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아시아통화기금, 미국헤게모니 국제경제질서의 대안인가?

첫번째 쟁점은 어차피 국제경제질서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삼각지역(triad)으로 재편된 마당에 동아시아경제권의 자립화는 어느정도 미국중심의 헤게모니질서에 대안적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오래전에 제기된 바 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발했을 때 국내에서 AMF 설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김종필씨였다. 세계 경제위기를 기화로 동아시아 경제의 실질적인 채권자이자 조정권자가 되고자 했던 일본의 숨은 의도가 엿보인 한편, 한일 굴욕회담의 장본인이 또다시 일본의 대리인으로 등장했다는 데 반발이 일면서 일단 국내에서의 논의는 유야무야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대립 때문에 통화기금체제는 결국 성립되지 못했다.

이후 2000년 5월에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할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통화스왑 형태의 역내 유동성 공급장치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구축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근 다시 AMF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AMF체제를 선호하는 근거는 마찬가지인 듯싶다. 이러한 시각은 어차피 브레튼우즈체제 붕괴로 미국헤게모니 중심의 세계경제가 전후 냉전질서만큼 강건하지 못한 조건에서, 그 체제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는 차선책으로서 AMF체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문교수의 인식도 크게 보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듯하다. 그러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역내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면 통화기금의 설립은 근본적으로 그 운영방식과 목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완전히 다른 경제질서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다.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통합과 EU의 교훈

다시 말해서 AMF의 설립은 EU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듯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서막이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자. EC에서 EU로의 시장통합 과정을 보면 그 변화의 선두에는 언제나 국민국가 틀을 벗어난 시장확대를 추구하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 보험 및 투자회사, 연기금 등 금융자본이 있다. 간혹 국내에서 EU의 통합에 대해 맥락 없이 암스테르담조약(1997) 본문에 삽입된 사회헌장을 들어 성찬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91년 급속도로 체결된 신자유주의적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한 유럽 시민사회의 반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통합의 핵심은 다름아닌 유럽통화동맹(EMU)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회지배전략은 그러한 점에서 탁월하다. (신자유주의적) 정치가들은 자국내에서 누더기가 된 사회정책으로 시민에게 립써비스를 하면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은 신자유주의를 뼛속까지 체화한 유럽중앙은행 및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형식상 정치적 독립성을 향유하는 이들은 EMU 실현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로 제한하면서 금융자본가와 자산자본가의 위험률을 최소화한 반면, 개별 정부가 사회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은 엄격하게 제한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를 비롯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유럽의 시민운동은 EU국가의 중앙은행 수장들(특히 당시 영향력이 가장 크던 독일 중앙은행 총재 한스 티트마이어)을 공격했던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지금 동아시아에서도 점차 신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의 연합(금융자본, 다국적 기업, 신자유주의적 지식인 같은 엘리트, 그리고 이들에 의해 조정되는 정부)에 의해 현실주의적 선택이라는 미명으로(물론 EU 같은 형태로의 발전은 아닐지라도) 역내 시장통합 또는 그 시발점으로서 역내 통화기금 설립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아시아 사회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일까? 지금까지 북미나 유럽에서 진행된 경제통합을 보건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라고 본다. 두 사례 모두 사회통합이나 정치통합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본세력을 위한 경제/시장통합에 머무르고 말았으며 그 대가도 엄청났다.

정치와 사회의 통제 벗어난 시장 확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두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시민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 해답은 이미 세계화 논쟁에서 수없이 지적된 바처럼 정치와 사회에 의해서 다시 시장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문제는 그 영역이 과거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처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문교수가 주장하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국가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이라는 해묵은 구호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강조하건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익이 합치된다고 보는 시각은 백번 양보해서 전통적인 사민주의자들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해도 냉전시대에나 타당한 낡은 틀이다. 그것은 냉전시대 양대 진영이 대립했을 때나 가능했는데,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자본주의 국민국가의 번영은 미국의 헤게모니 우산 아래서나 유효한 것이었다.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대변되는 반자본주의적 강령도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은 시장이 국민국가의 틀 안에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정치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고삐 풀린 자본 규제할 시민사회 연대

이제 우리의 진보적 시민사회운동도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올해초 백낙청 교수에 의해 조명된 거버넌스 논의는 그 영역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아시아에서 고삐 풀린 자본의 동력을 규제할 시민사회(아시아)의 연대를 재구성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한 상대방 이해하기 식의 시민사회 교류 틀을 벗어나 범아시아차원의 시민의회 구성 등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익이 아닌 우리와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강조하건대 세계화시대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영역은 결코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보적 지식인의 과제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009.6.10 ⓒ 임운택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에 한 발 더 다가간 역내통화협력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통화협력 논의는 1997년 8월 태국 외환위기가 불거진 직후 일본이 AMF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동아시아 통화블록을 통해 엔화의 영향력을 높이고 아시아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일찍부터 역내 통화금융협력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당시 이 제안은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견제,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AMF가 IMF와 조직상 겹치고, 느슨한 금융지원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일본의 제안이 아시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로서 스왑(swap, 맞교환)협정에 합의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에서 16개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제가 발족했다. 이 합의는 역내 금융협력 면에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정금액의 10% 정도까지만 자체적으로 자금공여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IMF와 연계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IMF의 부속기구 성격이 강했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에는 지원규모가 적으며, 양자간 지원협정으로 역내 유동성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2005년에는 IMF의 자금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스왑자금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고, 2007년에는 양자간 통화스왑을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스왑을 공동기금으로 만들고 그 규모도 395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늘렸으며, 다시 올해 2월에 1200억달러로 증액했다. 이어 지난 5월 3일에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기금의 32%, ASEAN 국가가 20%, 그리고 한국이 16%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독자적 통화협력체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기본적으로 치앙마이 다자기금은 역내의 통화금융협력체로 발전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AMF 구상처럼 역내의 독립적인 협력체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미 지적했듯이 역내 국가에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기존의 IMF 자금지원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이다. 이 연계조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AMF 반대론이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그렇다 해도 아시아에 대한 금융지배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1997년 당시 AMF에 반대했던 로렌스 써머스 전 재무차관과 티모시 가이트너 국제차관보가 오바마 정권의 국가경제위원장과 재무장관으로 재직중인 것을 보면 그렇다. 한편 최근의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의 역할 확대는 AMF의 입지를 제약할 또 하나의 주요 변수이다. 따라서 AMF가 출범하더라도 독립적인 통화협력체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상당기간은 IMF를 보완하는 부속기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치앙마이 다자기금이 독립적인 통화기구로 작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역내 감시체제(surveillance system)의 수립이다. 특히 AMF가 설립된다면 IMF와는 별도로 감시체제를 갖출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IMF 회원국으로서 경제동향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AMF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IMF와의 밀접한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아시아통화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치앙마이 다자기금의 분담금 확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ASEAN 국가들이다. ASEAN 국가들이 20%, 일본과 중국이 각각 32%의 분담비율을 차지하는 상황하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ASEAN 국가들과 연합한다면 대출결정을 비롯해 다수결원칙이 적용되는 많은 부분에서 다자기금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이 가장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16%라는, 경제력에 비해 다소 많은 분담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연합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아시아 통화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치앙마이 다자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일이다. 지금은 ASEAN+3 의장국들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해왔지만 치앙마이 다자기금이 탄생하면 연구 및 감시조직과 더불어 회의를 준비할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해진다. 사무국 설립은 AMF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나 ASEAN 국가들 중 하나에 사무국이 설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국의 한국 유치는 바로 AMF의 한국 유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양보 없는 외교적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09.5.13 ⓒ 문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