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둘째, 수사단계에서 표적수사의 의혹이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전주고 나온 놈 다 불어라, 정치인 대라"는 식의 압박은 이번 수사가 특정한 인물을 목표로 한 표적수사임을 잘 보여준다. 한 전 총리의 별건수사 역시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검찰은 강압수사의 의혹도 사고 있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은 "몸이 아파서 살려고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는 사망한 연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넷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협조자 형벌감면제)의 의혹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횡령액을 75억원 중 37억원만 기소했고, 대한통운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57억원)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을 뿐 처벌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검사의 임무를 위배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검찰은 수사기록 중 일부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했다.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검사님이 무서워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0만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누락되었다. 이 중 하나의 의혹만 있어도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지 못하는데 무려 5가지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수사권의 남용이다.

억측과 무리수로 얼룩진 공소 제기
 
검찰은 기본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공소를 제기한 잘못도 저질렀다. 즉 뇌물의 액수, 전달 장소 및 방법, 5만달러의 출처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가 없었다. 뇌물의 액수는 10만달러, 3만달러, 5만달러로 수시로 변경되었다.

뇌물의 전달 장소는 이번 사건의 백미다. 뇌물이 건네진 곳이 총리공관이라니.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엽기적인 뇌물수수 사건이 될 것이다. 총리공관은 뇌물을 전달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다. 모든 출입자가 기록되고, 오찬 내내 비서관이나 호텔직원들이 시중을 들며, 움직일 때마다 의전비서관, 수행과장, 경호원 등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 그러니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뇌물 전달 방법도 그렇다.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그가 아무 말 없이 돈봉투를 의자에 놓자, 한 전 총리 역시 아무 말 없이 '쎈스'로 이를 알고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검찰은 뇌물의 액수와 전달 장소 및 방식 등에 대해 객관적인 확신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권의 남용이다.

수사권·기소권 독점과 재판진행권 남용
 
또한 검찰은 공소제기과정에서 수사과정의 위법을 시정할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수사과정의 위법은 반드시 공소제기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수사와 공소의 위법은 또한 반드시 재판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위법을 시정해야 하는 법률가의 임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들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수사권의 남용과 위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인물이 모두 행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진행에서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 그러면서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공개했다.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아들의 유학생활이 어떠했는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모두 공개되었다. 한 전 총리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었고, 가장 큰 재산인 도덕성은 훼손되었다. 재판진행권의 남용이다. 나아가 검찰은 불리한 증언을 한 윤모 경호원에 대해 위증으로 수사를 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신문권의 날카로운 추궁을 통과하면서 한 증언을 검사의 수사실에서 한 진술로 뒤집으려고 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침해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권한남용을 보여주었다면, <PD수첩>의 뇌물사건에서는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인 권력남용을 잘 보여주었다.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이를 폭로하는 사람과 방송국 PD에게 협박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政-檢의 유착고리, 이번엔 끊어내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검찰권력이 지나치게 막강하기 때문이다. 검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하다.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는 것은 정권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경(政經)유착'을 대신할 만한 '정검(政檢)유착'의 시대이다. 그 해결책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정검유착을 끊는 일은 과거 정경유착의 근절과 같이 최고통치자의 선언에서 시작한다. 더이상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지 않고, 검찰도 정권에 충성을 바치지 않는 것에서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찰을 대하면 충분하다.

검찰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관은 피의자와 대립되는 역할을 하므로 기소시 냉정하게 수사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미 영국에서 확인된 이론이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견제로서 수사권의 독점을 깨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비리에 대한 자정노력이 전혀 성과가 없음을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이번 PD수첩에서 폭로한 검찰의 비리는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검찰은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므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익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검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 지금 검찰은 정검유착의 틀 속에서 권력에 취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견제와 분산, 정검유착 척결이라는 제동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것이 검찰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2010.4.28 ⓒ 창비주간논평

4월, 이 산하에 어김없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1960년 4월, 독재에 맞선 젊은이들의 함성, 총탄에 뚫린 그들의 순결한 피를 기억한다. 그리고 신동엽 시인의 해묵은 싯구를 다시 떠올린다. 1967년 세상에 나온 뒤 군부독재 아래서 불온시된 이 작품은 6월항쟁 직후인 1988년 MBC <명작의 무대> 씨리즈에서  처음 방송했다. 21년 만이었다. 그후 다시 21년이 흐른 2009년 봄의 방송계를 보면 이 시는 놀라울 정도의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방송계를 억누르는 껍데기 군상

4월 15일 저녁 <PD수첩> 김보슬 PD가 검찰에 연행됐다. 결혼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김보슬 PD의 죄는? “단 1%라도 광우병 위험이 있으면 이를 알리는 게 언론의 의무”라는 소박한 사명감뿐이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세우라고 촉구한 것뿐이었다. 송일준, 조능희, 이춘근 PD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고, 다른 어느 PD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정당한 언론행위를 수사하고 PD를 연행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 그들이야말로 껍데기다.

껍데기는 또 있다. 다음날 조선일보에는 “김보슬 PD, 결혼 앞두고 의도적으로 자진 체포?”라는 제목의 야릇한 기사가 실렸다. '김 PD가 자신의 체포 장면을 캠코더에 담아 언론탄압 이미지를 알리려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일부의 시각을 확대해서 쓴 것.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결혼 준비를 위해 부득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 신문은 노무현정권 당시 미국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앞장서서 보도하다가 이명박정권 들어서 180도 논조를 바꾸었다. 부당한 언론 탄압을 비판하기는커녕 사안마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이 신문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국의 사례도, 촬영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이 취재원 보호에 위배된다는 설득도, 검찰 수사에 응할 경우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리라는 지적도 그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 또한 당연했다. 상식도 염치도 인륜도 없이 권력의 주구를 자임한 검찰, 그리고 앞장서서 강경 수사를 주문한 일부 신문, 그들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껍데기다. 

KBS와 YTN의 경우

KBS 장악과정을 일일이 돌이켜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임면권’이라고 우겨서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한 주역들, 이 껍데기의 이름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과 그에 빌붙은 기회주의 군상들이다. 이들은 특별감사는 물론, 국정원이 참여한 ‘KBS 대책회의’까지 가동했다. KBS 이사진을 친여 인사 위주로 물갈이한 과정을 보면 이들의 파렴치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이들은 당시 KBS 이사 신태섭이 ‘교수직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동의대에 압력을 넣어 교수직을 박탈했다. 이어서 ‘교수직이 없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마저 박탈했다. 놀부 뺨치는 행태다. 이들도 좀 켕기기는 했는지 8월, 올림픽 열기를 틈타 ‘국민 몰래’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정권의 낙점을 받은 이병순은 ‘사원행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중징계하고, 적극 가담한 기자와 PD들을 한직으로 보내고, 눈엣가시였던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주요 진행자들을 교체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노조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원행동’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임의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큰 힘을 쓰지 못했다. 관제사장이 현실적으로 KBS를 평정한 셈이다. 켜켜이 쌓인 껍데기의 무게 아래 KBS 구성원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YTN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작년 7월 17일 구본홍이 날치기 주총으로 사장에 임명된 뒤 만 9개월이다. 당선자의 특보였던 사람이 언론기관의 수장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했고, YTN 기자들의 ‘낙하산 거부’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었다. 평범한 언론인들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구본홍은 6명 해고, 33명 중징계 등 초강수로 맞섰다. 올 3월에는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까지 했다. 구본홍은 해고자들을 인질 삼아 사장 자리를 유지하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악취를 풍기는 껍데기들

KBS와 YTN 구성원들이 패배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승리’나 ‘패배’는 이들의 기준이 아닐 것이다. 옳은 방송을 위한 노력이 모든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배어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극한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껍데기들은 ‘승리’했다는 착각에 취해 있다.

그들의 가장 큰 해악은 ‘옳든 그르든 무조건 우기면 된다’는 시정잡배의 논리,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되는 게 없다’는 정글의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YTN과 KBS의 경우, 껍데기는 내부에도 자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외부에서 날아온 껍데기에 영합하여 후배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일부 선배들, 이들 또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껍데기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C, 일단 갈등은 봉합했지만

얼마 전 일부 진행자 교체 문제와 봄 개편 공영성 훼손 논란으로 인한 MBC 내부 갈등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의 교체는 라디오 PD들의 제작거부 끝에 백지화됐지만 MBC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결국 교체됐고, 젊은 기자들은 이에 항의하여 일주일이나 제작거부를 벌였다. 엄기영 사장은 “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앵커를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사원들은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봄 개편안도 논란을 낳았다. <W> <불만제로> 등 주요 교양 프로그램들을 변방으로 밀어내는 개편안에 교양 PD들이 분개한 것. 불경기와 광고 격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일부 교양 프로그램을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어 홀대하는 것은 MBC의 공영성을 스스로 훼손하여 재벌과 신문의 방송 장악을 불러들이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생존을 위해 권력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품위와 원칙을 훼손한다면 재벌, 조중동 방송을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민영화’를 앞당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였다.
       
향그러운 흙가슴, 알맹이는 살아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족벌 신문이 권력화되고 KBS와 YTN이 낙하산 사장에게 일시 장악된 지금, MBC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질식사할지도 모른다. 4월에 MBC를 뒤흔든 내부 갈등은 보도국장 사퇴로 일단 봉합됐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외압에 흔들린 사장과 부사장의 해임안을 제기했지만 ‘회초리를 들었다’는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이내 취하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킬 것을 주문한 것. PD와 기자들은 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킬 것을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PD수첩>의 27일 제작 복귀를 선언하고 퇴근한 송일준, 조능희 PD와 김은희, 이연희 작가가 체포됐다. 프리랜써 작가를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PD수첩> 수사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사퇴한 임수빈 검사의 말처럼, 이번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검찰 권력이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프리랜써 작가들마저 ‘노트북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게 하는’ 황당한 공권력 남용이다.

몰상식, 파렴치가 판치는 이 씨스템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누가 보더라도 부패한 인물이지만 단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빌붙는 인간 군상이 많다는 게 새삼 기가 막힌다. 지금, 껍데기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알맹이의 숨결, 향그러운 흙가슴의 힘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4월 29일은 <PD수첩> 광우병 편이 방송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1년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상식과 몰상식이 힘을 겨룬 나날이었다. 4·19혁명은 껍데기를 물리친 알맹이의 승리였다. 껍데기가 아무리 두꺼워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는 법이다. 민주주의의 초석을 지키기 위해 방송인들이 제대로 노력할 때, 국민이 이를 외면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신동엽의 다른 싯구 하나를 기억해본다.

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
태백줄기 고을고을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진달래 · 개나리 · 복사
                              --신동엽 <아사녀> (1960) 중에서

2009.4.29 ⓒ 이채훈