 통해서 시민들은 대의제가 작동 불능이나 오작동 상태일 때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성과가 무화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직접민주주의적 행동을 개시했다. 1996년 겨울 노동법파동 때 그랬고,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이 그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가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촛불항쟁은 87년체제를 통해서 반복되어온 시민의 직접민주주의적 개입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반복을 상회하는 혁신과 변화의 징후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태의 추이를 되짚어보자.

4월 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만 해도 협상의 의미는 불명료했다. 하지만 송기호, 박상표, 우석균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회적 계몽이 시작되었다. 축산포드주의에 기반을 둔 쇠고기산업의 이윤추구가 얼마나 추악한지, 정부가 얼마나 몽매한 협상을 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인간광우병을 피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지독한 강박증적인 주의력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가 속속 드러났다. 그때 이미 쇠고기 문제는 논쟁의 국면을 지났다. 이어진 수많은 TV토론은 이명박정부를 수호하려고 나선 인물들의 논리가 얼마나 가관인가를 보여주는 구경거리였을 뿐이었으며, 정부 관계자나 그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몇년 전 황우석 박사가 갔던 길을 뒤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인상적인 동시에 새로운 현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계몽의 확산 속도와 조직화의 힘이었다. 지식인과 전문가, 비판적인 언론매체, 인터넷 까페와 블로그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의 협력 아래 진행된 이런 사회적 계몽은 의학과 국제법과 국제경제학을 넘나들며 관료적 레드 테이프와 보수언론의 담론 조작, 사이비 전문가들의 요설을 남김없이 격파했다. MBC 신경민 앵커의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시민 되기가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을 능히 해냈다.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시민의 등장

계몽과정의 양식과 속도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행동의 차원에서도 새로움은 나타난다. 사실이 하나씩 규명될 때마다 사람들의 분노는 커져갔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행동이 중요하다. 이 행동이라는 핵심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여학생들이었다. 정치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추정된 존재가 정치의 전면에 불쑥 출현한 것이다. 이전에 쓴 글에서 나는 이들이 지닌 세대론적 함의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세대론적 함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보인 모습이다.

그들은 참 스스럼없고 재기발랄한 표어들을 들고 나섰는데, 그중엔 "미친 소, 너나 먹어"라는 당돌하고도 엄중한 표어도 있었다. 나는 이 표어가 촛불항쟁의 새로움의 한 차원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표어에는 주인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의미심장하게도 남한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러 면에서 생채기진 분단국가의 수립이었지만, 어쨌거나 정부수립은 식민지 아래서 살아온 민중이 국가시민으로 거듭난 경험이었다. 하지만 뒤이어진 전쟁과 독재정권으로 인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피해자 심리를 가지게 되었다. 거의 원초적이라고 할 만한 이 피해자 심리가 이들에겐 씻은 듯이 없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인으로서 말하고 있거니와 이것이야말로 촛불항쟁이 보여준 최고의 새로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항쟁을 '국민 MT'라고 부른 역사학자 한홍구는 정곡을 찌른 것 같다. 계속되는 집회 속에서 주인임을 자각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주인으로 발언하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주인됨의 몸짓과 언어를 습득하는 동시에 주인이 되어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항쟁은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공동체의 멤버십 트레이닝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 기획위원 홍세화가 몇년 전부터 끈기있게 외쳐온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지금 집회현장에서 노래로 울려퍼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노래는 질적 비약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홍세화의 말은 주장이고 요청이었지만 지금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확증된 사실의 선포이고 주인의 자유로운 읊조림이다. 87년헌법이 추상적으로 기재한 헌법 제1조가 비로소 사람들의 육체와 목소리에 현존하게 된 것이고, 체제의 지향점이 마침내 자기완성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촛불항쟁이 6·10항쟁 21주년과 접속한 것은 자신과의 조우인 동시에 나선형의 상승,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도 인상적인 이런 주인됨의 양태, 주권자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살수차를 혼자 막고 서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면 안되잖아요"라고 말하는 여고생,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표어를 들고 경찰 앞에 서 있는 한 노인, 불법시위를 운운하는 경찰의 선무방송에 대해 "너희가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시위군중은 실정법을 압도하는 법 정초적 발언, 주권자의 목소리이다.

공포가 있던 시위현장을 접수한 풍자의 시학

촛불항쟁에 흐르고 있는 주인됨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항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 태도가 권위주의적 정부의 폭력에 대한 모든 공포를 깨끗이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전경이 사람들을 체포하면 그것을 '닭장차 투어'쯤으로 여기는 것, 바리케이드 쳐진 전경버스 위에 전경이 보이면 "노래해"를 외치고 물대포에 "온수"를 요청하는 것 뒤에는 전경 대다수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해심과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폭력은 이제 사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범적으로 가능성의 경계 저편으로 내몰린 셈이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선 주부들의 모습, 아이들을 목말 태우고 행진하는 아빠들의 모습은 그 명백한 증거이다. 그들의 태도는 아이의 목숨까지 담보한 위험한 투쟁에 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공포가 소멸한 광장에서 역사적 순간을 자녀와 함께하려는 이들의 모습이다.

공포가 사라진 곳에서 풍자의 자기표현적 시학이 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위현장과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말들은 수사학 사전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만해서 시민 전체의 카피라이터화, 시인화, '진중권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더러는 "명박아 미국에서 얼마 받고 알바하니" 같은 거친 조롱도 있지만, 판소리의 전통에 닿아 있는 멋진 것도 있다. "이름은 명박, 별명은 땅박, 관상은 쥐박 … 생각은 천박, 정신은 띨박, 철학은 척박, 언행은 경박 … 인심은 야박, 의리는 깜박 … 공무원은 타박, 기관장은 압박, 서민은 핍박 … 경제는 쪽박, 전망은 희박 … 운하는 강박, 정치는 도박, 정책은 엇박, 변명은 또박, 구속은 임박, 탄핵은 촉박."

풍자의 시학 속에서 새벽을 넘기곤 하는 집회현장이 난장의 형태를 띠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더러는 서고, 더러는 앉고, 더러는 노래하고, 더러는 술 마시고, 더러는 구호를 외친다. 한쪽에서는 중고생 밴드가 사람들과 어울려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를 노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경버스를 두들기거나 "영차영차" 밀고 있다. 그 안에는 사회적 투쟁에서 흔히 발견되는 심각함 대신 유쾌함이 흐른다. 해방과정 자체가 해방적이어서 혁명과 축제가 직접적으로 동일시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87년 6월항쟁과 만난 2008년 촛불항쟁

확실히 전경버스와 시위대중이 맞닿는 경계면에는 어떤 과잉이 있다. 거기에서는 밧줄도 등장했고 몽둥이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 몽둥이 옆에는 현장채증을 시도하는 경찰 카메라에 물총을 쏘는 재기발랄함이 공존하고 있다. 사실 전경버스 몇대를 끌어낸다고 청와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더러 다혈질인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은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전경차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은 시골장터의 차력사처럼도 보였다. 그것은 시위에 활력과 초점을 부여하는 이벤트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밧줄로 전경버스를 끌어내려고 하고 전경버스에 기어오르는 사람들의 행동이 시늉일 뿐이라는 것이 아니다. 전경들을 뚫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표현적이지도 않고 몰입을 이끌 수도 없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희망과 우려, 분노와 자제의 긴장이 어린다. 그럼에도 두드러지는 것은 시위대의 폭력이 아니라 겁먹은 전경들의 폭력이며, 시위대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될 때까지 모이자"는 단호한 느긋함이다.

"될 때까지 모이자." 이 말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상상(특히 이명박정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항쟁의 지속성의 원천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쟁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갈 것을 믿고 있고, 시간이 있으면 시청앞에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경들은 피로에 찌들어갈지언정 릴레이하고 있는 항쟁의 참여자들에게는 피로감이 없다. 그래서 지치지도 지칠 수도 없는 시민들은 긴 시간을 지나 6·10과 만났고, 6·10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항쟁의 공간은 정부와 시민 간의 협상공간이 아니다. 시민들은 지금 주권자로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은 미국하고만 가능하며 그것도 재협상의 형태로만 가능할 뿐인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거나 "자율규제" "인적 쇄신" "유류세 환급" 같은 동문서답을 거듭하고 있다. "땅 파지 말고 귀를 파라"는 표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몰래 대운하사업을 추진했으며, MB맨들은 언론사를 장악하고 공기업 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국가라는 여물통을 차지하고 관직과 공직이라는 사료에 코를 처박고 있는 30개월 넘은 소들의 꼴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명박산성'을 세워봐야 촛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높은 '시민산성'이 세워질 뿐이다. 

지난 대선을 경유하며 87년체제와 민주화의 시효만료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한편에는 민주화가 끝나고 선진화가 시작되었다는 우파적 판본이, 다른 한편에는 87년체제가 신자유주의적 97년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좌파적 판본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촛불항쟁은 그런 주장들을 기각하고 있다. 87년체제의 극복과 민주화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직 민주화에 뒤이은 감수성의 혁신에 힘입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87년체제의 극복과 민주화의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초월해가는 촛불항쟁이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가 바리케이드 친 전경버스와 컨테이너박스 뒤에 웅크리고 앉아 시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을 초과해갈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언젠가 이 국민적 원탁이 접히고 일상의 시간이 되돌아올 것이다. 사회는 다시 이해관계의 선을 따라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리에 선 모든 이들과 그들을 인터넷TV 중계로 바라본 이들 모두의 기억들이 존속할 것이며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 인터넷 주부카페가 주도한 조중동에 대한 광고투쟁 같은 다양한 투쟁방식들도 남을 것이다. 잘 작동하지 않은 대의제를 개선하려는 작업도 이어질 것이다. 항쟁을 통해 확인된 공공성에 대한 합의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일상을 정지시켰던 이 비일상의 시간은 되돌아올 일상의 경계를 재확정할 것이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금을 다시 그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항쟁 이후에 전혀 다른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촛불항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고대 아테네의 민주적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했던 펠로폰네소스전쟁 전몰자 추도연설문의 한 구절을 바친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에게 놀랄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놀라워하듯이……"

2008.6.11 ⓒ 김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